머니투데이

영국의 왕립협회 회원이며 저명한 생물학자인 토마스 헉슬리는 1883년 세계수산박람회에서 "해양의 어류는 자원량이 풍부하고 재생산력이 크기 때문에 인간의 어획 활동은 해양 어류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연설로 어업인들에게 기대를 심어 줬다. 그러나 10년도 채 되지 않아 헉슬리의 학설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어획 활동은 어류자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다양한 어업자원 관리방안에도 수산자원은 감소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허용어획량(TAC) 수산자원관리 방법이 개발됐다. TAC는 수산자원의 생물, 생태학적인 특성을 이해해 매년 적절한 수준만 수산자원을 어획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인류가 개발한 가장 좋은 자원관리 방법으로 평가받는다. TAC에서는 어종별로 최대지속적생산량(MSY)과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산정하고,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뒤 ABC 범위 내에서 매년 어획허용량을 결정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망 사업자와 해외의 대표적인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간에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은 국내 망 사업자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을 구매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많이 보내는 만큼 돈을 내라는 것이어서, 기존의 '망 접속료'에 더하여 트래픽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망 이용료이다. 현재의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별개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개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도 하다. 이들 법안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업자들에게 일정한 망 이용료를 내도록 또는 약정하도록 강제하는 사항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망 이용료 개념은 단순히 일반적인 재화·시설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나 사인 간의 약정관계 같은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인터넷의 철학과 관련된 문제이자 헌법 상의 기본권인 '

"동행·매력 특별시" 지난 11일 서울시는 앞으로 4년을 한마디로 표현할 민선 8기 새 슬로건을 내놓았다. 주거·생계·의료·교육 등 취약계층이 크게 어려움을 겪는 4개 분야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배려로 소외된 시민 없이 '약자와 함께 나아가는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그중에서도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살아갈 힘을 얻는 공간인 '집'은 삶의 근간이자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장소다.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민선 8기는 시민 누구도 '집' 문제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먼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2년마다 이사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쾌적한 주택을 제공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가 주택에 비해 월세에 사는 사람은 결혼할 확률이 65.1%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문제로 청년이 결혼을 포기하거나 결혼하더라도 출산을 사치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만 19~3

흔히 인터넷을 '혁명'이라 부르는 이유는 특정 국가나 세력이 아닌 수많은 사용자가 참여해 만드는 '탈중앙화'된 모습 때문이다. 현재 인터넷은 웹 기술이 표준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도록 대중화되면서 진짜 '혁명'으로 완성됐다. 현재 우리는 인터넷 탄생 당시 철학과는 달라진 몇몇 모습들을 보게 된다. 거대 플랫폼 기업 중심 인터넷 생태계에선 이전보다 사용자의 권한이 크게 줄었다. 가짜뉴스 유포, 개인 명예훼손 등 사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는 최근 웹 3.0이 등장한 배경이다. 빅테크 기업 폐해 속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웹3.0은 중앙 집중화보다는 '탈중앙화', 데이터, 컨텐츠를 생산한 개인에게 소유권과 보상이 돌아가야 한다는 '오너쉽 이코노미'를 추구한다. 웹 3.0은 코로나19(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웹 3.0은 '탈중앙화', '개인화'를 추구한다. 특히 블록체인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너무 높은 이자이익 비중이 문제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높으면 경기변동에 따라 이익 변동성이 커져 안정적인 은행경영이 어렵다. 경기침체기에는 부실화 가능성도 높아져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은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을 균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최근에 더 높아졌다. 우리나라 상업은행인 일반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2021년 말 90.5%, 2022년 1사분기 말 92.2%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 연말 평균인 85.9%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선진국 상업은행 또는 은행그룹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다. 2022년 1사분기 미국 상업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64%, 2020년 글로벌 100대 금융회사의 이자이익 비중은 약 59% 정도에 불과하다. 선진국 은행들은 어느 정도 균형적인 이

요즘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있다.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밖에 없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급여 생활자도 오르는 물가 때문에 걱정인데 하물며 은퇴 후 수입이 적거나 없는 어르신들의 경우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테다. 최근 떠오르는 용어 중 욜드(Yold : Young과 Old의 합성어)가 있다. 욜드는 1963년 이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로서 은퇴 후 적극적인 경제적 활동을 하는 고령층을 뜻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20년 세계경제 대전망'을 발표하면서 '욜드'라는 단어를 꺼냈다. 우리나라의 욜드 규모는 2020년에 600만 명을 넘어섰고, 2025년에는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 기준으로 43.4%에 달하는 높은 노인빈곤율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압력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이들 욜드(Yold)를 비롯한 고령층의 소비도 당분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욜드가 과거 세

기업이 투자를 멈추면 나라 경제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3대 요인이 노동, 투자, 생산성인데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업 투자와 생산성 증가율도 지속 하락해 최근에는 0%대에 진입하였다. 우리 경제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 투자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56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민간 주도 성장을 지향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함이 모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대통령에 보고한 새 정부 산업정책 방향의 핵심도 이러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수 년 간 기업 투자가 위축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으나 노동, 환경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투자 심리가 위축

우리 손으로 만든 누리호가 우주로 향했다. 1993년 6월 최초의 과학로켓(KSR-1)이 발사된 지 30년 만에 대한민국의 자체개발로 이뤄낸 값진 성과다. 한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위성발사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됐다. 기념비적인 순간이었다. 누리호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 성과가 전력산업 분야에도 하나 더 있다. 바로 '초(超)전도 송전(送電)기술'이다. 초전도란 특정 금속과 합금을 섭씨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으로 냉각해 전기저항을 '0'에 가깝게 만드는 현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초전도 연구개발에 2001년 처음 착수한 이래 2019년 신갈~흥덕변전소 사이에 세계 최초의 초전도 케이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24일에는 문산~선유 변전소 간 세계 최초의 23kV(킬로볼트) 초전도 플랫폼 실증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초전도 송전분야의 후발주자로 뛰어든 한국은 약 20여년만에 미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의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초전도

한국은 독자 기술을 통해 수소전기차 양산에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보다 늦게 수소전기차를 양산한 일본이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수소사회를 보여주기 위해 연일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일본은 미래 에너지로 수소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 이미 10년이 넘었다. 예컨대 호주로부터 태양열, 남미로부터 풍력, 중동은 세일가스, 미국은 조력 등의 각종 에너지원으로부터, 저장 후 이송 및 보관 시 에너지 손실이 없는 수소를 만들어 일본으로 수입하는 로드맵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다. 수소전기차는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했지만, 공급 측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도를 정비하면서, 수소충전소 관련 핵심기술과 원천기술을 국산화 하도록 정부가 박차를 가해야 할 시기다. 자동차산업은 전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조선업 대비 직접 고용 인원이 3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다. 자동차 산업의 몰락은 곧 국가 제

"손님께만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이 가격 다시 나오지 않을 거에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마케팅 메시지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이런 전술이 먹혀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소비자가 마케팅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인 '설득지식'이 사람마다 달리 작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설득지식을 피하기 위해 늘 새로운 수사를 만들며 마케팅기술의 진화를 꾀한다. 그 결과 시간이 흐르면서 마케팅 기법과 소비자 모두 진화해 간다. 이는 모두 자연스러운 경제적 현상이다. 하지만 요즘 온라인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의 이슈가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카카오톡 등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앱에 적용된 메뉴나 디자인의 마케팅적 요소를 두고 '다크패턴'이라며 비난하는 게 그것이다.다크패턴은 영국의 한 디자이너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이용자를 속여서 이득을 얻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뜻한다. 한 의원실에서는 전자상거래

대한민국은 극심한 저출산과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라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여성의 가임력 감소로 난임 문제 또한 심각하다. 이는 생산인구 축소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젊은 세대의 복지부담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약 190조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20만명 이상의 인구가 난임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약 10~12%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과 같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많은 신생아들이 난임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비중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왜 그런 것일까? 한국사회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코로나19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선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 상병수당은 업무 관련성이 없는 상병으로 근로를 중단해 발생한 소득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아픈 근로자가 증상을 인지하는 단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방역 안전망이다. 건강관리에서 예방과 건강증진의 경제적 효과까지 높이는 공중보건체계 구축의 핵심이다. 질병과 부상(이하 상병)은 직접 치료비 부담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소득의 원천인 근로활동을 제한한다. 근로활동의 중단은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질병 악화와 빈곤의 위험을 높인다.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의 차이가 건강 수준의 격차와 무관하지 않은 이유다. 건강보험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부담없이 이용가능한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있어도 거기에 가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면 길을 내줘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국가에서 가능한 모든 근로자를 포괄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