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10기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원전 수출은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에 4기를 판 이후 전무하다. 그러나 국제상황을 볼 때 원전 수출의 호기가 오고 있다. 윤 당선인의 임기 내에도 가능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후 10년간 건설을 시작한 원전은 62기다.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의 자국내 건설이 대다수이고 제3국 수출에 해당하는 것은 20기다. 우리가 UAE에 4기, 중국이 파키스탄에 4기, 프랑스가 두 기, 나머지 10기는 러시아다. 건설착수 예정이거나 계약 단계에 있는 원전을 보면 러시아가 압도적이다. 이집트 4기, 인도, 헝가리, 우즈베키스탄 각 2기, 핀란드, 이란, 아르메니아 각 1기, 터키에 추가 1기 등 원전 시장을 휩쓸었다. 러시아는 후쿠시마 사고로 서방 원전산업이 주춤할 때 전략 산업으로 원전을 밀고 국가 차원의 마케팅을 펼쳤다. 그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국제 원전시장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다. 국민이 낸 세금이야말로 국가의 알파요 오메가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되기 때문이다. 세금을 내지 않고 살아가는 국민은 없다. 독자들 중에는 세금을 내 본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어도 무언가를 사서 소유한 것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은 누구나 세금을 내며 살아가고 있다. 성인이 되어 소득이 생기고, 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면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많아진다. 특히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닌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세금은 주요 고민거리다.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법률로 생각지도 못하는 세금으로 경영상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누군가가 가상공간에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1947년 4월 4일 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이 발효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립된 이래, ICAO는 국제항공에 있어서 유일한 다자간 국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그리고 인류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항공은 최대의 위기에 직면, ICAO의 정신인 국제항공운송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마저 제기되고 있다. 오는 4월 12일 ICAO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되는 국제항공분야의 새로운 난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장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될 것이다. 국제항공법적 측면에서 이번 법률 컨퍼런스세미나에서 주목할만한 주제는 시카고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각 체약국들 간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

'에너지 공급망과 불확실성' 최근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두 개의 키워드다. 그간 안정적으로 유지됐던 국제 에너지 공급망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탄소중립으로 거대한 변화에 직면했다. 또한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시장을 휘청이게 만들었다. 러시아,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자원무기화 현상은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뒤흔들었으며 이 와중에 기상이변도 악영향을 미쳤다. 작년 북해의 풍량 감소에 따른 유럽의 전력난, 올해 호주의 이상 폭우에 따른 유연탄 생산 감소 등으로 에너지 가격은 요동쳤다. 국제 정세의 급변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단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다. 세계 석유 생산량의 12%, 가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의 충격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대변하고 있다. 두바이유는 2014년도 이후 처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해 127.9달러까지 기록했다. 유럽 천연가

국제통상으로 먹고산다는 나라에서 통상이 안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통상 과제는 100번째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가 유일하다. 경제안보를 주창하는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동맹국과 대러 경제제재 동참에 혼선을 빚었다. 외교부의 모호한 신중론을 해명하느라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으로 달려갔다.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에도 글로벌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디지털 통상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선언만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6, 7위 상품 수출국의 통상강국이 맞는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달 1일 발표한 '2022-2026 전략계획'은 핵심 임무로 무역정책의 중심에 근로자를 둔다고 명시했다.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체계와 대외 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중 패권의 전선은 미국·EU(유럽연합)와 중국·러시아로 확대됐다. 곡물류·천연가스·원유·주요 광물 등의 수출입 규제와 가격

최근 대내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대전환의 커다란 변화가 가속화되고, 디지털 경제의 핵심자산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은 인공지능(AI)·블록체인·확장현실·바이오·양자기술 등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에 투자하고 인력을 양성하며 동시에 관련 지식재산(IP)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및 미중 기술패권경쟁은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또 미국·일본·중국·유럽 각국에 중요한 선거 등이 예정되어 있어서 국제정치의 변화도 예상된다. 대내외적 환경 변화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우리나라의 전략적 우위를 극대화하는 국가정책의 방향 수립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특히 과학기술 및 문화예술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과 그 성과로 창출되는 지식재산은 디지털 대전환 및 글로벌 패권경쟁의 시대에 우리나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몇 달 동안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수많은 토론회와 간담회에서 뜨거운 논쟁을 거친 부동산, 청년, 일자리, 복지, 안보, 국정혁신 등의 분야에 관한 정책은 어느 정도 방향과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은 탓인지 기억에 남는 공약이 없다. 정책의 윤곽조차 그려보기 힘들다. 정책공약집에 드러난 윤석열 당선인의 중소기업 대선 공약은 대부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선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논리가 우선하기 때문에 지원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다른 대선 주자들의 중소기업 공약도 지원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대선 공약과 취임 이후 정책은 다르다. 중소기업을 지원과 육성의 대상으로 접근하면 전통적 중소기업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전 정부와의 정책과 비

국제 통상 환경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해 왔다.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과 도하라운드 출범으로 2000년대 초반 통상에서 외교안보 이익 못잖게 산업 이익이 주목받았다. 이후 도하라운드가 부침을 거듭할 때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한 통상정책으로 산업 이익을 모색했었다.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산업 이익을 목표로 하는 통상정책은 눈에 띄게 퇴색했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를 겪으면서 각국은 산업 이익을 앞세운 통상보다는 자국산업 보호에 급급했다. 한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타결되면서 산업 이익에 기반한 자유무역이 메가 FTA의 형태로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2017년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에서 외교안보 시각이 결부된 자국중심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G2(미국·중국)로 부상한 중국과 통상전쟁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 질서도 자연스럽게 미국 정책 방향과 유사하게 변화했다.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

지난 3월 17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6.9조원으로 2020년 대비 39.4%나 증가하였다. 비경상적 이익을 크게 낸 산업은행을 제외하고도 24.1%나 상승하였다. 특히 이자이익이 46조원으로 2020년 대비 11.7%나 증가하여 총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6.8%에 달했다.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금리상승이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은행이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크게 올랐다. 은행 예금의 경우 금리변동에 민감한 상품이 거의 없지만, 대출은 변동금리 상품이 많아 금리변동에 민감하다. 따라서 금리가 오르면 예대마진이 커지고 이자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간 가계대출 유치 경쟁이 약화된 것도 예대마진 확대 요인 중 하나였다. 이런 이유들로 국내은행은 지난해 많은 돈을 벌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하루가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새 정부는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침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어지러운 세계정세 속에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견인할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8일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경제정책·거시경제·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구성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윤 당선인은 첫 회의를 주재하며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밑그림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인수위는 앞으로 50여 일 동안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서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동안 국민과 약속한 공약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발굴할 것이다. 윤 당선인은 "미래는 모빌리티를 지배하는 자의 것"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모든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 속에 미래 모빌리티로 성공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 모빌리티 핵심분야인 자율주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정치권에서 제기한 KDB산업은행 등 주요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 문제로 금융권 안팎이 시끄럽다. 정치권 입장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고려해 쉽게 포기할 이슈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국책은행들의 지방 이전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렵다. 최근 정보기술(IT) 발달에도 불구하고 금융은 전문인력의 대면접촉과 인적 네트워킹이 경쟁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금융과 법률, 회계, IT 등이 중심이 된 금융서비스 클러스터의 형성은 필연적이며, 세계 금융중심지 역시 주요국의 경제 수도에 집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일찍이 우리 정부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8년 이후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주요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정책의 일관성만 훼손하는 제안으로 이해된다. 특히 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정책금융기능의 약화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산업은행은 대표적인 정책

1년 내내 코로나19(COVID-19)로 고생한 2021년을 지나 어느새 2022년의 봄이 다가오고 있다. 또 다시 한 차례 계절이 지나고 7월이 되면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한 지도 벌써 5년이 된다.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부의 유일한 신생부처로서 많은 이들의 기대와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출범식을 가졌다. 필자 역시 감사하게도 출범식에 초대받아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에 대한 발표를 들으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유발된 전 세계적 경제충격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성과의 뒤에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혁신 중소기업들의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풍림파마텍은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 개발과 양산에 성공해 백신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오상헬스케어는 국내 최초로 자가진단키트의 FDA(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고 2020년 2494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또 영창케미칼은 일본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