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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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 갈등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한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 중 젊은 세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더갈등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갈등과 긴장으로 가득한 사회에서 벗어나 통합을 이루기 위해 꼭 풀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7명은 '취업이 남성에게 유리'하고, '우리 사회가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한다. 반면 20대 남성 10명 중 5명은 징병제를 '남성을 차별하는 제도'로 여기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양성평등실태조사에도 20·30대 여성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30대 남성은 10명 중 4명, 20대 남성은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둘러싼 인식 격차와 그로 인한 젠더 갈등에 대해 저마다의 관점에서 그 원인을 해석하
본격적인 여름 관광철이 다가왔다.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이 여행과 관광이다. 코로나 19에서 오미크론으로 이어진 감염병 공포가 2년 넘게 지속되니 국민의 스트레스, 우울감, 불안감이 크게 증가했다. 정치적 불만과 경제침체는 국민 스트레스를 가중시켰다. 세계적'펜데믹 피로'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정신적, 심리적 치유가 필요하다. 6월 16일부터 '2022 내나라 여행 박람회'가 시작되었다. 주제는 ' 떠나라, 자유롭게, 내나라' 이다. 감염병 공포로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 자유롭게 산천과 바다를 다니면서 힐링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 나라 여행 박람회',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져, 해수욕장 행사, 농식품부는 낙농체험, 글램핑, 시골밥상등 다양한 행사가 추진된다. 정부 주도 행사도 중요하나 민간 차원의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의미가 크다. 치유관광을 통해 국민을 화합하며 농어촌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치유'라는 개념보다 '힐링'으로 알려
코로나19(COVID-19)가 진정세로 접어들고 있다. 바깥으로 나오면 추세를 곧 체감할 수 있다. 밤늦게 먹자골목에서 떠들썩한 술자리 소리가 들린다. 청춘남녀는 마스크를 벗고 쾌활한 웃음을 지으며 걷는다. 공원에는 깔깔 웃는 아이의 손을 꼭 붙잡은 젊은 부부의 모습이 보인다. 익숙한 광경이 다시 돌아 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다행이고 충분하다고 말하기엔 머뭇거려진다. 지금의 진정세에 다다르기까지 너무 많은 희생이 뒤따른 탓이다. 2020년 기준 우리 화성시에서만 무려 171명의 시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과 칼이 오고 간 것도 아닌데, 171명의 소우주(小宇宙)가 소멸한 것이다. 대부분 생활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라고 보고받았다. 반은 옳고 반은 그른 이야기다. 행정적으로 보면 생활고라는 사유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분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그를 수밖에 없다. 171명 각자를 절망에 빠뜨린 171개의 서사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
2016년 어느 봄날 캘리포니아주, 나사(NASA, 미 항공우주국)를 은퇴한 80대 과학자의 집 현관 벨이 울린다. 택배기사가 전달한 상자에는 'NASA Software of the Year Award(올해의 소프트웨어상)' 문구가 새겨진 상패가 담겼다. NASA 과학자들이 이 은퇴 과학자의 연구내용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얻은 성과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겼다. 우리가 R&D(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이야기 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10월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노벨상 하나 없는 국가'라는 부러움과 질책이 익숙하다. 이 노벨상 타령은 매년 10월이면 나타나 또다시 '잊혀진 계절'처럼 사라진다. 하지만 R&D 성과는 원하면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투입 재원 보다 더한 연구자의 뚝심, 인내, 그리고 도전하는 꿈 등이 맞물려도 결과는 불확실한 영역이다. 한국의 우주시대를 열었던 '우리별 1호'가 '누리호'가 되기까지 30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
업종을 가리지 않고 디지털 전환을 선구적으로 시행하는 산업을 꼽으면 단연 물류 플랫폼이 첫째 손가락에 꼽힌다. 기존 소비 물류에서는 고객이 제품을 주문한 뒤 업체가 물품을 준비하고 배송하다 보니 고객이 제품을 받아보는 데 최소 하루 이상이 걸렸다. 최근에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물품을 미리 구입해 물류센터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새벽 배송', '당일 배송'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혁신의 사례다. 폐기물 산업은 어떨까. 소비 물류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운반한다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안타깝게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도입된 소비물류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아직도 대부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상당수는 현장에서 수기로 관리된다. 지역 기반의 단절된 데이터 때문에 가치사슬을 아우르는 정확한 관리와 추적, 분석에 한계가 있다. 폐기물 재활용 공장 또한 예측 불가능한 폐기물 반입 탓에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폐기물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유
지난 21일 열린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월드엑스포 개최국 선정을 위한 2차 경쟁 PT(프리젠테이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참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로 대한민국 정부의 유치 의지와 국민들의 유치 열기를 전 세계에 알렸다. 최태원 SK 회장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도 함께 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의 포문을 열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2014년 부산시장 선거 때 침체에 빠진 부산을 살리고 대한민국 업그레이드를 위해 마련한 계획이었다. 부산시장 당선 이후 개최 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2017년 2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했으나,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표류하다가 2019년 5월에 가서야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그 후로도 서병수 시장과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점 때문인지, 엑스포에 대한 무지 때문인지, 문재인 정부의 유치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올해는 산업안전 역사에서 매우 의미있는 해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법)이 시행됐고, 5월10일 출범한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정했다. 6월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는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포함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이 기본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회원국들은 협약을 준수하고 그 이행사항을 ILO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법과 협약의 시행이 산재감소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영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산재 감소를 위해 다 함께 관심을 갖고 노력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중대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23일까지 중대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21명이 줄어든 90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전난간이나 회전체 덮개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것이다. 작업현장에서 사소하다
메타와 우주의 합성어인 메타버스(Metaverse)는 닐 스티븐슨의 공상과학 소설인 스노 크래시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현실과 융합된 가상 공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아바타 등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산업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주축으로 생태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관련해 지식재산권 중 대표적인 권리인 상표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미 많은 글로벌 회사들은 메타버스 내에서의 상표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가고 있다. 나이키(NIKE)의 경우 미국 상표청 등에 '다운로드 가능한 가상 상품', '가상 상품이 등장하는 소매점 서비스' 및 '온라인에서 가상 액세서리 등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출원했다. 크록스(Crocs)도 미국 상표청 등에서 '대체불가능한 토큰(NFT)'으로 인증된 다운로드 가능한 디지털 아트 이미지 판매를 위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촉발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벼농사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재배면적 감소보다 소비가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 공급 과잉이지만, 식량 중 쌀 다음으로 소비 비중이 높은 밀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식량안보 측면에서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분질미를 활용한 쌀가루 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한 분질미 생산을 20만 톤까지 늘리는 것을 정책목표로 재배면적을 4만2000ha 수준으로 넓힐 계획이다. 분질미는 밀처럼 전분 구조가 둥글고 성글게 배열된 쌀로, 기존 쌀가루보다 밀가루 대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밀과 달리 쌀은 가루를 내기 위해 물에 불리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는 쌀가루의 생산원가 절감과 대량 제조·유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었다. 밀처럼 바로 빻아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벼 품종의 개발이 필요했던 이유다. 앞서 농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국책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는 부동산원의 주간 주택가격동향 통계가 오히려 주택투자심리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교체된 이후 주택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값 폭등과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의 외부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더욱 관심이 큰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부동산원이 중단했던 주택시장 전망을 6월부터 재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원이 주택시장 전망치를 내놓게 될 경우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통계를 생산하는 공기업이다. 물론 시장전망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 그것도 공기업이 시장전망을 발표하면 시장에 오히려 부정적인
황건적은 중국 후한의 농민반란 세력이다. 누런 두건을 쓰고 환관과 외척세력에 의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던 농민군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요망한 신흥종교에 빠진 허황된 몽상가였음을 알지 못했다. 주술의 힘으로 질병과 가난을 구제하고 차별없는 대동세상을 약속했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부질없는 죽음뿐이었다.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로 모든 제도권 금융시스템을 대체할 것처럼 주장하며, 자신들이 찍어낸 코인이 지배하게 될 세상에 대한 기대를 한껏 부풀린 후, 선량한 투자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혀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정중앙'의 내부거래자로서 막대한 부를 챙긴 세력들을 '디지털 황건적'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들의 디파이는 과학적이라기보다 주술적이었으며, 현실의 금융시스템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교묘하게 악마화 하여 투자자를 선동하였기에 디지털 혁신 세력과 구별하여 디지털 황건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어느 시대나 새로운 혁신의 장이 열리는 때에는 가짜가 진짜
바야흐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다.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플랫폼 거래를 통해 훨씬 만족스러운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소비자 후생의 제고가 플랫폼 시대 경쟁법 집행이 어려워진 이유가 됐다. 과거 기업들의 반(反)경쟁행위는 대개 소비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플랫폼 시대에는 경쟁을 저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 후생을 끌어올리는 사업전략이 됐다. 플랫폼 시대에선 플랫폼의 이용자 확보가 가장 중요한 이슈다. 등록 음식점 수가 적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할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배달앱들은 음식점 확보에 필사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플랫폼에만 이로운 것은 아니다. 배달앱에 입점한 음식점 수가 늘어나면 그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효용이 즉각 증가한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배달앱이 경쟁 배달앱을 시장에서 쫓아내고 그 배달앱에 입점한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