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기술의 혁신으로 과거의 상상이 현실로 이뤄지는 세상이 되었다. 이종(異種) 산업간 경계가 무너지고 융합하는 현상은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산업의 트렌드가 되어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있다. 플랫폼비즈니스와 같은 새로운 업종들이 생겨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며, O2O(Online to Offline), O4O(Online for Offline)와 같은 서비스가 우리 일상이 되었다. 대량생산과 고객맞춤생산의 구분이 모호해지며 매스-커스터마이제이션(Mass-customization)과 같은 새로운 경영전략도 출현하였다. 무엇보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기업이 업종에 관계없이 혁신기술기업이 될 수 있다는 인식과 환경의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농업, 임업 등 1차산업도 AI·빅데이터를 만나면 미래혁신기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전통적인 제조 기업이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을 만나 고성장기업으로 거듭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기술기반 산업 통·융합의 추세는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진짜다. 물가가 치솟고 기업실적이 나빠지면서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당장은 인플레와 경기침체가 문제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드리운 커다란 먹구름이 있다. 저출생 문제다. 그냥 놔두면 우리 경제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태풍이 될 것이다. 1992년 73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2021년 26만 명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다. 약 30년 만에 거의 3분의 1이 되었다. 특히 2016년까지는 40만 명 대가 유지되었으나 이후 급속히 추락했다. 합계출산율도 2021년 0.81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세계적인 관심사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지난 5월 한국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한국과 홍콩은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적인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도 지난 5월 아시아 선진국들의 낮은 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110대 국정과제와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대선과정뿐만 아니라 인수위원회 기간에 대학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건의했다. 인수위의 고등교육분야 국정과제를 보면 규제 개혁,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방식 개선, 부실 한계대학 개선, 지역거점 대학(원) 육성 등 대학 현장에서 바라는 내용들이 다수 제시돼 있다. 새 정부의 행보를 보며 대학 발전을 기대하면서도 대학의 현장의 아쉬움과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 대학들은 2009년부터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긴축을 통해 대학을 경영하며 교육을 실시해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달하였다. 열악한 대학재정으로 대학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다. 미래 사회로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의 혁신이 필요한데 대학을 혁신하기 위한 동력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는 주요국에 비

국내 창업생태계의 트렌드는 빠르게 바뀐다. 올해의 화두 중 하나는 글로벌 스타트업이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전환이 있다. 즉 기업이 가치 창출을 위해 사용하던 기존 문법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 혁신함에 따라 로컬과 글로벌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예를 들어 음악 레슨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스트라(Stra)는 최근 미국 시장을 겨냥해 배포할 앱 개발 중인데 사무실, 개발자, 컴퓨터 등의 자원은 모두 한국에 있다. 해외 사용자 입장에서도 앱의 국경 개념은 무의미하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자원전속성(asset specificity)과 경제지리적 장벽이 낮아진 것'이라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타트업은 정확히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설립 시점부터 글로벌 사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서 본글로벌(born-global) 또는 국제신기업(international new venture)이라 부른다. 둘째, 내수시장

대법원이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결 선고한 후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법률시장은 술렁인다.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운용 중인 임금피크제가 효력을 잃으면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서 핵심 내용은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임금 분야에서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말라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합리적 이유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현재 가장 뜨거운 쟁점은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 또한 무효가 될지다. 이번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은 정년이 61세로 고정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기업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에 의료기기 산업계는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기 산업계를 격려하고 지원해 주길 기대하며 지난 4월 의료기기 산업발전 정책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한 바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필수 의료 기반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관한 내용이 있다. 의료서비스 향상은 의료기술과 의료기기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의 가격 관리는 '건강보험재정'과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같은 가격이니 기업은 향상된 의료기기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게 된다. 또한 최근 원자재 비용, 물류비용,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급격히 상승해도 수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없어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기업이 비용 부담으로 생산을 포기하면 중국 저가 제품들만 남아 의료서비스 저하로 귀결된다. 이에 한시적으로라도 제반 비용 상승을 고려한 수가 인상과

최근 새 정부에서 지명된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BTS(방탄소년단) 같은 금융사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규제를 완화해 국내 금융업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우회적 표현으로 이해된다. 이번 기회에 빅테크(대형IT기업)에 비해 금융당국 규제의 그늘에 머무르던 국내 금융사의 도약이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빅테크사를 혁신금융 서비스사로 지정하고, 빅테크사가 유사금융업을 영위토록 허용해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기대만큼 빅테크사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팬데믹 이후 간편결제 확대와 결제플랫폼의 기능 고도화 등 수준 높은 디지털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빅테크사의 결제서비스 수수료율은 또 다른 지급결제업자인 카드사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매출 3억원 미만 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율은 0.8%인데 비해 빅테크사의 페이 수수료율은 최대 2.20%에 달한다.

초연결 사회로의 진화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어지고, 오프라인에서의 문제가 온라인으로 옮겨지면서 그 피해양상과 파괴력은 복잡다기하고 강력해졌다. 특히 온라인상 피해는 개인정보나 피해 내용이 회복 불능 상태로까지 일파만파 퍼져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문제로까지 비화하기 일쑤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이용자 피해구제 수단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이제 지난달 31일부터는 국번 없이 142-235번으로 전화하면, '온라인피해365센터'(365센터)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피해나 맛집 별점 테러 및 가짜 후기 피해, 미성년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거액후원 등과 같은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365센터는 온라인상 입은 피해를 신청에서 해결까지 전화 한 통으로 통합(One Stop)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축한 국민 피해구제 창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국민 참여 사업으로 추진해 1년여 만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고, 명칭도 국민공모로 선정했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쏘아 올린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뜨거운 감자였다. 이 공약이 논란으로 이어진 이유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대선 당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조차 김포공항 폐쇄 시 13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연간 GDP(국내총생산) 13조8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피해 대부분이 지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살리기', '균형발전'을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과 양극화 현상의 심화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른 소멸위험지역을 보면 올해 3월 기준 총 113곳으로 2001년 이후 증가 추세다. 고위험지역은 45곳으로 2020년 대비 49% 늘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 악순환에 따른 결과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비수도권 지자체장들이 7월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기업 투자 유치에 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12년부터 이어진 소위 청년정치 담론의 끝이 저였으면 좋겠다"며 "청년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정치하면서 '청년' 자를 붙은 타이틀을 안 했으면 좋겠다"며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 시작한 건 맞지만 청년 비례대표 등 여러 실험들은 결국 젊은 주자들을 바운더리 안에 묶어놓고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에 많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왜 정치를 하는 청년 정치인이 청년 정책을 다뤄야 하냐.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담론을 다루는 것에 공간을 열어주지 않고 청년 대변자 역할만 맡길 원한다"며 "그거야말로 깨야 할 사회 악습이었고 10년 만에 깨질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치권의 젊은 세대는 앞으로 배려 대상도 돼선 안 되고 주체가 돼야 한다"며 "젊은 세대에 대한 할당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여줄 능력을 바탕으로 전혀 역차별 받지 않는 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선 기반 '시스템 공천'을 포함한 당의 개혁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원 민주주의 정립과 정책적 담론 주도, 친호남 정책 강화 등도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개혁 과제로 꼽았다. 이 대표는 당내 일각에서 제기한 '자기 정치' 비판에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하겠다"고 맞받았다. ━"시스템 공천에 정권 성패 달려"… 혁신위 당내 비판 '반박'━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시스템화 하는 것에 정권 성패가 달려 있다"고 밝혔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벌어진 진박(진짜 박근혜계) 공천 논란을 거론하며, 공천 갈등을 보수정당 몰락의 결정적 계기로 꼽았다. 이 대표는 "시기에 맞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다"며 "어렵게 구축한 새로운 기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관성, 타성에 젖은 얘기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당내 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제게 주어진 역할은 이미 성공적으로 했다"며 "앞으로 1년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당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띄운 당 혁신위원회의 공천 혁신 논의에 대한 당내 비판에는 "다음 당대표가 공천할 건데 왜 하냐는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남은 1년 임기 동안 자신의 정책 의지를 반영한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도 내놨다. 이 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가 될 때 많은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가 정권교체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정권교체를 지상과제로 달려온 게 1년이었다"며 "이어서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정권의 동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까지 쉴새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개혁 과제, 전당대회 때 했던 공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다"며 "대변인은 토론배틀을 통해 선발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취약했던 지역,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