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격한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현상을 겪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는 심화했다. 이에 노사정위원회는 2001년 7월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 11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수정된 법률안이 2006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돼 2007년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등 많은 연구 끝에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제·개정돼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를 논의해왔다. 이에 상당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했다. 20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에 따른 전환이 실시됐으며, 2016년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년 6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생활을 많이 바꿔 놓고 있다. 비대면방식의 강의나 회의방식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근로형태까지도 변화하고 있다. 자본시장 및 경제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ESG투자 등 ESG문화의 확산도 그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이미 해외선진국들에서는 코로나 이전부터 ESG투자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주요선진국의 2014년 대비 2018년 ESG투자자산규모 성장세를 보면 유럽 17%, 미국 38%, 일본은 무려 360%, 캐나다 56%, 호주/뉴질랜드 4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1년간 ESG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기관들은 ESG채권, ESG 펀드등 ESG를 표방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ESG펀드(펀드명에 ESG, SRI, 책임투자 등 ESG관련 용어가 포함된 펀드 기준) 규모를 보면 19년 대비 20년에는 펀드수는 17.9%, 순자산총액은 19.6% 증가한 반면

지난 2월4일 정부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총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2.4대책 이후 상승세가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최근 다시 달구어지고 있다. KB 아파트 매매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월별 기준으로 6월 전국 상승률은 1.31%로 전월 0.96%에 비하면 상승폭이 크고, 연초 대비 9.95% 상승(7월5일자 기준)해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는 어떠한가. 주택가격의 급등세로 골머리를 앓았던 노태우 정부 시절 200만호의 주택 공급정책이 현실화하자 1991년 서울 아파트가격이 하락세(-4.5%)로 돌아서던 때를 기억한다. 2기 신도시의 공급과 2009년부터 시작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도 주택가격을 안정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다. 물론 이때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수요가 줄어든 영향도 작용했다. 위의 사례 모두 정부 주도의 공급 정책이 시장 안정을 가져왔다는 공통점이 있다. 2.4대책의 주요 골자는 신규택지의 경우

인도네시아는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아마존, 아프리카의 콩고분지와 함께 대표적인 열대우림 지역이며 산림자원부국이다. 세계 제4위의 인구(2억7000만명)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제1의 경제대국이자 리더 국가로 한국의 케이팝(K-POP)과 한류 드라마 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중요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러한 산림부국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는 일찌감치 1960년대 후반부터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진출했으며, 1987년 한-인도네시아 임업협정을 체결한 이래 우호적인 산림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오랜 협력경험은 우리의 산림협력을 아시아 지역으로 확대하는데 밑바탕이 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지역의 산림훼손과 사막화 방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을 주도했으며, 이러한 국제기구 출범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인도네시아와의 오랜 협력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

마스크가 더욱 불편해지는 계절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두 번의 여름을 마스크를 쓴 채 보내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벌써 1년 반째 사투를 벌이고 있다. 계속되는 바이러스 변이로 펜데믹의 끝이 어디인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펜데믹이 특정 분야의 성장을 촉발한 것도 사실이다. 비대면 문화(언택트)와 온라인 활동(온택트)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전환 속도가 전과 비교할 수 없이 빨라졌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이 급성장했으며, 무엇보다 전염병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역량이 폭발적으로 향상됐다. 이 기세를 몰아 인간 전염병을 넘어 동·식물 전염병으로 관심을 넓혀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동·식물 전염병은 경제·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다. 19세기 중반 약 100만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아일랜드 대기근은 감자 역병에서 시작됐고, 19세기 말 발생한 우역(牛疫)은 아프리카 사회를

이제는 카카오와 합병한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10여년 전 일할 때 항상 듣던 말이 있다. 한국의 인터넷 회사들은 해외에서는 맥을 못 추는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냐는 말이었다. 사실 그랬다. 뼈 아픈 지적이었다. 일부 게임회사를 제외하고 인터넷 소프트웨어 회사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 한국 회사는 거의 전무했다. 한국 IT(정보통신)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공룡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회사들을 상대할까. 다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나부터 그런 '고정관념'에 빠져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변했다. 처음 성과는 네이버가 냈다. 거의 20년 전부터 꾸준히 일본시장을 두드려 온 네이버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라인'이라는 메신저 서비스를 일본에서 성공시켰다. 이후 라인은 일본의 국민 메신저 서비스가 됐다. 그리고 지금부터 5년 전인 2016년 7월 미국, 일본에서 상장했다. 라인의 성공 이후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이퍼커넥

국제법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국가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로마 전략가 베게티우스의 경구를 신봉하며 전쟁을 정당화했다. 1928년, 그 오래된 전쟁을 국제법을 통해 불법화하려던 혁신적 시도가 있었다. 바로 '켈로그-브리앙' 조약(부전조약) 체결이다. 당시 프랑스 르 아브르시(市)가 미국 켈로그 장관에 선물한 펜에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가 각인돼 있었다. 부전조약도 2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전쟁 중에도 평화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했다. 종전과 함께 설립된 유엔은 헌장에서부터 힘에 의한 강요보다 다자주의와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근대의 발명'인 평화 구축에 이바지했다. 유엔 창설 이후 또 다른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음은 물론, 우리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의 불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76년간 유엔의 세 기둥, 즉 평화·안보, 인권, 개발은 법치주의가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이 등장한다. 그중 테세우스는 미궁 속 괴물 미노타우로스 처치를 비롯, 수많은 전설을 남겼다.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를 기리기 위해 그가 탔던 배를 델로스섬까지 가져와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수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배의 부품을 새로 바꾸다 보니, 결국 마지막에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플루타르코스는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성이란 실체가 아닌 지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리한 배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당연했던 것이 특별한 것이 되고, 일상이 비일상이 됐다. 코로나19에 인류가 언제 완벽히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를 불러온 페스트처럼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사회는 크게

소위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MZ세대(1980년~2000년생) 청년들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노재팬, NO JAPAN)을 외치며 떨쳐 일어났을 때, 오랜 역사의 슬픈 트라우마가 종지부를 찍었다. 헌신과 연대의 저력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질곡을 간단히 뚫고 일어섰다. 일본을 부정하는 결연함으로 국민 모두가 거대한 저항의 전선을 밀어붙였다. 나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품목들이었다. 의도는 또렷했다. 대일본 의존도가 높고, 우리는 아직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 모리타화학공업, 스텔라케미파 등 일본의 전문 화학기업들은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 목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 특단이 한가하게 들릴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들이닥쳤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가 움직였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 사례는 회의 출범 5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추격하는 국가'에서 '선도하는 국가' 체제로 탈바꿈했다. 국제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등 심각한 탄소배출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촉진된 동시에, 전세계 환경문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됐다. 이에 ESG(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구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이슈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글로벌 패러다임을 리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래 기후변화·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12월에는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신성장 동

코스피지수가 3300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전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상품을 통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직접투자),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들이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간접투자)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투자방식인 펀드는 소액·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풀링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외에도 부동산, 인프라, 해외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펀드산업이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수탁문제로 특히 사모펀드업계가 어렵다. 최근 사모펀드 전체설정규모는 2019년 412조원, 2020년 435조원, 올해 6월말 현재 46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모펀드 신규설정현황을 보면 애기가 달라진다. 2019년 월평균 577개가

"방글라데시의 폐수처리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해 온 세계은행 수석전문가의 요청이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방글라데시에 전수해 달라는 의미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다. 방글라데시 수출의 80%를 의류산업이 차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수도 다카 인근의 나라얀간지 지구는 섬유공장의 무단 방류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질 오염은 물론 주변의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의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한다. 상황이 날로 악화돼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다. 문제해결에 나선 세계은행은 2억 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협조를 의뢰해왔다. 기술원은 곧바로 국내 환경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폐수처리 및 청정생산 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8월 조사가 완료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 사업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