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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희귀질환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다.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에 의료비(요양급여 총액)의 1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다. 이러한 산정특례 제도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높다. 2018년 11월 질병관리청의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어도 1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환자가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생계비 중 60%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하는 가정도 전체의 10%나 된다.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

오는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드디어 우주로 향한다. 2013년 1월 국내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 발사 이후 대한민국 우주개발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다. 나로호는 기술적 한계로 불가피하게 러시아와의 협력 방식을 선택했다. 하지만 누리호는 순수 독자 기술로 75t급 액체엔진을 포함한 발사체 전부를 우리 스스로 설계·제작하고 시험했으며, 발사·운용 능력까지 확보했다. 마침내 독자적으로 우주로 나갈 능력을 확보한 것이다. 2010년 개발에 착수해 1조9572억 원을 투입, 11년 이상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 된 누리호 사업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75t급과 7t급 액체엔진의 터보펌프, 연소기 등 주요 구성품과 약 37만 개의 부품을 우리 손으로 개발해야 했다. 액체엔진 최대 난제인 연소불안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12번의 설계 변경과 20여 차례의 시험을 반복했다. 75t급 엔진 4기를 하나의 엔진처럼 작동하게 하는 누리호 1단 클러스터링, 직경이 3.5m에 달하지만 두께는 2~3㎜에 불과

비대면 시대를 맞아 플라스틱 1회용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폐기물 발생량 대비 처리시설 부족과 처리비용 증가로 폐기물의 방치·불법투기, 불법수출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진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면 폐기물 처리문제는 더욱 골머리를 앓게 될 전망이다. 대체 매립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한 데다 님비현상으로 답보 상태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은 나부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구호는 너무나 간단해 보인다.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생산시설이나 소비생활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은 최선의 대책이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경제규모의 축소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누려온 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편리성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더 심하게 말하면 문명사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현실성이 낮다.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폐기물 발생은 억제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기물,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이렇게 택시의 100여년 역사에서 이용 방식이 변화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년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2015년 4월 출시한 카카오택시임을 부인할 수 없다. "택시를 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른다"라는 개념은 분명 편의성을 대폭 높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카오택시의 이용이 증가한 2016년부터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수기입력을 통해 웃돈을 입력하면 콜이 더 잘 잡히는 현상이다. 이는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됐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발생 배경은 바로 승객의 목적지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주는 기능에 있다. 기사는 원하는 지역의 콜을 고를 수 있었고, 장거리 운행을 선호하는 특성까지 더해져 단거리, 비선호 지역 승객은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 큰 불편을 겪었다. 일반 호출의 콜 수락률이 5%에 그친다는 보도는 이를 반증하는 사례다. 더 나아가 점차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과점에 대한 폐해가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한국이 만들어낸 혁신의 상징이었다. 글로벌 빅테크가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이며 국내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디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기업들이 10월은 가장 혹독한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의 순기능은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중요하다. 각 상임위에서 플랫폼 기업의 경영진을 부른 이유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플랫폼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합당한 해결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흥행몰이 식의 국감은 지양해야 한다. 경쟁력 있는 자국 인터넷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ICT 강국에서 창업자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망신을 주기 위해 국감을 하려 한다면 일부의 우려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플랫폼 산업은 특성상 전통 산업과 대비해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진다. 플

2019년 개봉된 재난 영화 '엑시트'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것은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구조요청 신호(SOS)였다. 서울 도심지역에서 유독가스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주인공인 용남이와 의주가 탈출 매뉴얼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 가족과 시민들을 기적적으로 탈출시킬 수 있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계획에 따라 각국 정부가 정해진 시한 내에 자국민을 철수시키고, 현지인 조력자들을 구출하는 가운데 수도 카불마저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민항기 이착륙과 현지인의 카불공항 진입이 어려워진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탈출을 희망한 390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다. 작전명 '미라클'대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나 영화 엑시트와 아프간에서의 미라클 작전 같은 기적을 바란다. 하지만 이런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2020년 10월 8일 밤 울산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2층에서 시작

반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의 구조와 모호해지는 금융상품 간의 경계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도 초기다보니 여전히 혼란스러운 면은 존재한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도 여전하다. 금융 당국이 1차적으로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바로 잡고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의 기반을 마련해야겠으나,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 당국만의 책임이라고는 할 수 없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금융거래의 주체가 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금융소비자·당국·정치권 등 금융시장 참여자 모두가 각자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

전 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노화 등으로 인한 복합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로 인해 약물의 중복 또는 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는 약물 중복 복용 등을 관리하는 포괄적 약력 관리 강화를 약사의 새로운 역할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장기간 또는 여러 의사로부터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 약사가 약물복용 상황을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더욱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다중질환으로 이어져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들과 개인적으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노인인구의 복용약품 수가 많은 편이므로 포괄적 약력 관리 제도의 빠른 정착이 요구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중복투약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처방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지 않아 약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장기화로 인해 수많은 청년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다. 취업시장은 더 좁은 문이 됐고, 결혼조차 버거워졌으며, 높은 주거비용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은 청년의 미래가 어두운 현실이 됐다.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자리는 벤처가 주도적으로 창출해왔다. 미국의 경우 4%의 벤처기업이 일자리의 60%를 만들었다. 현재 수많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과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 기업들은 청년기업들이 주도한다. 고용의 대안인 벤처창업의 주역이 청년들이고 결국 청년 일자리는 청년이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한국 청년벤처의 현실은 다르다. 미국과 한국 청년들의 창업의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은 20%에 달한 반면 한국은 3%에 그쳤다. 한국 청년에게 '실패 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질문하면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청년들의 숨은 창업의

지난 9월 17일 넷플릭스에서 처음 공개된 뒤 불과 1주일 만에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을 우리는 자신있게 한국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 제작사가 만들고, 감독·주요 배우·스탭들까지 전원 한국인으로 구성된 드라마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넷플릭스가 아니면 이 작품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 내용은 많은 것을 함의한다. 넷플릭스는 이 드라마의 제작비 전액인 200억원을 투자했다. 당연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도 미국 기업인 넷플릭스가 가진다. 미국의 나이키가 단 한 개의 공장도 없이 전세계 신발산업을 장악한 방식으로 넷플릭스가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콘텐츠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플랫폼이 있다. 구글과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갈수록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이후 국내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디지털 성범죄 대상의 경찰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은 위장수사의 개념이나 절차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관 보호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형사·민사·행정상 면책 규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의무 등이다.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인에게 접근하는 수사 방법이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범의가 있는 범인에게 경찰관이 몰래 접근해 범행을 용이하게 한 뒤 검거하는 수사기법은 이른바 '기회제공형 수사'이다. 예전부터 마약이나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려는 범인 검거에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수사는 법률에 직접 근거하지 않다보니 법원마다 판단기준이 제각각이었고 경찰관 면책 규정도 없었다. 검거된 피의자들이 경찰관의 꼬임에 넘어가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해당 경찰관은 오히려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퍼졌다. 그러나 이제 위장수사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지불수단의 변천은 그 사회의 변화상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중의 하나다. 1949년 서울에서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카드 한 장으로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요금을 편리하게 지불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 전부터다. 안내원들이 출발을 알리던 시절에는 현금, 토큰, 회수권 등이 사용됐다. 1990년대 중반에 요금을 미리 충전하는 선불제 버스 카드가 등장하고 이어서 신용카드(후불카드), 제휴카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됐다. 지하철은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서 요금 정보를 미리 인쇄한 에드몬슨 승차권이 사용되다가 80년대 중반 승차권 뒷면에 자성테이프가 부착돼 승차권 정보를 자동으로 판독하는 마그네틱 승차권으로 바뀌었고, 90년대 후반에는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버스와 지하철 교통카드간 호환이 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교통카드가 90년대 후반 부산에서 처음 도입됐고, 2000년대 후반에는 지역별로 달랐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