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영웅이 등장한다. 그중 테세우스는 미궁 속 괴물 미노타우로스 처치를 비롯, 수많은 전설을 남겼다.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를 기리기 위해 그가 탔던 배를 델로스섬까지 가져와 퍼레이드를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수백년이 넘는 세월동안 배의 부품을 새로 바꾸다 보니, 결국 마지막에는 '테세우스의 배'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었다고 한다. 이를 두고 고대 로마의 철학자인 플루타르코스는 "이 배는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체성이란 실체가 아닌 지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리한 배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당연했던 것이 특별한 것이 되고, 일상이 비일상이 됐다. 코로나19에 인류가 언제 완벽히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르네상스를 불러온 페스트처럼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사회는 크게

소위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라는 MZ세대(1980년~2000년생) 청년들이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노재팬, NO JAPAN)을 외치며 떨쳐 일어났을 때, 오랜 역사의 슬픈 트라우마가 종지부를 찍었다. 헌신과 연대의 저력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질곡을 간단히 뚫고 일어섰다. 일본을 부정하는 결연함으로 국민 모두가 거대한 저항의 전선을 밀어붙였다. 나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 규제를 선언했다.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품목들이었다. 의도는 또렷했다. 대일본 의존도가 높고, 우리는 아직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다. 모리타화학공업, 스텔라케미파 등 일본의 전문 화학기업들은 100년 역사를 자랑한다. 목하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 특단이 한가하게 들릴 만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들이닥쳤다. 무엇을 할 것인가. 정부가 움직였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선진국으로의 지위 변경 사례는 회의 출범 57년 만에 처음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추격하는 국가'에서 '선도하는 국가' 체제로 탈바꿈했다. 국제 사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세계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등 심각한 탄소배출 문제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배달 문화가 일상이 되면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촉진된 동시에, 전세계 환경문제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됐다. 이에 ESG(환경·사회공헌·지배구조) 구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탄소중립 이슈에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글로벌 패러다임을 리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래 기후변화·환경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12월에는 탄소중립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는 등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신성장 동

코스피지수가 3300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여전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이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방법과 상품을 통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스스로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직접투자),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전문가들이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간접투자) 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간접투자방식인 펀드는 소액·다수의 투자자 자금을 풀링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식 외에도 부동산, 인프라, 해외자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런 펀드산업이 최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걱정과 우려가 크다. 수탁문제로 특히 사모펀드업계가 어렵다. 최근 사모펀드 전체설정규모는 2019년 412조원, 2020년 435조원, 올해 6월말 현재 465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모펀드 신규설정현황을 보면 애기가 달라진다. 2019년 월평균 577개가

"방글라데시의 폐수처리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해 온 세계은행 수석전문가의 요청이다.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겪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한국의 경험을 방글라데시에 전수해 달라는 의미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의류 수출국이다. 방글라데시 수출의 80%를 의류산업이 차지한다. 다른 한편으로, 수도 다카 인근의 나라얀간지 지구는 섬유공장의 무단 방류 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질 오염은 물론 주변의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쳐 주민의 건강과 생존까지 위협한다. 상황이 날로 악화돼 국제사회가 우려할 정도다. 문제해결에 나선 세계은행은 2억 5000만 달러(약 28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협조를 의뢰해왔다. 기술원은 곧바로 국내 환경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방글라데시 폐수처리 및 청정생산 시설 도입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2021년 8월 조사가 완료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본 사업이 진행

기업경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축은 디지털화와 ESG경영이다. 둘 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속도가 빨라졌다. 비대면이 확산되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고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보이는 환경파괴에 대한 반성으로 ESG경영 논의도 더 활발해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디지털화가 대세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디지털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사업이 생겨나기도 한다. 디지털의 시대다. 뒤떨어지면 도태된다. 또 다른 변화의 방향은 ESG경영이다. 기업이 자원배분과 의사결정 과정에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얼마나 고려하는지 감안하여 투자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추구해왔다. 경제주체들이 각자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이 저절로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 문제가 생겼고 지속가능성도 떨어진다는 반성이 나왔다.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고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임상수탁기관)는 임상시험 위탁연구기관을 의미한다. 신약 후보물질 탐색과 검증,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해 사람에 대한 적정 투약량을 산출하는 비임상 CRO와 병원에서 임상서비스를 수행하는 임상 CRO로 구분한다. 한국CRO협회는 비임상시험 수탁시험 관련 기관의 발전과 이 분야의 기술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도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됐다. 현재 국내 유일 생명공학 전문 국가산업단지인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해 있다. 21개 회원사가 있다. 국내 비임상 CRO 대표주자인 바이오톡스텍, 켐온, 안전성평가연구소 외 14개 기관이 있다. 비임상 CRO는 임상시험 전 동물을 사용해 안전성과 부작용을 예측하는 일련의 시험을 수행한다. 바이오 기업의 성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약 개발 초기부터 임상시험 전까지 시험 결과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통이 신약 개발의 성패를

권력 사유화는 동서고금과 좌우를 막론한 현상이지만 최근 들어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현 집권세력의 공화주의에 대한 몰이해 때문이다. 2016년 가을 어느날,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한 방송인이 촛불광장에 나섰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공(共), 벼 화(禾)와 입 구(口)를 합친 화할 화(和), 즉 쌀을 입으로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은 환호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쌀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에 몰두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논란이 그랬다. 코로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쪼개어 나누어 주는 일이 빈번하더니 기본소득 논란이 등장했다. 각종 부동산 정책은 가히 재난에 가깝다. 이들 정책실패의 공통점은 그 이면에 권력 사유화 현상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 사유화는 '다수결=민주주의'라는 단순 도식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대한 오해를 먹고 산다. '공화주의=왕조 타파'라는 몰이해의

1일부터 5~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시행됐다. 언론을 중심으로 흔히 '주 52시간제'라고 일컬어지고 있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규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 최대 52시간제'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 최대 52시간제는 과거 그 한도가 문제됐던 연장근로시간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연장근로를 제한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만 그 시행시기와 관련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법 수용 능력을 감안한 차등 적용이 예정돼 있었고, 그 마지막 단계로 5인~49인의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 3여년의 기간 동안, 주 최대 52시간제는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중의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들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주 최대 52시간제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3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맞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유일한 해법이 '창업'이라고 한다. 그런데 창업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통계에 따르면 1년 생존율은 65%, 5년 생존율은 25%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몇 년 사이 없어질 일자리는 아닐진대 어떻게 창업이 해법이 된다는 걸까. 창업 활성화가 고용과 임금이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해답이 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고용 없는 성장시대를 만든 기술발전이 있다. 기술발전은 양날의 검과 같아 기업 생산성은 증대하지만 일자리는 파괴한다. 대표적인 예가 AI(인공지능)다. 몇 년 전 글로벌 투자사 골드만삭스가 도입한 AI가 애널리스트 15명이 4주 동안 할 일을 5분에 해치워서 화제였다. 다시 말해 AI 1대가 수많은 애널리스트의 일자리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런 파괴력은 가속화하고 있다.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다. 신기술을 도입하지 않으면 당장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신기술이 일자리를 파괴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은 지겨울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한다. 헌법에선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만 주어진다. 반면 검찰청법에선 '검사가 검찰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고 직무승계권과 이전권을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에게 귀속시키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이룬다. 이로써 검사의 단독관청으로서의 지위와 조화가 이뤄진다. 하지만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편향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위한 검찰개혁 주장이 계속됐다.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김영삼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 폐지 △김대중 정부는 특별검사제도 최초 시행 △노무현 정부에선 검사동일체 원칙 제명 삭제,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대통령 임기 중

현대사회에서 공항은 대륙을 상호 연결해 주는 지정학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항공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대다수의 국민들은 부지불식 간에 공항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재산상의 불이익과 일상생활의 불편함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공항 주변에서는 항공기 소음피해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는 공항 주변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해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과 주민 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소음 발생에 따른 사후적인 보상 외에 선제적인 소음원의 관리와 주민의 다양한 요구 수용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 소음에 대해 '균형적 접근법(Balanced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