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5 건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중 복지용구 지원은 이용노인의 일상생활 수행정도 증진,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향상과 그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자택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을 목표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이용노인의 신체활동 개선은 물론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 고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선진 복지국가 역시 동일하며, 그 해결책으로 복지기술(Welfare Technology)에 주목하고 있다. 선진복지국가들이 복지기술을 복지용구에 접목하는 시도를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복지용구는 상당부분 낮은 수준의 기능적·보조적 기술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복지용구의 급여 확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기술을 복지용구에 적극 도입하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이러한
최근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2020’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률과 실업률, 질병에 대한 불안감, 독거노인 비율, 자살률 등이 모두 악화됐다고 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됐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실제 숫자로 보니 우리 사회의 팍팍함이 더욱 실감나게 다가왔다. 그런데 어쩌면 이 지표도 최소화된 것일지 모르겠다. 집계되지 않은 부분까지 반영하면 상황은 이 숫자보다 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시민들의 삶에 참 많은 상처를 남겼다. 누군가는 직장을, 누군가는 자신의 가게를 잃었다. 학교에 못 가 집안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빛나는 유년기를 잃었고, 이 아이들을 삼시 세끼 먹여가며 교육까지 해야하는 엄마들은 하루하루가 버겁다. 청년들은 구직난을, 장애인이나 노인들은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다. ‘나는 예외인데?’ 라는 분도 있겠다. 그러나 지난 1년 간 악화된 경제상황과 침체된 사회 분위기, 심화된 불평등이 낳은 차별과 소외감의 측면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나는 군대에 입대할 두 아들의 엄마이자 R&D(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이다. 특히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 분야는 국가 안보 및 보안상 중요 분야라서 정보 공개가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기술 개발의 진입장벽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5G(5세대 이동통신), AI(인공지능), VR(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의 핵심기술 중심으로 민·군기술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를 살펴 보자. 우리가 쓰고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은 국방에서 통신망과 정보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에서 연구개발 한 것이다. 또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 무인자동차, 원격 수술로봇 등도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해 민간영역으로 확장돼 사용하는 기술이다. 이처럼 미국은 활용성이 높은 우수한 국방 기술이 민간 기술·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민·군 부처연계 협력사업’은 각 부처에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코로나19에도 생활전선에서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는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패턴이 바뀌고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는 아주 희망적이고 기쁜 소식이 있어 다행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해미 순교자 천주교 성지가 '국제성지'로 지정, 선포된 사실이다.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교회법 1231조와 1232조, 자의조서 ‘교회의 순례지’ 5항에 의거하여 해미성지를 국제성지로 승인한 것이다. 해미성지는 무명 순교자 성지로서의 국제성지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특별하기도 한 곳이다. 이름이 밝혀진 순교자는 132위, 이름 없는 순교자는 2000여 위에 이르는 해미성지는 ‘해미 무명 순교자 성지’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미성지가 국제성지로 설정된 만큼 그에 걸맞게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더욱 활성화시키고 계승·발전시켜야 될 것이다. 서산시는 해미읍성뿐만 아니라 백제
대한민국에서는 해마다 4~50명의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아동정책에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대응책은 ‘학대신고-피해아동분리-가해자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발생 후 석 달이 지난 올 1월에야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아이를 살릴 기회는 최소한 세 번 있었다. 책임 있는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개입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다. 그러나 기존 대응체계는 기회를 놓쳤고, 국민은 “왜 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했나”며 깊이 분노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정부와 국회의 대처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이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단편적·분절적 대응으로는 결국 제자리걸음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대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부터 파악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원인 조사는 정부가 직접 맡아야 한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
지난해 1월 코로나19(COVID-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국내 관광업계 상황은 참담하다. 정부의 특별여행 주의보 발령으로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870만명을 기록한 해외여행객과 1750만명에 달했던 방한 외국인 등 국제 관광수요는 90% 이상 사라졌다. 남아있는 10%의 국제여객은 국내 체류 노동자나 학생 등 공무·상용여행 수요로 관광과 거리가 멀다. 사실상 국제 관광수요는 '제로(0)'인 셈이다. 그러나 여행업은 집합금지·집합제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서울과 지방 도심의 호텔들이 겪는 경영위기도 심각하다.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던 호텔 객실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채우려는 시도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내여행 자제권고 등 방역지침에 따라 좌절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엔 숙박시설 총 객실의 50% 이내로 영업이 제한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호텔 역시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다. 지
세계 최대의 건축물 중 하나인 피라미드를 만들 때 돌을 깎고 옮기고 다시 쌓는 '기술'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기술력이었을 것이다. 또 피라미드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간, 자원, 기술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량, 건축을 위한 기하학, 수학 등이 발전했고 인류문명 최초의 '과학'이 등장하게 됐다. 과학의 영역은 자연세계에 숨겨져 있는 질서를 찾아내어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활동과 지식을 말한다. 반면 기술의 영역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활용하면서 축척한 경험과 물질적 산물이다. 따라서 과학은 사물을 정의하고 규정하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과학이 해결하면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왔다. 고대세계에 인류 문명의 꽂을 피운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경우에는 과학과 기술이 공존하여 발전하였으며, 로마는 과학과 기술의 심도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토대로 세계 중심 문화로 부상할 수 있었다. 반면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는 성장기 학생들 사이 발생한 사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가해자가 처벌되기까지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 너무나 커, 신고보다 혼자 감내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 등의 '2차 가해'도 드물지 않다. 학교폭력이 일어난 과거는 현재보다 현저히 인권감수성이 낮았는데, '장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등의 말과 함께 문제 제기하는 피해자를 별난 사람으로 취급하고는 했다. 오히려 학생들과 학교가 피해자에게 편견을 갖고 가해자 편에 서기도 했다. 학생 스포츠 선수들은 '성적지상주의' 아래 지도자나 선배에 의한 언어·신체 폭력을 용인하고 감수해왔다. 또한 지도자들이 관리 목적으로 학년을 섞어 기숙사 방을 배정하는 관습으로 인하여 선배를 정점으로 한 또래 간 '위계 문화'가 강화됐다. 미성년자 집단 사이에서 우두머리를 세우고 '완장'을 채워 서열과 복종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성적지상주의나 완장문화는 학교폭력이 개인의 문제이면서도 성인이나 집
(서울=뉴스1)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창문여고 원로교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생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정부의 진두지휘와 국민의 헌신적 희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방역 모범 국가로 발돋움했다. 특히 학교 방역의 우수성은 그 어느 국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데, 이는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였던 교원의 자발적 노력은 물론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도 큰 힘이 됐다. 교육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케이팝(k-pop)을 비롯해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기까지 그 밑바탕에는 항상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이념과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가 작용했다. 1895년 2월2일,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입국조서'에는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교육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담았으며, 이후 한반도에는 근대적 교육 체제가 만들어졌다. 사학(私學)은 실로 대한민국 모든 신화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최근 90년대의 대스타였던 배우 '차인표'를 주목하게 된 것은 단순히 필자와 동갑내기라는 동질감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의 이름이 곧 제목인 영화 '차인표'로 뉴노멀 시대 가장 잘 나가는 동영상 플랫폼인 '넷플릭스'를 통해 복귀한 그의 행보가 남달라서다. 1994년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에서 완벽한 훈남으로 여심을 뒤흔들었던 그는 이번 영화에서 과거의 영광만 남은 한물 간 배우로 철저히 망가졌다. 샤워를 하다 건물이 무너져 알몸으로 매몰되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대중적 이미지인 반듯함과 톱스타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배우로서 자신의 한계를 꼬집는 뼈아픈 내용이 난무함에도, 2000년대의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담담하게 대본을 받아들고 열연을 펼쳤을 그의 노력이 사뭇 대단해 보였다. 변신은 그렇게 자신의 오늘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인내와 내일을 향한 과감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해양경찰 역시 하루가 다
인류 최대의 과제는 기후변화다. 하지만 인류가 환경을 지키기 위해 경제활동을 멈출 수는 없다. 성장을 포기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이겨내는 해답이 될 수 없다. 글로벌 비즈니스의 최대 화두는 산업의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과 지속가능성이다. 코로나19(COVID-19)로 산업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됐고 전기차의 보급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우리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에너지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소비가 크게 늘고 소규모·분산화·디지털화된 방식의 그린에너지 생산시설로 대체될 것이다. 에너지 생산 흐름의 변화는 기업의 혁신을 통해 주도되고 있다. 특히 대담한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대형 기업들이 변화의 흐름을 이끌고 있지만, 이는 스타트업과 함께 해야 빠르게 실현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시설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
1년 전 무역업계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COVID-19) 위기를 마주했다. 중국산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공장들이 문을 닫았다. 미국 백화점과 쇼핑몰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우리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는 안타까운 상황도 발생했다. 다행히 무역금융, 물류, 비대면 마케팅 등에 대한 정부지원과 수출기업들의 시장개척 노력이 어우러져 작년 9월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올해도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라는 잇따른 위기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먼저 수출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이 다양해졌다. 한류·방역·홈코노미(홈과 이코노미 합성어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소비를 해결하는 형태) 분야 기업들이 새롭게 수출전선에 뛰어들었다. 진단키트와 위생용품에 대한 해외 수요 증가로 관련 내수기업들이 수출기업으로 탈바꿈했다.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본글로벌(Born Global) 스타트업 또한 수출의 새로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