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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위기가 닥친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사려가며 매우 조심스레 살아 왔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기초적인 수단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 개발을 기다려 왔고, 마침내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코로나19 위기에 잘 대처했고, 그 결과 어느 선진국보다 경제적 피해가 덜 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선방은 코로나19 회복 시 우리 경제가 빠르게 정상화 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다시 한 번 경제적 도약을 도모해 볼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로서의 코로나19는 이에 현명하게 대처할 경우 우리에게 기회로서의 코로나19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가 드리운 그림자도 매우 짙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이를 피해갈 수 없었던 사람들, 특히 자영업

지난 4월말 제10회 변호사시험 결과가 발표되어 1706명의 새로운 변호사가 탄생했다. 이로써 전국의 변호사는 휴업과 미개업을 포함하면 3만명을 넘겼고, 개업한 변호사만 해도 약 2만5000명에 이르게 됐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 이로 인해 법률시장에서는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청년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됐다. 겨우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초과근무, 성희롱 등 부당한 노동행위에 노출되곤 한다. 현행법상 6개월간 실무수습을 받아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고용주의 부당행위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한편 법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사건이 적체되고 있다. 2020년 민사합의 사건을 기준으로 1심 재판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 10개월인데, 이는 10년 전에 비해 2개월 이상 늘어난 것이다. 사건 수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권리 의식이 성장하면서 사

(전북=뉴스1) =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쌀 92.1%를 제외하고, 밀 0.7%, 옥수수 3.5%, 대두 26.7% 등 주요 곡물의 자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농산물 수출국에 우리의 생명을 담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진다.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산업이 농업이라 한다면, 농업의 핵심은 종자일 것이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라는 말은 농업의 핵심이 종자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최근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종자주권 확보 노력이 ‘총성 없는 전쟁’으로 표현될 만큼 치열한 것을 보면 종자의 소중함은 두 번 세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종자의 중요성만큼이나 관련산업 규모도 성장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종자산업은 2019년 554억 달러에서 2025년에는 8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주요국 거대

코로나19(COVID-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자유롭게 여행하고 여러 명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즐겁게 얘기하던 삶의 일상적인 부분을 '간절한 꿈'으로 바꾸어 놓았다. 여행의 본질이 '이동하는 것'이라면,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동을 자제하고 제한해야 했다. 불편한 일상을 감수해야 하는 것과 함께 여행 관련 산업인 관광·항공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으며 관련 업계 종사자들도 일자리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국내외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 종식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월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는 관광 전문가의 84%가 2023년 이후에나 국제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리라 예측하기도 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여행 안전 권역'이나 일명 '백신 여권'이라고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활용한 격리면제 등을 통해 국제관광

법 제정 후 40년만에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오는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는 과징금 최대부과율을 현행대비 2배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한다.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공정위의 노력은 시기적절해 보인다. 다만 과징금 부과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법 위반은 잘못된 행위이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면 중소기업은 생존까지 위태로워진다.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검토에 앞서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절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징금 부과의 목적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법위반 억제에 있다. 과징금 부과액 산정은 기본적으로 '관련매출액×부과율'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위반행위

2021년 주식시장도 벌써 절반을 달려왔다. 하반기를 앞둔 시기에는 남은 6개월의 경제전망과 주식시장 투자전략을 담은 보고서가 쏟아지는데 특히 올해는 투자자들이 참고할 만한 훌륭한 콘텐츠가 많아 보인다.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종목이나 업종에 포커스를 두는 것도 좋지만,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을 판단하는 작업이 필수다. 현재까지 나온 전문가들의 보고서를 종합하면 경제는 좋아지고 자산시장도 확장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 주요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져 서서히 마스크를 벗는 정상적 활동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다. 첫번째 시각은 비관론이다. 경제가 좋아지면 지금까지 펼쳐온 경기 부양정책의 명분이 약화되기 마련이다. 결국 이전수준으로 정책을 정상화시키게 되고, 이는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경제회복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

올해는 도로, 철도 등 교통 분야의 많은 국가 계획이 새롭게 수립된다. 향후 5~10년 동안 우리나라 교통시설 투자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어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다. 도로부문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10년 단위의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5년 단위의 고속도로 건설계획, 일반국도·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관리도로 14개 구간, 약 230km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기로 했다. 도서지역을 연결해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단절된 도로노선을 연결하며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해 간선기능이 떨어진 구간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교통·물류거점 신설 등 달라진 교통여건을 반영해 간선도로망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성과는 간선도로망 개선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정부의 추진 의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도

"딸, 난 끝났나봐! 엄마가 울었다" 키오스크에 익숙하지 않은 한 어머니의 눈물이 얼마 전 SNS를 뜨겁게 달궜다. 코로나19로 인해 갑자기 다가온 비대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으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정보격차 문제가 장애인, 고령층 등 이른바 디지털 취약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이웃 모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원격교육,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쇼핑, 키오스크 등 우리 일상이 디지털과 밀접히 연관되면서,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활용 역량의 차이, 이른바 디지털 격차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고 서툴러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의 불편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적 소외와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

(춘천=뉴스1)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리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그 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공익신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두터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공익신고자의 신상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대리신고 제도를 마련해 뒀다는 그 자체야말로, 공익신고를 한다는 것이 그 신고자 본인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자율주행자동차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8조5000억원에서 2035년 13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인 가트너(Gartner)는 2024년, 2025년경 100만대 수준을 예상, 다른 시장조사기관인 IHS마킷은 2030년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4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정기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업체의 기술수준을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는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에 의하면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기술력 순위는 웨이모, 포드, 크루즈, 바이두 등이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2018년, 2019년 15위에 머물다가 2020년에는 앱티브(Aptive, 자율주행 부품 개발 전문기업)와 기술협력 계약을 맺으며 6위(현 모셔널)로 높게 평가받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스마트 자동차 기술수준은 최고기술국인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17.6%, 1.4년의 기술격차가 나는

2019년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은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가난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다양한 정책 실험들을 현장에서 검증해왔던MIT대학의 배너지 교수와 뒤플로 교수 부부가 공동으로 경제학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부인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최연소 경제학상 수상자자이며 두 번째 여성 수상자이다. 배너지 부부가 작년에 출간한 '힘든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 주목받고 있다. 책의 제목처럼 힘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롭고도 올바른 통찰의 기회를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기본소득제에 대한 해법은 기본소득제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기본소득제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제의 담론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프랑스와 스위스,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와 더불어 여러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기본소득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저 돈을 나눠주면 안된다는 주장을 한다.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Google)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기관인 국립과학재단(NSF)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개발됐다. 1990년대 후반, 비교적 간단한 검색엔진 형태였던 구글은 현재 세계 인터넷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유튜브 등 막대한 파급력을 가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초대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 대학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정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이 더해져 신사업 영역을 창출한, 이른바 '파괴적 혁신 사례'다. 이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의 원동력이 되며, 그 밑바탕으로 꾸준한 연구개발이라는 뒷받침이 필요하다. 근래에 우리나라 정부는 연구개발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다. 2011년 14조9000억원이었던 연구개발 예산은 2021년 27조4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