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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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COVID-19)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변하고 있다. 마스크는 생필품이 됐으며 언택트(Untact), 즉 비대면의 일상화가 거의 모든 영역으로 파고들면서 학교나 직장 생활은 물론 보편적이고 전통적인 삶의 양태마저 빠르게 해체 및 재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분야 중 하나가 관광업계일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모두 막히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관광업계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14조1000억원에 달했으며 일자리를 잃은 수 많은 종사자들이 아직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코로나19가 오히려 국내 관광시장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이다. 여행 수요가 국내로 몰리면서 제주도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관심이 높아진 해양치유와 같은 힐링투어나 해양레저 등 소규
최근 기업들의 키워드 중 하나는 ESG경영이다. 과거에도 사회적 책임경영(CSR), 녹색경영, 상생경영 , 투명경영 등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ESG경영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그 동안 경영 트렌드가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기업의 '보조적 활동'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다르다. 아마도 세계적 공통이슈인 기후변화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을 겪으며 전통적인 기업의 가치를 다시 되돌아본 결과인 듯하다. ESG가 지향하는 가치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직결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생존의 차원'에서 경영방향 자체를 재수립할 필요도 느꼈을 것이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제도권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1972년 출범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 왔다. 그러다 2011년 프로젝트파이낸생(PF)대출 부실 등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겪었다. 저축은행을 신뢰하고 거래한 서민고객들에
이제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은 수요억제에서 공급확대 쪽으로 급격히 기운 것 같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앞다퉈 공급확대를 부르짖고 있으니 말이다. 3기 신도시로도 부족하다고 연일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가 주택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며 반대한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면 투기를 자극하니 안된다고 한다.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그들에게는 오직 투기꾼만 보이는가. 쓰러져가는 주택과 위험한 골목길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재개발 재건축을 미뤄 발생한 주택부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3년(2017~2019년)간 서울의 가구증가는 9만5000가구인데 증가한 주택재고는 6만7000호다. 적어도 2만8000가구가 적절한 주택을 찾지 못하였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들 중 상당수는 기존 주택에 더부살이를 해야 하므로 수요 압력을 키워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정비사업을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하다. 서울에서
지리산, 설악산, 한려해상….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으로 국립공원에 갔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국토가 그리 넓지는 않지만,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즐길 수 있다. 2018년에는 국립공원 방문객이 4천만 명이 넘었다는데, 우리가 국립공원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립공원은 국가가 인정한 명소(名所)로서 세계 어느 곳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코로나 19로 북한산 등 도심형 국립공원의 방문객이 5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감염 우려가 적은 야외인데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탁월하다. 또, 국립공원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모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데, 대표적인 것이 공기와 물의 정화, 휴양, 정서 함양 등이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이 추진되면서 국립공원의 탄소저장량과 흡수능력 역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은
제조업의 세계적 트렌드는 '스마트화'다. 단순한 생산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중심으로 새롭게 진화하는 것이다. 독일 지멘스는 하루 5000만건 이상의 제조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불량률을 제품 100만개당 9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포스코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용광로 내부의 복잡한 현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자동제어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 등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현재까지 약 2만개 가량을 구축했다. 점차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을 분석해보니 평균적으로 생산성이 29% 상승했을 뿐 아니라 고용도 3명씩 늘었고 산업재해는 6%가 감소했다. 스마트공장 구축 효과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다. 화진산업, 레스텍, 에버그린, E&W는 마스크 품귀 상황에서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단기간에 공급량을 51%나 늘렸고, 솔젠트는 신뢰성 높은 진단키트를 생산해 국민 안전과 K-방역의 위상을 높였다. 풍림파마텍
지난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고,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해 한반도를 넘어서는 글로벌 이슈들이 망라됐고 미사일지침 해제, 백신, 대만, 북한인권 문제 등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에는 당장 이목을 끌지는 않았지만 우리 산업계, 기술계, 특히 표준계가 주목해야 할 내용도 들어있다. 'Open-RAN'이 그것이다. 두 나라는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의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해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동시에 나온 '한미 파트너십 설명서'에는 'Open-RAN 기술개발 및 표준화 분야'라고 언급하면서 표준화 협력을 명시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문서에 '표준화'가 등장한 것은 여러 의미가 있다. 5G와 화웨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분쟁으로 기술표준의 문제가 단지 산업, 경제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 경쟁의 축이 됐는데, 이것이
미국의 심리학자 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투입한 노력 대비 보상의 정도를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한 대우가 공정한지, 혹은 불공정한지 지각한다고 한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한 보상'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해당 논의를 주도하는 MZ세대는 "성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임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보상이 적다'가 아니라 '스스로 기여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지 못했다'라는 측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대가 당면한 '공정'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공정성 이슈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개인의 능력과 노력보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성과가 결정되는 현실에 국민 정서는 민감하게 반응했다. 고도 경제성장기를 거치며 다소 등한시되었던 공정의 가치가 급격히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MZ세대의 사회 진출은 이러한 정
주가는 빈번하게 많은 이의 예상을 벗어난다. 주가가 고점을 경신하면, 모든 이가 황소의 귀환을 합창하지만 이내 주가는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친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같이 주가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 끝없이 추락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장을 떠나지만 멀지 않은 시기에 주가는 제자리에 돌아온다. 불과 1년 전 코로나 공포는 우리 삶을 뒤덮었고, 금융시장은 이를 고스란히 반영했다. 하지만 이제 주가만 놓고 보면, 글로벌 증시는 구석구석까지 온기로 가득하다. 투자자는 합리적 결정만을 내리지 않는다. 균형보다 불균형이 일반적이고, 수요와 공급, 펀더멘탈과 가격은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다. 위대한 투자자 조지 소로스는 이를 투자에 적용했고, 미스터 마켓(Mr. Market)의 조울증을 이겨냈다. 주가가 오르면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고,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주가에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재귀이론의 출발점은 철학자 칼 포퍼이다. 소로스는 이후 그의 사회재단 이름도 포퍼의 대표 저서 '열린 사회
(고창=뉴스1) = 우리가 흔히 가게의 간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물’이다. 옥외광고물 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옥외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때는 옥외광고물 법 제 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표시·설치에 관한 인식이 부족해 이동식 주택 판매, 아파트 분양, 태양광 설치, 자동차 할부판매 등 각종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활용하지 않은 채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어 있는 것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풍 또는 태풍 등에 현수막의 일부가 떨어져 군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또 현수막이 신호기나 도로표지 등과 비슷해 교통안
법대로 하자는 말이 있다. 어떤 갈등 상황에서 원만한 소통이나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이 때 법은 옳고 그름을 나누고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이처럼 나누고 가르는 규정들로 가득한 법 안에 다소 이질적인 개념이 있다. 바로 화해다. 민법은 당사자가 분쟁을 중지하고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화해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 화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기관이 있다. 민법상 화해가 행정법 체계에서는 조정이 되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사회적 갈등 조정 권한을 가진 최고 국가옴부즈만 기관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거나 다수인이 관련된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할 수 있고, 조정은 민법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으로 일한 지난 1년여 간 수많은 조정이 있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조정들이 있다. 하나같이 수많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NGS)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한 A기업은 2015년 창업해 바이오인포메틱스(Bioinformatics) 기술 기반 NGS 정밀진단시약 개발에 나섰다. 특히 암 환자의 돌연변이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면역치료제 개발 기간을 단축하려고 연구개발에 매진했다. 당시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 최초의 NGS 정밀 진단시약 개발이었지만 제품의 성능시험을 위한 임상검체 확보 및 시험계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같은 어려움을 겪던 차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산 유망 의료기기 성능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시제품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했고, 수차례 병원과의 긴밀한 협력연구 체계를 구축해 제품화에 성공했다. 특히 검사에 사용할 수 있는 검사 대상물의 종류를 기존 혈액에서 암 조직까지 확장,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획기적인 연구개발의 결과물이 창업으로 이어져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아이디어가 사업화되기까지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중요한 경제·사회 환경 요인들이다. 모두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특징적인 경제·사회 환경이 우리나라 각 부문에서 격차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바야흐로 다차원적 격차 확대 시대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저금리 현상은 자산가격 폭등을 가져왔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이 폭등했다. 자산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부동산이 큰 역할을 했다. 집을 가졌느냐 못가졌느냐, 어디에 가졌느냐가 일종의 계급이 되고 자산 격차 확대를 부추겼다. 거기다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며 금리인상 등 긴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금리가 크게 오르면 자산을 사기 위해 영끌로 빚을 낸 흙수저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