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투기 억제와 불법행위 제재 강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LH사태'가 폭로된 지 한 달도 안 되는 시기에 발표됐다는 점에서 긴급대책임이 분명했다. 4대과제 22개 세부과제 중 농지관리 개선의 핵심에 해당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의견을 살펴봤다. 첫째,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핵심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 신청자의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기재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케 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구·읍·면에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자격을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농지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농지 취득을 허가 또는 불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지위원회가 농업경영계획서나 첨부서류 등 서류를 심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

(담양=뉴스1) = 2012년 2월 처음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의 보금자리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남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주택화재는 최근 3년간 전체 화재 대비 27.8%, 사망자는 186명으로 55%를 차지한다. 통계로도 확인되듯 인명피해 발생 시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피해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클까?"에 대해 수년 동안 고민해본 결과 소방서에서는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부재'에서 해답을 찾아본다. 일반적인 건물에서는 소방시설이 필수 설치되지만, 이미 지어진 단독주택에는 별다른 소방시설이 없다. 안타깝게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소화기, 감지기 설치가 되지 않은 가구가 많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1

'우리동네 피터팬'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다. 네버랜드에 갇힌 피터팬처럼 세상의 편견 때문에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장애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펼치는 휴먼다큐이다. 흔히 말하는 ‘억지 감동’이나 신파 코드는 쏙 빼고 장애의 여부를 떠나 평범한 사람들이 가질 만한 고민을 담담하게 조명하는 담백한 프로그램이다. 내레이션은 선 굵은 목소리가 매력적인 배철수 씨가 담당한다. 젊은 친구들은 그를 라디오 DJ로만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필자는 ‘배철수’ 하면 8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록밴드 ‘송골매’를 떠올리게 된다. ‘TMI(too much information)를 하나 덧붙이면 조선 전기의 명재상으로 유명했던 허조(1369~1439)의 별명이 송골매였다. 세종의 치세를 이야기할 때 황희나 맹사성만큼이나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허조인데, 그는 날 때부터 등이 굽은 척추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쪽 같은 성품과 등이 굽은 겉모습이 마치 매를 닮았다 하여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부터 전 세계 비즈니스는 산업을 불문하고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곧 직장인들의 일자리와 커리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많은 여성 직장인들이 갑작스런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최근 미국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은 여성들에게 ‘영원한 낙인’이 되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데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우리나라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약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 중 42.5%는 육아 문제로 퇴사를 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지난해 52.8%로 2019년 53.5%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런 여성 직장인들의 갑작스런 경력단

6년 전 처음 드론 조종기를 잡을 때만 해도 드론 상용화는 먼 일 같았다. 수많은 상업용 드론이 서울 하늘을 가로 지르며 물건을 나르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새 드론은 택배·자가용 실증을 거쳐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기술 발전은 ‘등속(等速)’이 아닌 ‘가속(加速) 운동’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드론은 작은 예시일 뿐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전 산업 분야에서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사방으로 뻗어가는 변화의 갈래를 하나로 묶는 게 바로 ‘전기’다. 전기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다. 전기가 없으면 슈퍼컴퓨터도, 서버 장치도, 로봇도, 전기 자동차도 값비싼 고철에 불과하다. 그동안 우리나라 전기 산업은 발전 분야 중심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전기 산업은 발전 외에도 송전·배전·내선·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수만 개의 중소기업과 100만명이 넘는 기술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발전 이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여파로 인한 경제침체에 국가적 대응을 위해서 지난해 5월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전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돕고 인공지능 생태계 및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려는 포석이다. 기술발전이 인간을 포용하며 사회의 균형적 성숙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에 기여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있다. 디지털 뉴딜에는 12개의 세부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인공지능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부양을 노리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이미 2020년까지 191종의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뤘다. 올해에도 150종의 데이터 세축 구축을 위한 공모가 진행중이다. 지난 3월25일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돼 40종의 데이터를 추가 구축하는 데 780억원 예산이 증액된다. 사업의 목표는 2025년까지 1300종의 데이터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렸다. 1967년 도심 개발로 영등포와 청계천 등의 철거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면서 마을이 생겨났다. 낡은 집과 좁고 가파른 골목, 상수도가 없어 만든 공동 우물, 길거리에 가득한 연탄재, 하루 두 번 오는 버스로 도심과 연결되었던 곳, 옛 주소인 중계동 산104번지에서 유래한 이름,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백사마을'이다. 무려 40여년 가까이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2008년 해제되면서 재개발이 가능해졌다. 지은 지 50여 년이 된 낡은 집을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고 주거지가 획기적으로 바뀌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아온 이들이 짐을 싸고 떠날 상황에 몰렸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낡은 주거지에 재개발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 필요했지만 한번 내몰림을 당했던 이들을 기존의 정비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몰 수는 없었다. 고민하고 머리를 맞댔다. 어떻게 하면 세입자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이들이

봄을 알리는 봄꽃의 향연이 전국 향락객들의 발길을 잡고 있는 요즘 여의도 윤중로 또한 화려한 벚꽃으로 치장이 한창이다. 다른 곳은 몰라도 대한민국 상징인 국회의사당을 둘러싸고 일제 식민 통치의 상징인 벚꽃이 만개한 것을 볼 때마다 꽃을 보고 마냥 즐기지 못하고 역사적 아픔을 상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슬퍼진다. 일본 제국주의의 산물이자 사무라이의 '할복'을 상징하는 일본의 정신인 '일본의 나라꽃'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주변에 심어진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화(國花)인 무궁화는 국기(國旗)인 태극기와 더불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우리나라 애국가 후렴에서도 사용되는 무궁화는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의 얼이자 강인함과 끈기로 일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 자체를 상징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이지만 현재 우리 국민 마음속에는 무궁화보다는 일본의 나라꽃인 벚꽃이 더 크게 들어서

지난 2020년 출범한 제21대 국회는 여대야소로 슈퍼 여당이 등장했다. 당·정·청이 작심만 하면 모든 법률을 입법할 수 있는 엄청난 판세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여세추이로 작년 말 내지 금년 초에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힘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특히 노동관계3법 개정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제87호 협약(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제98호 협약(단결권?단체교섭권 원칙 적용), 제29호 협약(강제 또는 의무근로 금지)] 비준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100대 과제 중 ‘노동존중 사회 실현’ 부문에 포함된 것을 가볍게 이행한 셈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가 치열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단결권’만 강화될 경우, 노동조합 측으로의 ‘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노사관계는 한층 더 불안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런데도 슈퍼 여당은 단독으로 ‘헌법 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관계3법 개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렸다. 여당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서산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앞두고 온 시민이 한마음으로 환영하며 기대가 크다. 가로림만은 지리적,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된 세계 5대 갯벌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자연 해양생태 보고(寶庫)이다. 행정당국에서는 2448억 원을 투입해 159.85㎢에 달하는 이곳을 갯벌정원 비롯한 전시관. 생태학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세계적 관광지로 조성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로림만 내에는 몇 개의 섬이 있는데 그 중 고대역사가 살아있는 웅도(熊島)가 있다. 웅도는 현재 대산읍 대로리와 연육 되어 있다. 면적은 1.68㎢로 해안선이 약 5km에 달하는 아담하고 운치 있는 섬이다. 현재 67세대, 134명이 살고 있으며, 최근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지면서 주말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다. 이 섬은 아직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아름다운 섬마을 전통이 숨어있는 곳으로 고대로부터 사람이 살고 있던 성스러운 땅이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시대,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으로서 그 중요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TV홈쇼핑 역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판로 확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됐으며 정부는 중소기업 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을 정하거나 중소기업 제품 및 농수산물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홈쇼핑을 승인해왔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은 이러한 도입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편성 확대, 판매수수료 인하 등 정부가 요구하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TV홈쇼핑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서고 그동안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질적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V홈쇼핑은 방송 특성상 단기간에 대량의 상품을 판매하는 등 마케팅 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TV홈쇼핑에 입점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 역시 타

지난해 3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유족은 사고 수습에 어려움을 겪던 중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험금 청구절차를 안내받았다. 시흥시가 주민을 위해 가입한 안전보험이 있어 보험금 2000만원을 수령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유족은 생각지도 못했던 보험금으로 무사히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8월에는 북한산에서 등산객이 낙뢰 피해를 입고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다. 피해자가 서울시 시민으로 확인되자, 시는 유족에게 1000만원의 시민안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재난연감을 보면 한 해 동안 불의의 재난·사고로 5000여명이 사망하고 36만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한다. 누구에게든 닥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 필요하나, ‘설마, 나에게 피해가 발생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