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코로나 사태로 올해 3월경 1300원 가까이 치솟던 원/달러환율이 하반기 이후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기조와 풍부한 외환보유고, 국제신인도 개선 등 양호한 경제 펀더멘털이 원화강세의 근본 요인이다. 대외적으로도 미국의 저금리 기조에 따른 미 달러화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화는 물론 위안화 등 신흥국 통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미국 대선 이후 미·중 무역갈등의 완화로 세계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원화환율의 하락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최근 원화환율 하락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그간 미·중간 무역분쟁, 코로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상황과 달리 상승압력을 받아 오던 원화환율이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으로 생각된다.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이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 간 거래 관행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갑(甲)의 위치에 서는 일방적인 거래 구조에서, 두 거래 당사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벌이는 구조로 변화하는 모양새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오던 콘텐츠 시장의 거래 질서가 최근 들어 갑자기 재편되는 이유가 뭘까. 플랫폼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콘텐츠 사업자들이 제작하는 콘텐츠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Program Provider)와 종편의 콘텐츠 경쟁력과 점유율이 지상파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상승하며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인기 콘텐츠 제작을 위해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온 결과다. 글로벌 미디어 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최근 OTT(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를 필두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고 있다. 각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유치를 위해 핵심요소인 인기 콘텐츠 확

대의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대표제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것이다. 정치학자 피트킨(Pitkin) 교수의 이론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선거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권위를 지니면서 책임도 부담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등을 가지게 된다. 헌법 제46조 제2항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이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하는 국민대표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의 유명한 법학자인 초퍼(Choper) 교수는 헌법학자이면서도 회사법 교과서를 쓴 바 있다. 사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에 터 잡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헌법학자가 회사법에 능통하다는 것이 그리 주목할 만한 일도 아니다. 때문에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피트킨의 대표자의 속성에 관한 이론을 쉽게 원용할 수 있다. 사실 행정학과 경영학에서도 이미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소송당사자-변호사, 주주-이사 등은 주인-대리인 관계에 있는

1972년 영국에서 Maxwell confait이라는 남성이 살해됐다. 경찰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청소년 3명을 체포했고 이들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경찰이 이들에게 자백을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은 뒤집혔다. 1970년대까지 영국 경찰은 독점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절대권력’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기소 기능까지 수행하면서 위 사건처럼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임에도 기소하거나, 법률 적용을 자의적으로 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결국 1977년 영국 형사절차 개혁을 위한 왕립위원회(의장 : Philips)가 설치됐고 Philips 위원회는 형사절차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제시했다. 그 결과 1986년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국립기소청(CPS)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올해 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이 제시한 에너지 정책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에너지 정책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바이든 당선자의 공약에 나타난 정책 기조는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미국의 대선 결과는 자국 내 석유산업은 물론 글로벌 석유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석유를 수입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자 했다.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해상유전 개발 규제 완화다. 석유와 가스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에 대한 배출 규제도 완화했다. 또 기업평균연비제도(CAFE)를 통해 연비 규제 목표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트럼프가 폐기한 화석에너지 개발 규제와 자동차 연비 기준 등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

최근 치열한 접전 끝에 새로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 당선인은 그가 천명한대로 파리 기후협정에 미국이 적극 참여토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기후협정 참여는 향후 지구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 협력을 극적으로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유엔총회 정상연설에서 오는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를 차지하는 중국의 이러한 선언은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대응을 위해 미국과 함께 한 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포함해 구글과 영국 에너지회사(BP) 등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거나 탄소중립 선언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배출량을 상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협정이 본격 가동되면 탄소 상쇄 활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옥스퍼드 대학은 '탄소 상쇄를 위한 옥스퍼드 원칙'이라

디지털 뉴딜의 핵심과제는 D.N.A(데이터·네트워크·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댐’ 정책이다. 공공기관도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 비공개성을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2021년까지 완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데이터 중에는 아직도 민간에서 원하는 형태로 개방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유행했던 언택트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음식배달, 부동산중개 등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을 통한 상거래가 급팽창하고 있다. O2O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일명 ‘온라인 먹튀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가 정상영업 또는 휴폐업 상태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데이터이다. 국세청 데이터 중에서 영업 비밀과 상관없는 데이터는 국민에게 개방돼야 한다.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데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러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고자 복지시설을 찾는다. 필자는 오랫동안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며 많은 기업의 기부 활동에 함께 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보니 옷,음식 등 생활필수품은 물론 장난감,학습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기증받는다. 하지만 모든 기부가 아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은 아니다.마치 유니폼처럼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아이들이 입기를 거부하는 옷,작동되지 않는 장난감 등 기부를 받고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좋은 뜻을 담은 지원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간혹 단순한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는 일방적인 기부 활동을 볼 때는 씁쓸했다. '과연 수혜자인 아이들의 감정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고 결정한 기부일까' 하는 의문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공유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 의류업체인 유니클로와 함께한 활동이다. 유니클로는 몇해 전 필자가 근무하던 아동복지시설 아이들을 매장으로 초대해 직접 아이들이 쇼핑할 기회를 제공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만들어냈고,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시곤 하는 커피믹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런 모습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속도’를 강점으로 변화에 적응해왔다. 노사관계법제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연합(UN)과 산하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지만 ILO 핵심협약의 절반(8개 중 4개)을 30년째 비준하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이다. 노동조합 등 단체 설립·가입과 활동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입은 자제하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우리 노사관계법제는 노조의 가입 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고, 이에 위배될 경우 노조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당연히 ILO는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차례 해왔다. 유럽 국가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핵심협약을 우리나라가 완벽하게 지키기는 어렵다. ILO도 당사국의 특수성과 국내법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ㆍ충남=뉴스1) = 얼마전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한 수인복을 입은 유관순 열사의 모습이 아닌 14살의 어린 유관순으로 추측되는 사진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접해 유관순 열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유관순 열사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독립운동의 대표적 인물이다.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1902년 12월 충남 천안에서 출생, 17세 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1학년생으로 서울만세시위에 참여하고 고향에 돌아와 아버지와 마을 어른들과 아우내(병천) 만세시위를 주도한 뒤 징역 3년형을 받아 서대문 감옥에 수감됐다. 열사는 수감 중에도 3·1운동 1주년을 맞아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옥중투쟁을 벌이다 모진 고문 끝에 1920년 9월에 옥중에서 순국했는데 그의 나이 고작 18세에 불과했고 올해는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으며, 2019년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과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국민

국민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의 경제 강국. K-컬쳐로 각광받는 매력적인 문화.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 모범 방역 국가. 요즘 대한민국 위상을 보여주는 수식어들이다. 불과 반세기 전, 국민 1인당 GDP가 100달러 수준이었으니 그야말로 눈부신 성장이다. 그 배경에 우리 민족의 우수한 능력, 산업·과학기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서의 역할과 노력, 이를 이끌고 뒷받침하는 정책이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베트남·강소국들은 앞서간 한국의 시행착오를 피해 더 빠른 성장을 쫓는다. 긴 축적의 시간을 가진 선진국들은 더 어려운 상대다. 근대사에서 무기·항해·측량 등의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은 많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이 전 세계에 심고 축적해 온 경제·과학기술·표준의 우위와 주도권은 아직도 건재하다. 21세기 밀레니엄 시대. 과학기술과 산업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첨단·융합·IT·신수종 등이 강조되고 있

신종 감염병이 대확산하자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스템의 미비 혹은 붕괴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지구촌은 ‘국가간 협력과 연대’ 대신 항만·공항 봉쇄와 수출 중단 등 자국 우선주의 노선을 택했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의 건강문제와 직결되는 의약품 수급문제가 도드라졌다. 초강대국 미국조차 의약품 부족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최근 미국 내 해열제와 항생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 의약품과 의약품 원료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다. 미국에 유통되는 제네릭의약품의 40%는 인도산이고 인도산 의약품 원료의 70%는 중국산이다. 더구나 미국에서 소비되는 항생제의 95%는 중국에서 조달된다. 우리나라도 원료의약품 자급도는 26%에 불과하다, 다만 완제의약품 자급률이 80%에 육박하는 등 충분한 생산 인프라를 갖춘 덕분에 이 같은 불상사를 겪지는 않았다. 인도 혹은 중국이 공급을 중단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