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화되면서 중소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처절한 생존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 감소에도, 감염병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맞춰 1년간 정부 정책을 묵묵히 따랐다.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한계에 도달했다. 현재의 방역정책이 지속되면 자영업자의 대규모 몰락은 초를 다투게 될 것이다. ‘방역’과 ‘생존’의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모아 정부 당국에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재난지원은 자영업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미 의회는 9000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규모의 ‘코로나바이러스구제법’을 통과시켰다. 독일은 지난해 연말부터 봉쇄조치를 실시하면서 피해업소 모두에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의 90%까지 보전·지원해주고 있다

예기치 못한 코로나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재택·비대면 근무가 뉴노멀이 되고, IT기술의 발달로 협업근무에서 원격근무가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이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탓일까. 요즘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사건을 보면 단순히 흑백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내하도급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대표적이다. 사내하도급은 아웃소싱의 일종으로 파견과 함께 가장 널리 이용되는 외부 노동력 활용 방식 중의 하나다. 아웃소싱은 기업이 본연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부로부터 기능과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제는 국내기업 차원을 넘어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하도급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철강 자동차와 같이 전통적 제조업에

SNS, 케이블방송 등 여러 채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하면서,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정 장치 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의 자질 검증장치 등을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과 채널운용자의 자격증 보유 검증절차를 도입하고, 사업자 윤리 강화 교육을 운영해 자정 능력을 키우려는 모양새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노력은 그간 소비자들의 피해 호소에 대응하고,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수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이 지적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제도 개선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과 규제 당국의 행정력에 의존한 자질 검증과 윤리 강화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지난 1997년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 이는 '주식투자의 시장규모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 업종은 도입 이후 다른 자본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로 여전히 전 세계가 고통에 빠져있다. 그나마 근래에는 백신 접종 소식이 더해지며 코로나 종식의 희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그동안 일상생활의 많은 것이 바뀌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필수품이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콕 생활은 길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중소사업자들의 폐업 증가 등 경영실적 악화로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간 분쟁 발생도 빈번해질 것이고, 특히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분쟁의 유형도 복잡해질 것이다.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새해 새로운 경영전략으로서 공정·소통·신뢰·혁신을 4가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기관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첫째, 공정의 가치를 더욱 확고하게 구현해나가기 위해 분쟁조정을 통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및 예방 노력을 더욱 강화할 생각이다. 적극적인 조정안 제시와 더불어 성립률 제고를 위해 노력

쌍용자동차가 사업부진을 견디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사건이 사회·경제적으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만기 연장이 끝나는 올해 3월이 지나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8년간의 회생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한 몇 가지 조건에 대해 생각해 본다. 먼저 채권자나 담보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로 인해 사업계속의 기초인 채무자의 재산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기존 재산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 아니라 계속기업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갚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그것이 유휴재산이 아닌 한 유지돼야 한다. 개별적인 집행이 되면 계속기업가치의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회생절차신청이 들어오면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한다. 채무부담의

희망찬 2021년 신축년을 맞이했으나 글로벌 시장은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으로 많은 고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승을 떨치는 코로나 사태, 미국 정권 교체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 및 우려,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글로벌 재정 및 통화 정책 지속 여부 등은 글로벌 주식 시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지난 수년간 이어온 투자자 행동 양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투자의사결정의 권력 이동'입니다. 자본시장은 지난 수십년간 투자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금융 전문가라고 불리는 자산운용사·은행·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펀드·신탁·랩 등을 통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방식이 현명한 투자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폭발적으로 늘어난 직구(직접구매) 투자 확대로 인해 이러한 권한이 전문가에서 다시 고객에게 돌아가는 권력 이동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배경에는 정보기술

(공주=뉴스1) = 서기 521년, 백제 무령왕은 중국 양(梁)나라의 수도 남경에 사신을 보냈다. 와 에 따르면,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려 우호를 통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누파구려 갱위강국)”고 국서를 보낸 무령왕에게 양 무제가 ‘영동대장군’의 직을 주었다고 한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쓰인 유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521년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지 46년, 무령왕의 통치 20년째 되는 해였다. 백제는 비로소 위기를 넘기고 국제사회에 권토중래한 것이다. 무령왕은 웅진·사비 백제의 기틀을 튼튼히 놓은 중흥군주였다. 웅진 천도(475년)의 직접 원인이었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일대를 확보했다. 왕권을 위협하던 귀족세력을 제어하고 좌평제를 22부제로 바꿨으며 넓힌 영토를 22담로제로 통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잘 가라 2020년. 바이러스와 함께여서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새해를 맞으면 희망에 부풀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영 찜찜하다.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올해는 반드시 바이러스 퇴치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새해 은행산업은 어떻게 될까? 먼저 경제가 살아나야 은행도 산다. 다행히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다. 당연하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작년보다 못해서야 되겠나. 금융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20년에는 –1.2%, 2021년에는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기저효과가 있었는데도 올해 성장률이 크게 튀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일단 경제상황이 작년보다 좋아진다니 은행 영업환경이 올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잡힌다는 가정에서다. 그렇지 않으면 장담할 수 없다. 영업환경 개선과는 별개

금리, 부동산, 임금 등 모든 가격변수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실패로 약탈적 대출도 시행되기 때문에 차입자 보호를 위해 금리상한선이 설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금리 상한선이 자금 원가를 하회할 정도로 지나치게 낮으면 자금이 적게 공급되고, 자금조달에 실패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저신용자들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대부업 상위 22개사의 평균대출원가는 차입비용인 이자비용, 대손비용, 모집비용, 관리비용을 합하면 22~25%선이다. 만약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면 자금 공급자도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업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금융위와 여당은 2018년 2월 최고금리를 연 27.9%에서 연 24%로 낮추고 약 3년 만에 재차 금리를 20%까지 결국 인하했다. 이미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7월1일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된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최

미래학자 제레미 리프킨 교수는 ‘발전의 시대(age of progress)’가 저물고 ‘복원의 시대(age of resilience)’가 올 것을 예견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화의 시대는 기후변화와 팬데믹이라는 혹독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인류는 정부·사회·기업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친환경 에너지중심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것을 역설했다. 일반적으로 그린에너지는 화석연료에 비해 깨끗하지만 비싼 연료로 인식된다.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그린에너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경제·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최적의 도입방안을 마련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지금 ‘새만금’에는 규모의 경제와 기술 집약을 통해 비용은 낮추면서 그린에너지를 매개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친환경 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의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그린에너지 사용이 화석연료를 앞지르는

우리나라는 그린뉴딜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다. 뉴딜(New Deal)의 어원은 1930년대 미국 플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대공황을 타개한 뉴딜정책에서 유래된 것으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이다. 여기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뜻하는 말로,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정책을 말한다. 즉, 녹색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및 시장창출계획을 뜻하는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력발전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백서에 따르면 현재 수력발전은 전 세계 전원의 16%를 담당하고 있다. 2050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64%까지 확대되면, 수력발전이 약 14%를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수력발전의 국제적 추세는 최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린뉴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는 A기업. 평소 근로시간은 많지 않지만 아이스크림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2~3개월 동안은 일이 크게 늘어난다. 임시직 채용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한계가 있고 근로시간을 늘리자니 법정 한도에 걸려 고민이 된다. A기업은 지난 12월 9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게 됐다.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 개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2018년 3월 '노동시간 단축 입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주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이 법률 개정은, 지난 20대 국회 4년 간의 입법 중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 국민들이 뽑은 '가장 좋은 입법'으로 선정됐다. 주52시간제 도입이 그만큼 국민 피부에 와닿는 개혁이었음을 보여준다. 한 취업플랫폼 설문조사 결과, '저녁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직장인은 2017년 50.6%에서 지난 1월 65.5%로 크게 늘었다. 한 광고회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