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매매와 아파트 청약신청의 열기가 뜨거웠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요동치며 불과 며칠 사이에도 몇 억씩 오르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특히 평당 1억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주택 실수요자층인 30대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주었고, 이에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해서라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기이한 현상도 일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서울의 마·용·성(강북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은 물론 급기야 수도권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아파트값을 올리는 단초가 되었다. 이렇듯 서울 집값은 무주택자들에겐 넘사벽 그 자체로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많은 3040세대는 서울에서 쫓겨나듯 살던 곳을 떠나 그나마 집값이 싼 서울 인근의 수도권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최근 수도권의 집값도 많이 상승해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됐다. 한마디로 서울의

우리는 늘 유종의 미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법안 통과 실적이 저조하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할 것 없이 무더기로 법안 통과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N번방 재발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CP 서비스 안정성(망 품질) 유지 의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5월 6일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 5월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이다. 이들 법안 중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N번방 재발금지’, ‘CP 서비스 안정성 의무’ 법안 외 눈에 띄는 법안이 있다. 바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사업자’(이하 Internet Data Center, IDC)를 포함한 법안이다. 법안의 입법 취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재난으로 IDC가 작

최근 정부가 시행한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 공모에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결과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5곳이 선정된 반면 부산은 아쉽게 탈락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란 중앙에서 봤을 때 전국에 흩어져있는 산업단지를 지자체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고자 지난 2019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첫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가 산단의 스마트화, 환경개선, 창업 및 고용, 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는 계획을 보완·평가해 최종 선정된 지역에 3년간 중앙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산단이 가지는 지역경제 비중은 얼마나 되고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영국 엑시터 의대 연구진은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필요한 적정 자연 활동량을 '자연 복용량'으로 정의했다. 영국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주일에 2시간'이 가장 적정한 자연 복용량이라고 발표했다. 일주일 동안 자연에서 2시간을 보낸 사람은 자연에서 1분도 보내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지수는 1.59배, 행복지수는 1.23배가 높았다. 아름다운 숲 경관, 맑은 공기, 계곡 물소리 등 숲 속 인자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굳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논하지 않아도 숲에 가면 우리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바깥출입을 자제하느라 적절한 '자연 복용량' 을 섭취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신규지역 발생도 주춤함에 따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완화하고 실외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운영재개 방침을 마련

세계가 전염병 대유행을 겪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탁월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전염병 방어의 준범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게 됐다. 이전의 메르스 확산 등 힘들었던 경험이 만들어낸 마법이다. 격렬한 고통을 수반한 근대를 겪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마법이 창출될 지점들이 곳곳에 있다. 우리 근대사의 가장 처참한 경험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그 대표적 경우이다. 인류사의 치욕인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던 2차대전기에 국가가 주도하여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을 대규모로 성노예화한 사실에 대해 60년이 지난 1990년대에 비로소 세계 사회는 경악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숨죽여온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 정도 회복됐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 묻혀 있는 문서들을 발굴하고, 한국 내 산재돼 있는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 저장·보관하고 연구와 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 과제의 올바른 수행은 전시성폭력문제 대처에 본보기가 돼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종전 중앙부처의 지역산업 지원정책이 부처·사업별로 제각기여서 지역의 전략적 산업육성 및 통합적 성과창출에 분명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의 분절적 칸막이식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개선하고자 시·도 중심 통합계획 수립으로 전환하고 시·도는 다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연계·활용,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자율로 추진하는 ‘투자협약’ 방식으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균형위에 제출하고 이

4·15 총선이 여당 승리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보수층은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경제정책 실패를 냉엄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간주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궁지에 몰리고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값은 규제의 역설로 더욱 오르는 부작용 등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거둔 평균성장률 2.6%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중위권(2.2%)을 겨우 웃돌고,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인 3.4%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여당 승리에 '코로나19'가 부분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은 코로나 방역 노력은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

요즘 초등학생들은 전화 받는 시늉을 할 때 모든 손가락을 모아쥐고 귀에 갖다 댄다고 한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세대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만, 엄지와 새끼 손가락을 쭉 펴고 귀와 입에 갖다 대던 우리에게는 분명한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향후 미래 세대는 자동차를 소리로 표현할 때도 ‘부릉부릉’보다는 ‘위이잉’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심지어 자동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고 어리둥절해 할지도 모른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최근 전기차‧수소차의 급속한 성장을 보면 그리 현실감 없는 말도 아닌 듯하다. 전기차·수소차 시대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선전하는 모양새다. 전기차는 작년 수출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났고, 수소차는 작년에 미국, 일본을 큰 폭으로 제치고 세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세계 수소차 판매량 1위 수성이 유력해 보인다.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코로나19(COVID-19)발(發) 경기 침체가 실업대란으로 번지고 있다. 가장 먼저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하늘길이 꽉 막히면서 관련 업계도 줄도산 위기다. 한국폴리텍대학 일부 학생은 항공 정비 분야로 취업에 성공했지만, 항공업계가 감원에 나서면서 취업이 취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업종과 부문에 관계없이 일자리 위기감이 팽배하다. 고용보험제 도입 이후 실업급여 지급액과 수급자 수가 역대 최고치다. 가장 큰 두려움은 '불확실성'이다. 코로나19 쇼크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여파가 얼마나 크고 거셀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도 세계는 그 이전과 전혀 같지 않을 것이며 코로나19가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 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악화일로의 상황이다.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일자리 지키기'가 최우선이다. 고용이 감

5G(5세대 이동통신)를 세계 최초로 개통한 지 1년이 지났다. 글로벌 시장 선점은 5G 스마트폰 시장 1위, 통신장비 시장 2위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중소․중견 장비제조업체의 실적 상승도 놀라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G의 효용을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아직까지 5G가 되지 않는 지역이 많고, LTE와 비교할 때 인터넷 속도가 향상되었을 뿐 서비스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동통신의 커버리지 논란은 새로운 세대의 서비스를 개시할 때마다 반복된 것이니 새삼스럽다고 할 수 없겠지만, 서비스 효용 논란은 살펴봐야 할 문제다. 1996년 2G는 음성통화 일변도에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의 시대를 열었고, 2000년대 3G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의 서막을 알렸다. 2010년대 4G는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 네트워크(Network), 단말기(Device)로 이어지는 CPND 가치사슬을 강화하며 개인의 일상과 산업의 면모를 일신했다.

'코로나 팬데믹(Pandemic)', 말 그대로 세계적 대유행이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240만명, 사망자는 16만명을 웃돌고 있다. 하늘과 땅을 달리던 시민의 발은 멈추고 세계는 문을 걸어 잠궜다. 이동 자제와 여행심리 위축은 국내 철도에도 큰 충격을 줬다. 철도 이용객이 평상시 대비 70% 줄었다. 빈 좌석이 늘었다. 마치 빙하기가 찾아 온듯 수송량이 얼어붙었다. 열차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란 생각으로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다시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한국철도는 지난 1월20일 코로나19 위기대응 단계가 '주의'로 격상함과 동시에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구성했다. '경계' 단계로 들어선 2월부터 이미 '심각' 단계에 준하는 총력 체제로 전환하고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열차는 운행 전·후 2회씩 전문약품으로 방역한다. KTX의 경우 하루 평균 4.5회로 접촉이 많은 좌석과 창

[편집자주]머니투데이(MT해양)는 2020년 제8회 의 초등부 공모 주제를 상상화에서 시화(詩畵)로 개편하고, 유치부를 추가했습니다. 공모 요강의 변경에 따라 심사위원단(위원장 이승춘)도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본선 심사위원인 미술심리상담사 서민지, 아동그림문학가 정지예, 중부대 유아교육과 김경희 교수의 칼럼을 차례로 연재합니다. 2020년 5월이 다가오는데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이 재난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요. 저마다의 가치를 부여하며 소소하게 채워 나갔던 개개인 삶이 갑자기 사라지며 우울, 분노, 불안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잃어버린 일상생활과 관계의 상실로 인한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실을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여전히 내 삶이 풍요롭고 만족스러울 수 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기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지나던 장소나 친구들과의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