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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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전 세계는 미래공상과학영화를 방불케 하는 사상 초유의 팬데믹 시대를 맞이했다. 올해 초 지금의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 공교롭게도 같은 제목의 영화 ‘팬데믹’이 개봉한 것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미 지난해 연말 캐나다의 스타트업 ‘블루닷’의 AI 활용 보고서가 ‘세계적인 바이러스의 확산’을 사전 경고했다고 하니 지금의 사태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심지어 매년 연말 다음해에 유행할 세계 경제 트렌드를 예견하는 김난도 교수팀의 저서 ‘트렌드 코리아’가 지금과 같은 언택트(비대면) 시대의 도래를 주장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17년의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간 우리 화장품업계는 얼마나 예민하게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왔을까. 이웃나라 일본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디딤돌 삼아 ‘J-뷰티’ 신화의 재건을 꿈꾸는 사이 우리의 화장품업계는 ‘K-뷰티’의 성공이라는 과거
올해 여름은 기억 속의 여름과 사뭇 달랐다. ‘역대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길었던 장마형 집중호우, 연이은 두 번의 태풍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이 발생했다. 자연이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비단 우리나라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동부는 허리케인이 강타해 최소 9명이 숨졌고 인도네시아는 올해 초부터 계속된 홍수로 최소 150명이 사망했다. 중국도 도시의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스펀지시티(홍수를 막기 위해 빗물을 흡수하거나 가둬 이를 용수로 활용하도록 설계된 도시)를 우한과 충칭에 도입했으나 허리까지 물이 차고 하천이 범람해 1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안타깝지만 피해 지역에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인 전기와 상수도가 단절돼 이재민들이 임시 대피소를 전전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야 하는 점 역시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고 있다.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으로 작금의 사태를 통찰하는 혜안이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으로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양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이들 대통령령(안)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 작업 시 행정안전부를 배제하고 법무부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부 위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대전·충남=뉴스1) 김태완 기자 = 해루질의 사전적 의미는 ‘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이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커지는 사리(혹은 대조) 기간 중, 물이 빠지는 썰물을 따라 얕은 바닷가에서 불을 비춰가며 뜰채와 집게 등으로 각종 해양생물들을 잡는 활동이다. 깊지 않은 바다에 들어가야 하므로 깊은 바다가 있는 동해보다는 주로 서해안 쪽에서 해루질 활동을 많이 한다. 해루질의 매력은 무엇보다 스스로 직접 잡는 ‘손맛’을 빼놓을 수 없고, 더구나 손수 잡은 해산물을 동호회나 가족, 지인 등과 함께 요리해 즐기는 기쁨은 덤으로 매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즐거운 해루질도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다. 우선, 해루질 도중 바닷물이 차오를 때까지 나오지 못하는 등 뜻밖의 사고로 이어져 소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태안해양경찰서 자료(2015~2019년 기준)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충남 태안 관내 해역에서 총 70
코로나19(COVID-19)로 석유사업의 수익이 감소한 반면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메이저 위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쉘, 토탈 등 유럽 석유 메이저들은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 제로(Net-zero)' 실현을 선언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도 태양광, 풍력 등을 확대하는 '그린 뉴딜'이 중심에 있다.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에너지 전환 움직임 확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지향해야 하는 목표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은 생산, 수송, 변환, 저장,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과 인프라 시설의 변혁을 요구한다. 따라서 에너지 안보, 경제성, 친환경성을 고려한 최적의 에너지 믹스로 점차적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세계 석유 사용량이 2040년까지 증가하여 일 평균 1억600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코로나19 발생 후에도 전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5개 화력발전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임무는 안전(安全)하고 안정(安定)적으로 양질의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석탄, 가스, 원전, 수력, 재생에너지를 함께 운영하며 수시로 변동하는 부하에 따라 적절히 여러 발전소를 선택적으로 가동 중지하거나 급하게 가동하며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제어함으로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서 안정성은 안전과 구별되는 또 하나의 중요 가치이다. 예기치 않은 기후 변화는 전력망 제어에 어려움을 초래한다. 가령 갑자기 쾌청한 날씨가 지속되며 바람도 많이 불게 되면, 태양광, 풍력 전원이 과다 생산돼 다른 전원을 강제로 꺼야만 한다. 반대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전원 공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지난번 2번의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이 연달아 닥친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될 수 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전원 공급이 부족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 경우 태양광, 풍력은 전혀 기여를 못한다. 할 수 없이 가스발전기
(서산=뉴스1) = 맹정호 서산시장이 14일 서산시청 신청사 입지선정 절차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서산시는 연초에 신청사 입지를 올해 안에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올해 5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지 선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시민 참여단, 대토론회 등 시민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난 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 선정 절차를 중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 끝에 수용하기로 이날 결정한 것이다. 현 청사는 1970년대에 건립되어 50년 가까이 사용했다. 건물이 노후되고 협소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본청에서 멀리 떨어져 2청사와 몇개의 부서가 개별 분산배치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다. 청사 입지 선정은 시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시민의 참여 없이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이다. 시민과의 소통 없이 무리하게 청사 입지 선정 절차를 강행할 경우, 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추석에 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수산물과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키로 한 소식이 전해지자 어촌과 수산업계는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다. 정부 조치로 명절 대목 특수가 살아나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 발생한 수산물 소비 절벽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청탁금지법은 이달로 시행 만 4년에 이르며 국민들의 상식과 일상 생활에 정착됐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선물상한액을 5만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던 기준은 명절기간 매출에 상당부분을 의존하는 어업인에게 큰 타격이 됐다.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도 설 때 수협의 수산물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약 25%가량 급감한 것이다. 기존에 없던 규제 신설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역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와 수협중앙회 등 수산단체들은 물론 농축산업계도 상한액 기준 폐지를
1953년. 그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올해 67세이다. 예쁜 손주의 재롱을 보며 열심히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감회에 젖어들 나이일 것이다. 올해 9월 10일 해양경찰도 67세가 된다. 우리 바다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백년 넘게 달려오는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 9월의 어느 이른 아침. 창밖으로 제법 싸늘한 바람이 느껴진다. 올해도 몇 차례 예상되는 반갑지 않은 초가을 태풍과 함께 현장이 걱정된다. 낚시객들이 즐겨찾는 갯바위나 방파제에 집채만한 파도가 들이치지는 않을까? 몰래 파도를 타며 서핑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있지 않을까? 몇 백 킬로가 넘는 먼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선들은 대피를 했는지? 바다의 기상이 나빠지면 해양경찰은 더 바빠진다. 선박들을 일일이 대피시키고,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가까운 갯바위에서부터 망망대해까지 어느 곳이든 국민들이 부르면 신속히 달려가고 있다. 이럴땐, 국민들의 안위과 함께 우리 대원들의 안전도 늘
(장수=뉴스1) =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곳곳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시름하고 있다. 호주, 북극권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미국도 대형 산불과 허리케인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장마, 태풍, 산불 등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의 원인으로 ‘기후변화’가 주목받는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192개국이 1992년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을 맺었고 1997년엔 기후변화의 주요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 의정서를 채택했다. 2015년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맺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하고 기후변화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많은 자연재해를 겪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장 장마로 지난 6월24일부터 8월16일까지 54일간이나 지속됐고 기록적인
올 여름 전례없는 기상현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었다. 중국 남부지역에는 한 달 넘게 지속된 폭우로 세계 최대 싼샤댐의 수위가 최고치에 도달하면서 댐 붕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됐다. 이에 약 4500만명의 이재민과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의 두 달간의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간한 ‘2020년 국제위험 보고서’는 세계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으로 기후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의 실패를 제시했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구체적인 감축 목표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 정책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정책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 관리 정책이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일본은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가장 가고 싶은 나라로 꼽혀왔었다. 일본인의 친절과 청결, 우리 입맛에 맞고 비교적 저렴한 음식 등의 이유로 매년 6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일본을 찾았다. 지난 달(2020.08)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은 300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무역보복과 코로나 펜데믹으로 국경이 닫힌 것이다. 예전에는 일본으로 향했을 여행객이 국내 여행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국내여행 회복이 6월부터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각광받지 못한 숨겨져 있던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문화예술의 섬으로 거듭 난 여수의 장도도 남도 여행의 필수코스로 부각되고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지구 장도와 웅천친수공원을 연결하는 보행 교량은 물때에 따라 신비한 자태를 연출한다. 특히 석양에 드러나는 황홀한 경관은 모두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장도의 9만3천㎡ 부지에는 창작 스튜디오와 장도 전시관, 다도해 정원 등 문화예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