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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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혼란과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아마 소상공인일 것이다. 국내 소상공인들의 사업적 어려움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많은 소상공인들의 폐업과 업종전환이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에게 닥친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보다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한 새로운 사업모델의 출현과 이로 인한 기업 밸류체인의 변화로 보아야한다. 왜냐하면 최근 기존의 사업모델들을 대체하는 파괴적 혁신적인 사업모델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유통, 물류, 결제시스템의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19일 것이다. 4차산업이라는 큰 물결은 기업 및 개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도 개인도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국내 소상공인들의 대응은 많이 부족해 최근 위기감이 고조
결혼 전 임대기간 만료로 원치 않는 이사를 한 적이 있다. 자취를 하고 있던 사회 초년생인 나에게 선배들은 이사 3번만 해 보면 왜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정착을 하는지 알게 될 거라며 실없는 농담을 하곤 했다. 비록 배움이 빠른 훌륭한 후배는 아니었지만 한 번의 이사만으로도 선배들의 말을 수긍할 수 있었다. 이사를 가야할 집을 구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은행은 왜 이리 어려운 소리만 하는지. 날이 지날수록 압박감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꼈다. 그제야 맹자의 어머니가 왜 위대한지를 깨달았다. 사실 그 이후로도 몇 번 이사를 더 했지만 첫 이사만큼 힘들지는 않았다. 이사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포장이사라는 방식도 있기는 했다. 그렇지만 경험을 통해 체득한 정보와 요령이 주요했다. 지금의 내가 아무것도 모르던 과거의 나를 도와 줄 수 있다면 나의 첫 이사가 이렇게 힘든 기억으로 남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많은 사람이 모바일로 코로나 소식을 확인하는 일상이 된 지도 어느덧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다. 여기에 총선까지 다가오며 뉴스에 대한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 가운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바꾸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19일 네이버는 댓글 작성자의 이전 댓글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뉴스 댓글 폐지 주장까지 제기되던 상황에서 댓글 이력 공개는 어떤 효과를 낼지 의구심이 많았지만, 예상 외로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댓글 통계에 따르면 댓글 이력 공개 이후 2주간 뉴스 댓글 수 자체는 직전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욕설과 비하 표현이 포함된 '규정 미준수' 댓글 비율은 절반 이하로, 본인 삭제 댓글 비율도 약 25% 감소했다. 오랫동안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댓글 작성 통계나 댓글 노출 방식 변경 등 시도를 했던 네이버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은 셈이다. 댓글 이력을 공개함으로써 댓글 작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마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과거의 경제위기들은 대부분 그 원인이 분명했다. 주된 원인은 과도한 주가상승이나 부동산 버블과 같은 경제의 쏠림 현상이었다. 이로 인해 펀더멘털(내재가치)과 가격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그것이 한계에 이르면 가격이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을 붕괴시킨다. 이 경우 정부는 마비된 시장을 대신해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선별하고 기업 부실이 전염되지 않도록 우량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기극복책이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경제위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경제 시스템 자체는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소비하려 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금융부문의 유동성 과잉에 따른 경제 왜곡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과 거래 마비가 문제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요즘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면면이 들춰지면서 사람들은 적지않은 충격에 빠져 있다. 여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되고 판매돼 왔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대다수가 미성년자인 피해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들에게 복종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극심한 고통을 줬다. 그들의 야만성과 폭력성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케 할 만큼 공분을 일으키게 한다.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이나 n번방 사건도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 가해자들은 과연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악마적 존재인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제를 모은 ‘팩트풀니스’의 저자 한스 로슬링은 진실을 가로막는 10가지 본능 중 ‘비난의 본능’을 언급한다.
코로나 19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특히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서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 최고 강대국인 미국도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이다. 미국에서조차 의료장비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자원이 부족한 저개발국으로 확산되면 어떻게 될지 끔찍하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와 완전히 단절하고 살 수는 없으니 안심할 수 없다. 지금은 전시상황이나 마찬가지다.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겠지만 정말로 돌아가고 싶다면 인내가 필요하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대충 했다가는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전시상황이니 만큼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하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부터 먼저 챙기자. 그게 뭔가? 경제인가? 수업인가?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따라서 철저한 방역과 전염병 확산 방지가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한다. 다른 정책목표가 이것에 우선할 수 없다. 그 다음
학창시절, 운동회나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줄다리기는 모두 함께 줄을 당겨야 해 협동과 단결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줄다리기를 하면서 전력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고 말하는 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참여자가 많을수록 개인별로는 힘을 덜 쓰는 경향이 있어서다. 집단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 수록 성과에 대한 1인당 공헌도가 떨어지는 것, 이것을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라고 부른다. 링겔만 효과는 금융시장에서 사례를 자주 찾을 수 있다. 2018년 중국 에너지기업인 CERCG의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부도사건,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이다. 당시 다수의 금융회사가 설계‧제작‧판매 과정에 참여했지만 상호 검증을 통한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보호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참가자들이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혁신이 거듭되고 금융
코로나19는 잠복기에도 전염성이 매우 높다. 잠복 상태에서는 그 정체를 알 수 없다. 그래서 더 더욱 불안감이 높다. 소위 나의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더 불안하고, 더 사회활동을 위축시킨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권역에서 멈추지 않고, 방향을 틀어 유럽·미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탈리아 확진자 수가 중국을 앞섰다. 그 확산세가 매우 빨라 전 세계의 코로나19 종식 시기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최근 국내 확진자는 두 자리 수로 떨어졌으나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대응전략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부 국가는 이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어 아쉽다. 강력한 방역보다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방역이 선행되지 않으면 경기부양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① 철저한 방역 우선 → ② 피해 계층·업
국내외를 휩쓴 코로나19(COVID-19)로 우리를 둘러싼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동안 활성화하지 못한 재택근무라든지 화상회의 등이 일상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최신 정보와 데이터의 신속한 전파가 중요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학술연구생태계에도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12개국 과학기술정책 관계자가 긴급 유선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공유·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학술출판계의 자발적 협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와 학술논문의 공유, 세계 각국의 적극적 협력이다. 이는 오픈사이언스(open science)의 핵심요소인 오픈데이터(open data) 오픈액세스(open access) 오픈협업(open collaboration)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코로나19로 오픈사이언스가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오픈사이언스는 과학
"9월에 이미 서울에 환자가 나타났고 10월에 전국적인 유행이 절정에 달해 공사립학교와 사숙은 휴학, 각 관청과 단체에서는 시무를 보지 못했다...이 감기에 대한 예방칙은 전혀 없고 다만 감기에 걸리지 않기만 바라는 바이다" 1918년 '서반아 감기'로 불리던 스페인 독감이 식민지 조선을 휩쓸던 당시 총독부 연감과 매일신보에 묘사된 우리나라 상황이다. 문장표현과 단어만 조금 다를 뿐 오늘날의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100년 전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통계를 보면 당시 스페인 독감은 지금의 코로나19 보다 훨씬 강력했다. 한반도 전체 인구는 당시 1600만명 내외로 추정되는데 전체 인구의 38%인 600만명이 감염됐다. 사망자수는 14만명에 육박했다. 치사율은 2.3%,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사율(1.3%)보다 1%p 높았다. 이처럼 전염병의 대유행(pandemic)은 인류 역사에서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다. 14세기 흑사병은 유럽인구의 1/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가 2019년 12월 31일 코로나19(COVID-19)를 공식보고한 이래 3개월이 채 안돼 세계는 불안과 공포에 빠지며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19의 빠른 확산으로 중국 내 조업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2월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해 시민 불안이 커졌고 수요급락과 국내 조업 차질 등으로 우리 경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달 초부터는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유럽과 북미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었고 급기야 세계보건기구(WHO)가 3월11일 Pandemic(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의 이동제약은 물론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인한 수요절벽상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을 인식한 것이 첫 번째 큰 파도였다면,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두 번째 해
경복궁에서 창덕궁으로 가려면 삼청동천을 건너 나지막한 고개를 넘어 가야했다. 이 고개가 송현(松峴)이다. 송현은 서울의 주산인 백악산의 동쪽에 있는, 오늘날 흔히 말바위라고 하는 휴암(鵂巖)에서 남으로 갈라져 내려온 산줄기 끝 부분에 있는 고개다. 동으로는 안국동천, 서로는 삼청동천이 이 산줄기의 경계를 이룬다. 이 산줄기는 경복궁의 동쪽, 곧 왼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산줄기의 등성이엔 건물을 짓지 못하게 숲을 조성해 나라에서 관리했다. 그러다 조선 순조 말엽인 1830년대에 복온(福溫)공주가 창녕위 김병주에게 하가(下嫁)하면서 송현 북쪽에 있는 땅이 하사됐다. 1906년 윤택영의 딸이 황태자비로 간택되는 과정에서 이 땅은 그 해평 윤씨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택영이 악질 친일파가 됐다 몰락한 이후 1920년대 초반 이 땅엔 조선식산은행 사택이 들어섰다. 해방 뒤엔 미군이 차지해 미 대사관 직원숙소가 들어섰다. 1997년 삼성생명으로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