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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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시작했다. 새해 첫 날, 한국세무사회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장실에 돌아와 새해 벽두부터 꼭 실천해야 할 일을 챙기고 있을 때 갑자기 문밖이 시끄러웠다. 한 젊은이의 목소리였다. 사연은 이렇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의 세무사 직무교육도 받고 세무사 사무실을 열기위해 1년 간 막노동까지 했다고 한다. 겨우 돈을 모아 지방세무사회 사무실에 등록을 하려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그에겐 청천벽력이었다. 원통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세무사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제도였다. 태생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사업에 대한 세무업무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계학 공부는커녕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들에게 국민들의 복잡한 세무회계를 처리하는 전문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줄 수 있는가. 그래서 2017년
한국이 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자살공화국이라 불리는 것일까?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잘 만나야 한다. 이는 행복하고 기쁜 감정은 물론 슬픔, 화, 공포,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도 수용하되 궁극적으로 생각하며 감정과 행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폭이 깊어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에 감정을 잘 수용하고 대처할 줄 알면 자아 성장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나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서지능연구가이며 심리학자인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 1946~)에 의하면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정서
금융권은 여성 종사자가 많은 분야다. 2018년 기준 남성인력 53.1%, 여성인력 46.9%로 성별 비중이 1:1에 가깝다. 하지만 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겨우 3.3%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에 착수했다. 금융권 전수조사 결과, 직무별 분포에서 성별 격차가 확연했다. 여성은 '영업 및 마케팅'에만 약 70%가 몰려있다. 핵심직무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금융권 하위 연봉에 속하는 ‘5000만원 이하’에 약 50%가 분포했고, 남성들은 ‘7500만원 이상’에 약 60%가 분포했다. 금융권 부장들은 남녀의 직무가 나뉘어 있고,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했다. 또 여성이 부장의 40~50%를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부서에 진입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업무 외에 기타 활동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승진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업무 외 활동이란 영업, 접대 등을 말한다.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해야만 여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5세대 이동통신)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혁신 서비스가 모두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5G 융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국 모두 방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대동맥’ 역할을 하는 주파수 공급계획을 담은 전략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5G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우리나라도 현재 5G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3.5㎓(기가헤르츠)대역 280㎒(메가헤르츠)폭, 28㎓대역 2,400㎒폭과 함께 3.5㎓ 대역에 인접한 3.7~4.0㎓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면 우리나라는 3.5㎓대역에서 600㎒폭을 5G 서비스에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5G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3.5㎓ 인근 대역 추가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페이스북이 2020년은 김치가 글로벌 트렌드로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호주에서 장 기능에 좋은 김치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호주를 따라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듯 이번에도 호주의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으로 김치 수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 1300만 달러로 2016년 연간 실적 대비 115% 증가했다. 2001년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되고 20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사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부터 서구화식 식생활이 정착되면서 집밥보다 간편한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친지, 이웃들과 다같이 김치를 담가 먹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배추, 무, 고추, 마늘, 갓 등의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번째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생산은 느는 데 인구가 줄어드는, 즉 소비는 줄고 공급이 넘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수축사회의 위기 극복과 함께 3만달러를 넘어 4만, 5만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적 협력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자발적 상생 문화를 만든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을 10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자상한 기업은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이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상생과 공존의 지평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를 2곳이나 추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며 집값이 연간 5~10%씩 치솟는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장기간 동결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각종 안정화 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로 착각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닮았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독일 베를린은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했고 프랑스 파리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조금 지원주택을 추진한다.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주택시장 여건을 분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수요의 증가를 즉각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학교 등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외부요인이 많다. 선분양, 전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들이 존재하며, 주택에 대한 투자 쏠림도 높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도 덩달아 증가
SF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 나올 법한 2020년. 새해가 밝았다. 영화나 소설에서 이런 미래세계는 인간의 꿈이 모두 실현된 이상향 또는 정반대인 종말의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2020년은 이상향도 종말도 아닌 또 하나의 현실일 뿐이다. 은행들에게 올해는 여전히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는 데다 경영환경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금융연구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2019년 1.9%, 2020년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0.8%를 기록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이러한 저성장에 저금리까지 이어지며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제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을 것으로 보여 그나마 다행이다. 경제상황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은행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되었다. 전세자금대출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손쉬운 돈벌이는 이제 없다. 창의적이고 새
한국에서 아직 네덜란드는 낙농업이나 풍차·튤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국 간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하이테크 산업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제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비 중 상당수가 ASML 등 네덜란드 기업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며 유의미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금 없이도 해상 풍력 단지 건설이나 공기열·수열 등 열펌프를 활용한 대규모 단지 냉난방 등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뤄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파리협약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고 있고, 최근에는 질산화물 발생을 줄이려는 노력을 가속화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패러다임 변화가 기존 산업과의 충돌로 인해 네덜란드 내부에서도 이견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폴더 모델(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네덜란드식 노사정 합의 모델로,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사용자는 노조의 부분적 경영 참
겨울철 가장 주의해야 할 감염병은 인플루엔자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그런데도 최근까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수가 유행주의보 기준인 1000명당 5.9명의 약 6배인 37.8명에 달했다. 당분간 인플루엔자가 더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플루엔자는 38~40도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발병 하루 전부터 발병 후 5일까지 주변 사람들을 전염시킬 수 있는 호흡기 전파 감염병이다. 일반 감기와 달리 영유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폐렴 등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치료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 건강한 사람도 심한 증상으로 결석, 결근을 하게 돼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큰 질병이다. 하지만 인플루엔자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다. 위중한 합병증도 줄일 수 있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한 첫 걸음이다. 한 가지 더 보태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변이를 잘 일으켜 유행
“안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지난 9월, 대정부질의 때 답답한 마음에 내뱉었던 질문이다. 통일부 출입기자단 이메일 해킹, 국방위 · 정보위 소속 국회의원 이메일 해킹, 탈북자센터의 PC 해킹 등 사이버공격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이버안보 대책에 묵묵부답인 정부를 질타한 것이다. 지난 7월, UN 대북제재보고서는 북한이 사이버해킹을 통해 세계적으로 최대 2조 4389억 원을 탈취한 것으로 추정하며 그 심각성을 경고했고, 위험 노출 국가로 대한민국을 꼽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세계 각국은 사이버공격에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대응에 분주하지만 우리 정부는 2017년 이후 북한 사이버공격 현황에 대한 공식발표조차 전무하다.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다. 언제든 인터넷을 통해 지식을 늘릴 수 있다. 기술적 혁신 주기는 짧아지고 파급속도는 배가 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엔 민첩한 행동에 의한 체화된 지식만이 생존전략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정부는 無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우리는 1일 8시간을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생활시간을 가정, 일터, 지역사회 등에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일ㆍ생활 균형과 지역공동체의 유지가 실현되는 삶과 사회를 꿈꿔 왔다. 선진국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절에 이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 이하로 줄였다. 2019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3000달러에 달하는 우리의 노동시간은 여전히 그보다 높다. 주 52시간 상한제가 통과된 지 곧 1년 10개월이 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와 공공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체들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준비가 미흡한 50~299인 사업체들에게 1년의 계도기간 부여와 추가 특별연장근로 부여요건 완화(1주 8시간이나 1일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결정을 했는데,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배경으로 몇 가지 짚어봐야 할 요인들이 있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