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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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큰 사건만이 세상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새롭고 의미 있는 작은 사건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고창 소각시설 공론화의 성공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대상은 우리 사회에 널려있는 많고 많은 소각장 관련 갈등에 불과하지만, 그 해법은 87년 소위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풀지 못했던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국민(주민) 요구의 결합’,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갈등 해결’을 이룬 ‘사건’이었다. ‘푸앵카레의 추측’이란 수학적 난제를 해결한 페렐만의 해법이었다. 고창 소각시설 갈등 해결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갈등이 첨예하고 해결이 어렵기로 소문난 ‘소각장 관련 갈등’을 해소했다는 점을 넘어서, 우리가 고민해왔던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일반 시민의 의지’의 결합이란 난제를 현실에서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창 소각시설 공론화협의회는 사전 협의 단계부터 고창군, 소각장 반대대책위 등 당사자 간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뉴욕, 런던, 홍콩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세계 유수의 도시들을 따돌리고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홍콩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도 홍콩 자치권 침해에 협력하는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본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 금융중심지로서 홍콩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주변 다른 도시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발표되면서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서울도 마찬가지다. 서울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되려면 홍콩이 왜 세계 금융중심지가 되었는지 알아야 한다. 아시아에는 홍콩 말고도 도쿄, 베이징,
(부산=뉴스1) = 2년 전 이맘 때도 태풍과 함께 큰비가 내리는 장마철이었다. '오늘의 안전을 지켜야 미래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다짐과 함께 동래구 재해재난대비 현장을 방문하면서 민선7기 동래구청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했다. 어느덧 민선7기 반환점을 맞아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올해 초부터 전 세계에 들이닥친 감염병 코로나19 팬데믹시대의 후반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오늘날의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양면으로 인식된다. 무엇보다 위험을 최소화하고 극복해서 기회의 발판으로 삼고자 노력해야 하는 시대다. 특히 우리 민족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을 극복해오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왔다. 우리에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룬 훌륭하고 탁월한 희망의 DNA가 차고 넘친다. 우리 함께 힘껏 외쳐 보자. '힘내라 대한민국!' 드디어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청사 건립이 계획된 로드맵에 따라 구청사가 완전 철거되고 7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2
'호모헌드레드(homo-hundred)'는 현 인류의 조상을 '호모사피엔스(homo-sapiens)'라고 부르는 것에 빗대어 100세 장수가 보편화된 시대의 인간을 지칭하는 용어다. 유엔이 지난 2009년 작성한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보고서에서 처음 등장 한 후 우리 사회를 묘사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작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45년 우리나라는 세계1위의 고령국가가 된다고 한다. 100세 시대는 과연 축복일까? 재앙일까? 100세 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건강'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외로운 유병장수는 100세 인생을 그야말로 재앙으로 만드는 상황이다. 건강한 생활과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조건인 것이다. '건강'과 사람들과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는 빠른 시간 내에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고, 우리의 대응도 새로워질 것을 요구한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자국의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기술·물자·인력 부족 속에 국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진단키트 개발 및 선별진료소 운영, 통신기록과 카드 사용정보를 활용한 역학조사와 자가진단·격리 앱을 통한 관리 등 소위 ‘K방역’으로 불리는 조기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ment)의 3T 대응을 통해 모범적으로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전세계에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는 한편 스리랑카, 베트남 등 39개 개도국엔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제공해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일조한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부터 ODA(공적개발원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도 사소한 부분까지 최고의 품격을 지니지 않으면 명작이 될 수 없다.” 독일의 유명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 데어 로에는 자신의 성공비결에 대해 이와 같이 답하며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명언을 남겼다. 디테일이 없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세심하지 못한 일처리로 처음의 선의가 왜곡된다면 오히려 신이 아닌 악마에 가까운 결과물을 초래할 수 있기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로도 자주 인용되곤 한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지속될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세계 표준이라 칭송받는 방역모델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선제적으로 펼치며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잘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지원도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두 달 동안 60조원에 육박하는 금융지원을 비롯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들이 순차적으로 발표됐으며 우리 경제 취약계층의 부담완화
· 최근 미디어 트렌드의 변화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등장하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자신이 생산한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각종 정보나 사실상의 광고를 중간자적 입장에서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중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소비자도 종종 상업 광고보다 인플루언서의 이용후기나 의견을 신뢰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공정위와 함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상의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다이어트 보조제 등 인기제품에 대한 이용후기, 추천글을 조사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해당 표시·광고 게시의 대가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를 적발하였다. 과거 유명 블로그를 활용한 기만광고가 SNS 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같은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하
오늘날의 우리는 목조주택이나 토담집에서 생활하기 보다는 시멘트로 구축한 집과 사무실에서 생활한다. 돌과 흙의 조화에서 어느덧 시멘트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소재로 등장했다. 그만큼 시멘트는 산업현장과 생활환경에서 필수 소재로 정착됐다. 우리나라 시멘트 제조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 전략산업으로 육성된 이후 급속하게 성장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세계 12위의 생산국이며 13위 수출국이 됐다. 건설경기와 국가 기간산업으로 성장한 시멘트는 건강 위해성에서는 과연 안전할까. 시멘트업계는 건설경기 침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 일본산 석탄재 규제, 스틸하우스 등 대체재의 시멘트 수요잠식 등으로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황을 타개하고 순환사회에 동참하는 기조로 시멘트업계는 언제부터인가 순환자원 재활용 사업의 중심에 서서 불경기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 업계가 말하는 순환자원 재활용 사업이란 폐합성수지, 폐타이어, 폐주물사 등 각종 폐기물을 소성로
코로나19 팬더믹이라는 미증유의 재난은 우리가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다. 누구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터져 나온 곳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였다. 감염병 확산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도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이다. '재난 불평등'의 저자 존C.머터는 재난 피해의 크기가 재난 그 자체보다 사회 구조와 격차, 부조리, 불평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전염병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의료 인프라가 부실했던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두드러진다. 인종차별과 경제 불평등이 심각했던 나라에서는 감염병보다 사회 갈등이 더 큰 문제로 떠올랐다. 공동체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는 구조적 문제점과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고 있지만, 결코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2차 유행이 시작되었다. 방역에 집중
서해바다 건너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는 우리나라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작은 농어촌에 불과했던 옌청시는 기아차 덕에 700만명의 시민이 먹고 사는 도시로 거듭났다. 베트남 하노이는 삼성전자 덕에 먹고 산다. 협력사까지 포함해 17만명을 고용한 삼성전자 하노이 공장은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한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가 베트남 경제의 중추다.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과 기아차 중국 공장은 오프쇼어링의 결과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값싼 인건비나 큰 시장을 찾아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오프쇼어링(off-shoring)은 기업활동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으로 통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노동력을 무기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가 '세계의 공장'으로 떠올랐다. 올 들어 오프쇼어링의 반대 개념인 리쇼어링이 전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중국발 셧다운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들은 중국을 탈출해
농업에 대한 평가와 역할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자급자족시대의 농업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근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평가됐지만, 상업농시대에는 전문화·규모화 경영으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부정적 평가도 나온다. 최근 농업·농촌 환경정책에서 공익기능 증대와 공해적 기능 감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다. 이 연장선상에서 정부 부처는 물론 농업인간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융복합 시대의 농업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축산업은 기업화와 계열화를 통해 발전해오면서 가축 분뇨와 질병이라는 환경문제를 수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방역정책국)는 가축질병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장에서 이를 예방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최전선을 담당한다. ━기업화·계열화 된 축산업 가축분뇨 등 환경문제 수반━특·광역시와 각 도별로 가축방역, 질병진단, 축산식품검사 등에 상당한 조직과 인력도 배치돼 있다.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
1929년 미국의 주식시장 폭락 등으로 세계 대공황이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줄도산했고, 미국 실업자는 근로자 4명당 1명이 실업할 정도로 폭증했다. 이러한 국가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미국에서 제시하였던 것이 '사회 및 경제 위기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국민과의 새로운 합의(New Deal)',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정책'이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1차적으로는 경제의 단기적인 회복을 위해 긴급 안정책 및 일자리 안정책 프로그램을 쏟아냈다. 후버댐 건설 같은 대규모 관급공사의 발주도 이러한 차원이었다. 또한, 2차적으로 사회보장 안전망을 확충하였다. 미국의 노동3권 보장의 근거가 되는 1935년 미국전국노동관계법(NLRA: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도 뉴딜의 일환이었다. 2019년 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전세계는 유례없는 사태를 맞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고 있다. 국가 간 이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