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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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공공교통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대규모 이동과 수송을 가능하게 해준다.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성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은 최근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선진국도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 이는 유류가 안정, 우버같은 서비스의 등장, 젠트리피케이션같은 간접적인 현상이 일조하는 듯하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기차역으로 오고가는 원초적인 불편과 번거로움은 아직도 자가용 같은 다른 이동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불편과 번거로움은 여러가지 있으나 출발지에서 대중교통까지의 ‘퍼스트 마일(First Mile)’ 및 대중교통으로부터 목적지까지의 ‘라스트 마일(Last Mile)’ 은 여전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법을 응축했다. 대중교통의 태생적 한계인 ‘퍼스트-라스트 마일’을 보완하고,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이
윤정구 이화여대 교수는 성공의 70%에는 운이 작용하고, 나의 능력은 30%라는 의미인 운칠기삼(運七技三)이 지금과 같은 초연결시대에서는 연칠기삼(緣七技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어떤 연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성공의 70%을 결정하고, 나머지 30%는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 처람 보이는 운도 따지고 보면 모두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찾아온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6단계 법칙’도 이를 설명해준다. 스탠리 밀그램 하버드대 교수는 네브래스카주 주민 96명을 선정해 보스턴의 주식중개인에게 소포를 전달하는데 몇 사람을 거쳐야 도달하는지를 실험했다. 성공적으로 도달한 소포는 19개였고, 이를 분석해보니 평균적으로 6명을 거치면 세상 누구나 연결 가능했다. 그러나 성공률은 19%에 불과했다. 연세대 사회연구소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목포에서 서울의 KTF본사까지 소포를 보내니 평균적으로 3.5단계를 거쳤으며, 성공율은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3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 건에 대한 주식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과기정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이해관계자 수렴,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장 논란이 있었던 알뜰폰 분리매각 문제에 대해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400만이 넘는 양질의 유선 가입자를 확보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매각되는 CJ헬로 역시 무선 서비스와의 융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정부 역시, LG유플러스에게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유료방송에서 지역성 강화를 위한 투자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윈윈 정책을 추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진출과 함께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소위 'FAAN
흐린 날만 계속되던 국제통상 환경에 모처럼 햇빛이 비치는 듯하다. 지난 12일 영국 조기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은 그간의 불확실성을 매듭짓고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3일에는 1년 반 동안 치열한 통상전쟁을 치러온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이르렀다. 16일에는 한일 양국이 전략물자 수출규제와 관련해 무릎을 맞댐으로써 7월 초부터 시작된 갈등국면의 해법 모색에 나섰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우리 수출환경에 불확실성이 조금이나마 걷힌 것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2020년을 예상해보면 섣부른 낙관은 금물임을 금방 알게 된다. 영국이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하더라도 12월 말까지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포함해 새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과 EU 그리고 EU 회원국 사이에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일정에 맞춰 국영기업 보조금 등
지난 9월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여자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한 일이 발생했다. 코피가 심하게 흘러내리는 피해학생의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여과없이 전파되면서 누리꾼들을 경악케했다. 곧이어 이 사건은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졌고 게시 하루만에 20만명의 동의를 돌파할 정도로 국민적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갈수록 청소년들의 일탈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7년의 인천초등생 사건, 부산여중생 사건에 이어 지난 9월의 수원 06년생 집단폭행사건까지 잊을만 하면 사건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18세 이하의 강력범죄가 2267건, 폭력범죄가 2만61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인포함 전체 범죄에 비하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건수나 윤리도덕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예민한 연령대라는 점에서 보면 사뭇 심각한 수준이다. 청소년 범죄의 대책에 대해 우리
최근 흔하게 접하는 말이 고령사회일 것이다. UN(국제연합)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라 한다. 저출산과 늘어나는 수명으로 고령사회가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빠른 고령화 속도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데 일본은 12년, 독일은 36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7년만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는 해결해야할 과제를 수반한다. 현 인구추계대로라면 경제성장률은 2026~2035년 중 연평균 0.4%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 등 사회적 부담도 늘어날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상 진료비 78조원 중 40%인 31조원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진료비였다. 지금은 생산연령인구(15~64세) 4.9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1명을 부양하지만, 2025년에는 3.4명, 2035년에는 2.1명이 부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빠른 고령화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창업·벤처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조달시장 진입의 벽이 너무 높다, 공공기관에서 인증·경영상태·납품 실적 등을 요구해 신기술 제품을 구매해주지 않는다, 벤처나라(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오픈 마켓)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는 4차 산업혁명의 큰 파고에 맞춰 우리나라 조달시장의 새로운 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약 123조원 수준으로 정부 재정의 29%, 국내총생산(GDP)의 7%를 넘는 막대한 규모다. 공공조달이 얼마나 혁신 지향적으로 이뤄지느냐에 따라 산업기술 혁신은 물론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캐나다 등 OECD 주요 국가도 '정부가 첫 번째 구매자(First Buyer)', '실험실에서 시장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창업·벤처기업이 개발한 신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새로운 조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창업·벤
올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2%는 돼야 한다는 모두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계속 하향 추세다.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 최고임금이라고 불릴 만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주 52시간제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시행됐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탈피할 여지는 많아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고, 일자리는 감소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과 같은 현실을 살펴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해소할 의지도 여전히 확고한 듯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당장 내년부터 50-299명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 기업은 경영에 집중하도록, 근로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자도 근로자도 아우성일 것이 뻔하다.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할 20대 국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계절별 관리제 등 여러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요인은 발전소, 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기여율이 높다. 계절별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법은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합허가 대상은 환경오염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선언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 증대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이다.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할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수행할 적극적 주주활동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급여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2018년 보청기 급여 건수와 액수는 2014년에 비해 각각 4.3배, 18.3배로 대폭 증가했다. 급여액 인상으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매비용 부담이 덜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난청해소에 도움을 받으며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판매업자들이 30만∼50만원대의 저가 보청기 가격을 131만원으로 올려 차액을 챙겼다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도는 일명 ‘떴다방’식 방문 판매업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301개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생산단가 변동 없이 55%나 인상됐다. 결국 급여액 인상 혜택이 상당 부분 청각장애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청기는 고가 제품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뉴스를 검색할 때, 날씨를 확인할 때, 맛집을 고를 때, 스마트폰을 열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고 선택을 도와준다. 취업 면접을 보거나 은행의 대출심사를 받는 것처럼 보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처럼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이 결합돼 기계가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능력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라고 한다. 오래 전부터 현대를 정보사회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 환경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오롯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위험을 낳는다. 스콧 캘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AI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