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 몸이 아플 때 알려오는 이상신호들을 방치하면 생명유지 반응 체계가 망가지면서 거부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을 겪게 되듯이, 지구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등 지구환경 붕괴에 관한 강력한 경고 시그널들을 수없이 보내오고 있다. 이제 지구환경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모두의 분명한 ‘답변’과 ‘행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자연의 파괴적 이용을 통해 발전해 온 지난 1세기 동안 지구자원 개발 이용의 중심에 있던 탄소에너지 시대의 종말적 환경문제가 심해지면서, 다행히 수소·전기 에너지 시대로의 신세기적(新世紀的) 자구도생(自求圖生)의 노력들이 점차 큰 관심과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탄소에너지 시대 종말의 정점에서 쓰고 버려지는 다양한 부산물들이 바닷속에 쌓이고 있어 해양쓰레기는 어느새 미래 인류 생존을 목조를만큼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보고된 폐사 바다거북 38마리 중 20마리

국회가 한동안 원구성을 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를 심사'할 권한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해법으로 법사위의 심사권한을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연 법사위의 심사권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률은 체계상 헌법보다 하위규범이며 명령, 규칙보다 상위에 있다. 따라서 그에 걸맞는 체계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법률은 헌법에 위배될 수 없다. 헌법에 어긋나면 위헌법률이 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더욱 엄격하다. 법률로 정할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도 금지된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법리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그러니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 법안이 반드시 헌법원칙과 논리체계 및 어문법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있고 교섭단

비영리는 모세혈관 같다. 모세혈관의 일부가 상한다고 목숨이 위험하지는 않으나 피가 흐르지 않는 부위는 죽는 것처럼,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사회 구석구석에서 필요를 채운다. 비영리는 다양하다. 초중고 대학 교육, 연구, 예방, 헌혈, 보건의료,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과 복지, 기업 및 정부감시 등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쉽게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고 고차원적으로는 부조리한 사회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에도 역할이 있다. 비영리 활동이 잘되려면 인력과 예산은 필수다. 대부분 기부금과 국가나 기업의 지원 등으로 충당한다. 불안정한 재정구조는 인력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하고 단체의 책무성을 취약하게 한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몇몇 대형 단체를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비영리 활동가들은 최저임금 수준 안팎에서 열정과 헌신을 붙들고 일한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니 일을 연마하기 어려워 세련됨이 떨어지고 돈을 모을 여력도 딸리며 이는 다시 자원 부족으로 돌아오니 악순환이다

"여기저기서 제품을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벤처캐피탈 일을 하며 알게 된 코로나19(COVID-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대표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온 날을 잊지 못한다. 문자 그대로 '행복한 비명'이었다. 이들은 신속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총 87개 신속사용허가승인 제품 중 한국 제품이 9개나 된다. 이 같은 폭발적인 수요는 매출로 연결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은 2억달러(약 2420억원)에 달한다. K바이오 진단키트 열풍은 이달 초 카타르가 발주한 LNG운반선 100척 수주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바이오니아가 핵산추출, 핵산증폭 장비 및 진단키트를 공급하면서 카타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코로나19 진단 관련 솔루션을 해결해줬고 이 같은 좋은 관계가 LNG운반선 수주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바이오니아는 2005년 12월 바이로메드와

(전북=뉴스1)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했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자, 자치단체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골몰하고 있다. 여기서 새롭게 조명된 기술이 ‘디지털 트윈’이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생수병의 플라스틱을 5%, 10%씩 줄여 용기가 얇아질 경우 공장에서 판매점까지 어떤 경로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지 가상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다. 또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해 행정구역별 난이도를 산출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나 업계에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도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딜’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

코로나19 사태로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된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3% 역성장할 것이라 전망한다. 전례 없는 위기다. 위기의 성격도 다르다. 과거와 달리 실물 부문부터 위기가 시작되고 경제 전 부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코로나19 팬데믹이 디지털 기반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아르빈드 크리슈나 IBM CEO(최고경영자)의 말처럼 역사는 2020년을 비즈니스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는 모멘텀으로 기록할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위기와 변화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의 취지와 방향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디지털 한국의 위상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판 뉴딜이 더 좋은 성과를 내려면 국가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지난달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 가구의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2023년 이후 연 평균 2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 내용이다. 결국 장기적으로 주택 수급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공공성을 강화해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특징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 기간이 단축되고, 각종 건축법상의 기준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소규모 사업이고 사업시행면적과 층수 제한이

건설산업은 3D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젊은 층의 유입이 적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하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행히도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실외 작업으로 인한 낮은 작업밀도가 도움 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때에 서울시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또 이를 실천하는 우수 사업체에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하면서 발주자와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근로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건설 복지체계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단순히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주휴수당 지급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을 설계비에 반영해 주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통상 정부에서는 당장의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제도 개선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예산 절감을 이루었다는 내부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가장

스마트폰 시장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산업은 3년 전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수요가 성장하는 이머징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시장에서는 오히려 교체주기 장기화로 수요가 줄고 있다. 스마트폰 업체들은 스펙 상향과 가격인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더 냉담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됐다. 스마트폰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온 입장에서 지금의 스마트폰 업계는 자동차 산업에서 배울 게 많아 보인다. 이렇게 말하면 나름 자동차 산업보다 더 첨단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스마트폰 업계 사람들은 뭔 소리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그 전통이 15년(피쳐폰을 합치면 더 길지만) 남짓한 스마트폰 역사의 10배에 달하는 150년에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긴 역사 동안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담아냈으며 현재는 그 변화에 적응했던 회사만 살아 남아 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 어떠한 자동차들이 있는가? 가장 흔한 게 세단이고

전 세계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리우에서 ‘UN 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의무화했다. 이후 세계 각국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하지만 태양광은 쾌청한 낮 동안만, 풍력은 일정속도 이상의 바람이 부는 날에만 작동해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청정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수소다.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한계인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캐리어이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 시 열과 전기를 생산한다. 더불어 수소는 산소와 반응해 물이 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고, 물은 화학반응을 통해 다시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다. 이러한 순환적인 화학반응 과정으로 인해 수소는 온실가스와 같은 에너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인 것이다.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에너지는 수소 밖에 없다는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이 현

끝난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 지난 5월 28일 79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 우리가 다소 방심하자 바이러스가 여지없이 그 틈을 파고들었다. 이후 다행히 다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등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는 중심지역을 옮겨가며 지속되고 있다. 중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강타하더니 이제는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으로 중심이 옮겨갔다. 그렇다고 미국, 유럽이 나아진 것도 아니다. 세계 신규 확진자 수도 3월말~4월초의 폭발적인 상승세에서 정체기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백신은 과거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단기간에 나오기 어렵다. 치료제

2020년 새해,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면서 힘차게 내디뎠던 우리의 발걸음은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묶여 버렸다. 세계 경제발전의 시계는 2019년 12월 말에서 멈춰 섰으며, 사회와 개인의 일상은 활력을 잃어 버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들은 국내외 경제의 역성장을 예견하고 있으며 회복 또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세계은행의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3.86%) 보다도 더 크게 감소(-4.89%)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R&D(연구·개발) 활동 분야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은 비켜 갈 수 없었다.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자금의 유동성과 여력이 떨어지면서 긴축경영과 구조조정에 따른 R&D 활동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조사된 기업R&D 지원기관의 기업R&D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참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