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는 지금 격변기를 살고 있다. 빌 게이츠도 토마스 프리드만도 앞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봉쇄로 인해 세계 곳곳은 일상을 잃어버렸고,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란 생경했던 단어가 이제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다. 국경도 고도(高度)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해발 3600미터에 수도를 두고 있는 이곳 볼리비아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3월 중순 이후 국경폐쇄와 의무적 자가격리 조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5월 중순을 기준으로 감염자가 4천명이 넘고, 확산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볼리비아는 남미 내에서 국민소득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의료시설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기초의료 시설마저 미비한 지역이 다수여서 더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귀국 문제가 무엇보다 걱정이었다. 이에 3월 중순부터 여타국의 임시항공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고, 미국 대사관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두 축으로 해 성장하는 디지털경제가 '언택트' 시대와 맞물려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의 직접적인 수고와 노력을 온라인 혹은 AI(인공지능)가 대신해주는 점에서 디지털경제는 인류에게 무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변혁의 경제구조다. 시장과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 쇼핑을 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것. 전화를 걸어 음식 메뉴와 수량을 주문하는 것. 이러한 행위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디지털경제의 기본적인 움직임이다. 하지만 걷거나 말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4차산업혁명의 전부인 양 하는 시대 분위기는 왠지 위험스럽다. 요즘 사람에게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클릭해 상품을 주문하는 행위가 일반화됐다. 굳이 '걷기'와 '말하기'가 따로 필요 없이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소소한 경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 지점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은 중개라는 이름으로 '수수료'를 챙긴다. 시스템 구축, 시스템 관리비용, 지적 재산의 가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졌던 수사권 조정 법안이 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방 이후 70여년 만의 일이다. 경찰은 쾌거이고 검찰은 패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효율성에 근거한 국가의 새 사법시스템을 향한 첫발로 봐야 한다. 법안에 대하여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다. 수십 년간 논의만 반복하다가 현실로 닥쳤으니 일면 이해가 간다. 하지만 들뜰 것도 아니고 염려할 것도 아니다. 이를 어떻게 자리매김해 나갈 것인가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일차적 수사권을 행사하고 검사는 공소제기권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하였다. 검찰청법도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을 경제범죄나 공직자범죄와 같은 일부 중요범죄에 한정하였다.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압권은 단연 경찰의 수사종결권이다. 대신 절차 곳곳에서 검사가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권, 인권침해에 대한 징계요구권과 같은 촘촘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 검사와

작년 이른 봄에 상영되었던 영화 ‘돈’은 증권 브로커가 업계에 소문난 주식 작전꾼 ‘번호표’를 만나면서 벌이는 범죄를 주제로 하고 있다. 이 영화에서는 범죄의 흔적을 쫓기 위해 감시 모니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 모니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한국거래소 감시시스템에는 모든 증권거래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징후를 보이는 거래를 포착·적출해 분석·조사할 수 있는 수 많은 모니터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간 120건 이상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조치하고 있다. 그 동안 불공정거래는 초단타로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메뚜기 형(型)’, 대량주문으로 상한가를 형성시키는 ‘상한가 굳히기 형(型)’ 등 다양한 신조어를 양산하며 진화해 왔고, 알고리즘 고빈도 등 IT(정보기술) 전산을 활용한 거래기법도 급증하면서 이를 통한 불공정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사냥 형(型)’ 불공정거래가 출현하며 시장 건전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기업사냥 형 불공정거래는 M&

코로나19(COVID-19)의 충격파는 작은 기업을 더 모질게 흔든다. 대기업은 상상하기 어려운 매출액 '제로(0)' 상태를 경험하는 작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우리 우시산도 그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제대로 장사를 못할 정도였다. 우시산은 전국 유일의 고래 관광지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고래박물관과 고래문화마을에서 고래 인형 등을 만들어 파는 사회적 기업이다. 매출도 대부분 이 사업에서 나온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박물관과 문화마을이 무기한 휴관에 들어갔다. 닫힌 사업장 문을 언제 다시 열 지 기약이 없다. 이 기간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10명의 직원들은 혹여나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전주 한옥마을이 주 활동무대인 사회적기업 전주비빔빵도 마찬가지라고 들었다. 매출이 90% 줄었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그런데 위기를 맞은 전주비빔빵의 대응은 외부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극한의 상황에서 오히려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매매와 아파트 청약신청의 열기가 뜨거웠다. 매일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요동치며 불과 며칠 사이에도 몇 억씩 오르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특히 평당 1억원이 넘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주택 실수요자층인 30대에게 커다란 좌절감을 주었고, 이에 너도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해서라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사는 기이한 현상도 일었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서울의 마·용·성(강북의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집값이 꿈틀거리는 것은 물론 급기야 수도권의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 아파트값을 올리는 단초가 되었다. 이렇듯 서울 집값은 무주택자들에겐 넘사벽 그 자체로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많은 3040세대는 서울에서 쫓겨나듯 살던 곳을 떠나 그나마 집값이 싼 서울 인근의 수도권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최근 수도권의 집값도 많이 상승해 만만치 않은 가격이 됐다. 한마디로 서울의

우리는 늘 유종의 미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법안 통과 실적이 저조하던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할 것 없이 무더기로 법안 통과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N번방 재발금지’ 법안을 중심으로, ‘CP 서비스 안정성(망 품질) 유지 의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5월 6일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 5월7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모두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 법안이다. 이들 법안 중 최근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던 ‘N번방 재발금지’, ‘CP 서비스 안정성 의무’ 법안 외 눈에 띄는 법안이 있다. 바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에 ‘데이터센터사업자’(이하 Internet Data Center, IDC)를 포함한 법안이다. 법안의 입법 취지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방송통신재난으로 IDC가 작

최근 정부가 시행한 ‘산단 대개조 프로젝트’ 공모에 전국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결과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5곳이 선정된 반면 부산은 아쉽게 탈락했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란 중앙에서 봤을 때 전국에 흩어져있는 산업단지를 지자체별 지역산업 혁신거점으로 집중 지원하고자 지난 2019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첫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 산업부, 국토부 등 11개 부처와 일자리위원회가 산단의 스마트화, 환경개선, 창업 및 고용, 문화여건 개선 등 다부처 융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는 주력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거점 산단을 허브로 하고 연계 산단 또는 도심 지역을 묶어 산단 혁신계획을 수립했다. 중앙정부는 계획을 보완·평가해 최종 선정된 지역에 3년간 중앙 부처 예산을 집중 투자해 육성·지원한다. 부산의 경우 산단이 가지는 지역경제 비중은 얼마나 되고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영국 엑시터 의대 연구진은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필요한 적정 자연 활동량을 '자연 복용량'으로 정의했다. 영국 시민 2만여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일주일에 2시간'이 가장 적정한 자연 복용량이라고 발표했다. 일주일 동안 자연에서 2시간을 보낸 사람은 자연에서 1분도 보내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지수는 1.59배, 행복지수는 1.23배가 높았다. 아름다운 숲 경관, 맑은 공기, 계곡 물소리 등 숲 속 인자들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굳이 이러한 연구결과를 논하지 않아도 숲에 가면 우리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바깥출입을 자제하느라 적절한 '자연 복용량' 을 섭취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자리 수를 유지하고 신규지역 발생도 주춤함에 따라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부 완화하고 실외시설 중심으로 단계적 운영재개 방침을 마련

세계가 전염병 대유행을 겪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탁월한 대처를 하고 있다. 한국은 전 세계에 전염병 방어의 준범이 되어 세계를 선도하게 됐다. 이전의 메르스 확산 등 힘들었던 경험이 만들어낸 마법이다. 격렬한 고통을 수반한 근대를 겪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마법이 창출될 지점들이 곳곳에 있다. 우리 근대사의 가장 처참한 경험인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그 대표적 경우이다. 인류사의 치욕인 유대인 대학살이 일어났던 2차대전기에 국가가 주도하여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을 대규모로 성노예화한 사실에 대해 60년이 지난 1990년대에 비로소 세계 사회는 경악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노력으로, 숨죽여온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 정도 회복됐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 묻혀 있는 문서들을 발굴하고, 한국 내 산재돼 있는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 저장·보관하고 연구와 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 과제의 올바른 수행은 전시성폭력문제 대처에 본보기가 돼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도가 여러 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부처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종전 중앙부처의 지역산업 지원정책이 부처·사업별로 제각기여서 지역의 전략적 산업육성 및 통합적 성과창출에 분명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중앙의 분절적 칸막이식 지역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개선하고자 시·도 중심 통합계획 수립으로 전환하고 시·도는 다부처의 지역혁신사업 등을 연계·활용, 지역 특성과 발전방향 등을 고려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자율로 추진하는 ‘투자협약’ 방식으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도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여 5월까지 균형위에 제출하고 이

4·15 총선이 여당 승리로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부터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성장정책을 추구한 결과라고 생각할 것이다. 반면 보수층은 엄중한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경제정책 실패를 냉엄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간주할 것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궁지에 몰리고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값은 규제의 역설로 더욱 오르는 부작용 등 문재인 정부의 무능력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거둔 평균성장률 2.6%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과거와 달리 중위권(2.2%)을 겨우 웃돌고, 세계 경제 평균성장률인 3.4%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한다. 여당 승리에 '코로나19'가 부분 호재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세계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은 코로나 방역 노력은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