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0.4%포인트 낮춰잡은 2.0%로 전망했다. 내수경기는 갈수록 둔화하고 있고, 근래에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이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감세정책, 규제철폐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펼쳐 연평균 약 500개의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하였고, 2017년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해당하는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해내며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기업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업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도 높은 규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물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몇 년 전부터 주방이 통유리로 되어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열린 주방'(Open Kitchen) 구조의 음식점이 많이 생겨났다. 조리과정을 손님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믿을만한 식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이런 '열린 주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요리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재료와 조리환경은 항상 청결해야 하며, 남은 음식이나 흘린 재료를 다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주방 안에 있는 요리사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하게 되고,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게 음식을 조리한다. 이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본 손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식당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게 될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설계 중인 수사 제도의 방향은 이 같은 '열린 주방'의 모습과 유사하다. 먼저 누구든지 경찰 수사과정(열린 주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수사배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민이 참여

기업을 운영하는 갑(甲)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배당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는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갑은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성격의 소득이 동일한 자에게 두 번 이상 귀속된 경우에만 법률적 이중과세로 보기 때문에 기업과 갑이 각각 부담하여 귀속자가 다른 배당소득세의 경우 법률적 이중과세로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갑이 개인사업자였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형태의 사업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기업 형태의 사업을 비기업 형태의 사업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출자자의 기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 형태에 따라 과세부담을 달리해서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경제 주체 간에 조세부담의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들은 주변이 쾌적하고 조용한 집, 자신만의 방이 있는 집, 구조가 제대로 갖춰있는 집 등을 말했다. 일반적인 집 구조가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에게는 ‘살고 싶은 집’이다. 주거빈곤가구 아동들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한 발짝 더 전진했다. 지난 10월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그것이다. 그간 아동의 주거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우선순위 밖에 있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내는 아동, 곰팡이가 가득한 방안에서 살아가는 아동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겪고 있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알려왔다. 이번에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아동의 주거권을 언급한 첫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른 적극적

필자가 미국에서 교수로 지내는 동안 아이들도 현지 학교를 다녔다. 하루는 학교를 다녀온 딸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무슨 책을 보는 지 궁금해 제목을 보니 ‘The Pirates of Plagiarism(표절해적)’이라는 책이었다. ‘저 어린 나이에 표절이 뭔지 알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외국에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시기부터 지식재산권, 연구윤리, 연구부정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연구윤리란 무엇일까? 연구윤리는 조작, 위조, 표절 같은 연구부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연구부정이 법률적인 범주에 속한다면 연구윤리는 사회문화적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반면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연구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된다. 연구윤리의 시작은 400여 년 전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60년대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왕립과학아카데미를 만들었고, 이로써 개

2002년 독일 뮌헨의 한 통신사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안이 환히 보이는 깨끗한 유리방 안에 발전용 연료전지가 설치돼 통신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우리를 안내해준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도 미래 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 발전소가 가까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집회로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인천 동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3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온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이다. 연료전지발전은 수소를 연소하지 않고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고 반응열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이 가능해 기후변화에 유리하다. 또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발전할 수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쳐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지금은 범인이 밝혀졌지만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 사건은 김광림 연출의 '날 보러 와요'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같이 무대와 스크린에도 올려졌다. 봉 감독은 "꼭 범인을 잡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는 미제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자본시장의 모든 거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또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매매거래의 이상징후를 포착·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포착된 불공정거래들은 신속히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이첩돼 제재를 받게 된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같은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불공정거래에 휩쓸리지 않는 것만이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길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 감시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특징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먼저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광역교통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대도시권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둔 '광역교통 2030'을 발표했다. 광역교통에 대한 정부의 고민과 해결방안을 담았다는 점에서 대도시권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광역교통 2030'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철도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급행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파리 런던 등 세계적 도시 수준의 광역교통망 완성에 초점을 맞췄다. 도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체계를 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GTX(광역급행철도) A·B·C노선과 신안산선이 계획대로 차질

“좋은 구경시켜줄게요” 하는 농장주의 발걸음을 따라 가보았다. 2007년 초여름 오전 이른 시간에 도착한 경남 하동의 산란계(알 낳는 닭) 농장에 대한 기억이다. 농장주는 빠른 걸음으로 농장으로 가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 안에서 닭들이 봇물 터지듯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소름 돋을 만큼 감동스러워 ‘엑소더스!’하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닭 농장을 갈 때마다 느꼈던 답답함이 그 농장의 닭들로 일시에 뚫리는 것만 같았다. 모든 암탉들이 저렇게 걸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알을 낳는 암탉들을 두고 흔히 'A4 한 장의 삶'이라고 한다. 평생동안 암탉에게 주어진 공간이 고작 그 정도라는 뜻이고, 이런 닭 사육장을 배터리 케이지(battery cage)라고 한다. 걷지도 못하고 날갯짓조차도 할 수 없는, 몸만 딱 들어찬 환경에서 평생을 산다는 것은 사람이 관 속에 갇혀 평생을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 수 있을까? 극단의 스트레스를 주는 열악한 환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자산규모 차이는 6배가 넘는다. 은행과 신탁자산을 합쳐 402조원 대 66조원이다. 이렇게 차이가 큰 데 제대로 경쟁이 될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큰 은행을 선호하지 않을까? 지방은행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 프랑스 출장을 간적이 있다. 중소 규모 지방 도시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지역 중소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지역은행들과 거래를 한다고 했다. 크고 좋은 글로벌 은행들이 있는데 왜 작은 지역은행을 선호할까? 대답은 간단했다. 큰 은행들은 우리를 모른다. 이처럼 지방은행의 강점은 지역 기업과 가까이 지내며 이들을 잘 안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준적인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기업의 정성적 정보를 획득하여 대출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소위 관계형 금융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우량하지만 표준적인 대출심사 기준에서는 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고 이것이 수익으로 연결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명칭이 무엇이든지 전 세계가 직면했다. 데이터기술(D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혁신이 모든 산업 분야를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으로 이끌고 있다. 이 4번째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대부분 새로운 얼굴(기업)들이다.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 석유화학, 에너지 등 2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들에서 구글, 아마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IT, DT 기업들로 바뀌었다. 대부분 20여년 이내의 역사를 가진 젊은 기업들이다. 창업한 지 불과 10년 안팎인 곳도 있다. 이들의 자리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유니콘(기업 가치가 1조2000억원이 넘는 비상장 기업) 스타트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다. 2019년 11월 현재 전 세계에서 400개가 넘는 유니콘 스타트업이 1500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지녔다. 무엇이 이들을 산업혁명의 주인공으로 이끌었을까. 전통적 생산 요소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새로운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인가. 미국이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가 불법 보조금을 받아 라이벌인 보잉의 수출에 지장을 줬다며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최근 승소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게다가 미국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수입품에 75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도 지지 않고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런 미국과 EU의 대결은 일시적 갈등인가 아니면 무역전쟁으로 확전될 것인가. 유럽에서 논의돼 온 ‘디지털세’ 역시 새로운 무역전쟁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징후다. 올 7월 프랑스 상원은 글로벌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켰고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했다.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IT(정보통신) 대기업에 대한 디지털세 부과가 프랑스에서 현실화된 것이다. 연간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 이상, 프랑스 매출 2500만 유로를 초과한 IT 기업에 대해 영업매출의 3%를 과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