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방송사업자 사이의 인수합병(M&A) 심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심사 결과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보도 등에 따르면 인수, 피인수 기업 사이의 교차판매 금지 여부가 논의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교차판매 금지 여부는 M&A에 부가된 조건인데, 교차판매가 금지된다면 M&A 후에 인수기업은 피인수기업의 유료방송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거나 피인수기업이 인수기업의 유료방송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M&A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교차판매가 금지될 경우 그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유로 교차판매 허용을 주장한다. 반면에 M&A 심사를 담당하는 규제기관은 교차판매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경쟁당국이 M&A 조건으로 교차판매 금지를 부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된 이유는 M&A로 인해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전이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의 경쟁이 제한된다면 그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의 몫

요즘 세계경제에는 이른바 뉴노멀이라 불리는 기존의 경제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많아졌다. 그중에서도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정도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이 돈을 벌지 못한 적은 없었다. 돈을 빌려 줄 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릴 때는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믿어 왔다. 근대 이후로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지금처럼 막대한 부를 축적 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돈이 돈을 버는 원리를 잘 활용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믿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이너스 정책금리는 2012년에 통화절상 방지 목적으로 덴마크 중앙은행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하며, 현재 유럽(ECB), 일본, 스위스 등 상당수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마이너스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그래도 이것은 주로 중앙은행과 상업은행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통화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해되는

지난 10월 25일 '2019년 대구혁신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의 목적은 시민,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지역 공기업이 서로 역량을 모아 지역이 직면한 복잡한 난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은 과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혜적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협업 파트너로 역할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청년부채 문제, 미세먼지 정보공유, 건강 마을 만들기,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그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학업과 직업교육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공부를 원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

필자에게 싸이월드는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단어이다. 필자가 싸이월드의 주요 창업자 중의 하나로 참여하였고 성장에 도움을 주었고, 그러나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팔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싸이월드가 꽤나 유명해졌을 때, 자랑스러웠던 반면, 싸게 팔은 것에 대한 아쉬움과 자책도 했다. 필자는 대학원 재학 시, 후배가 운영하던 피플스퀘어라는 인맥 싸이트를 투자자에게 소개하여 기업을 만들었고, 주요 주주로 참여했고, 싸이월드라는 이름도 지었으며, 전략 기획, 전략제휴, 자금 유치 등을 담당했던 상임 등기이사였다. 싸이월드는 세계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소셜미디어 서비스 였다. 3천만 가입자를 보유하였으며, 하루에 도토리 판매 액이 3억 원이 넘었다. 세계적 기술 기업인 페이스북(facebook)의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도 많은 영감을 얻은 서비스라 했다. 그러나 혁신적이고 성공했던 이 싸이트는 이제 서버 비용을 걱정해야할 정도로 몰락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국

요즘 상품 출시를 앞두고 고객 분들을 만날 일이 더 많아졌다. 그 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망하는가? 둘째, 돈이라도 이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대한민국 주식 투자해도 되는가?” 이다. 첫째,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이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른바 글로벌 기업들이고, 대한민국의 저력은 매우 강하다. 대한민국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묶어서 보자. 1980년 이래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한 사건이 4번 있었다. IMF위기, 금융위기,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그리고 이번 달이다. 지난 3번은 나름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번 상황은 환율이 그 정도로 치솟을 정당한 사유를 찾기가 어렵다. 시장이 여러 가지 위험에 과잉 반응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시장의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과잉 대응은 대한한국 상장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매우 매력적인 수준까지 끌어내렸다. 1980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이 24일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원가자료 제공 및 공동 연구 수행에 합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의 질과 연구역량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익적 역할 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에 적합한 역할 수행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원가조사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항목별로 불균등한 구조여서 급여 수가는 원가보다 낮고, 비급여 수가는 원가보다 높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부적절한 수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원가 기반의 적정 수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문재인케어가 발표되면서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된 이중적 수가구조를 단일한 원가 기반의 수가구조로 만드는 작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각 행위의 정확한 원가 산출이 중요하다. 정확한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요즘 외교 정세와 무역 갈등을 보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 또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기본 입장 아래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 자립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바이오 산업분야에서도 국산 생물자원을 이용한 자립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제 사회에서의 바이오산업 시장은 2015년 기준 1조 5988억 달러로, 정부 또한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연 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특히 국내 바이오산업의 82.9%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의약(38%), 바이오화학·에너지(14.4%), 바이오식품(30.5%) 분야에서 산림생명자원은 '미래 자원'으로서 잠재 가치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반도는 사계절이

정부가 5%룰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재계와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일까? 5%룰은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보유상황을 5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매집해서 갑작스럽게 지배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5%룰이 없다면 경영자는 일에 집중하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경영자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경제에도 해악이 된다. 이 때문에 유의미한 크기의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5%룰이 없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대외개방에 앞서서 지난 1991년말 5%룰을 처음 도입했다. 그 이후 2003년 재계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외부주주가 모 재벌그룹의 간판회사 지분을 매수한 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회사 주가가 1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수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국제협의체인 IPHE(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를 결성했다. 이후 20여년간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유럽연합)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실현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7%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소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인 간헐성, 비저장성,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액체화해 저장했다가 이용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위해 20년간 공론화를 거쳤고 기업과 국민들은 비싼 전기요금(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한국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소경제

지난 9월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케이블카(삭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여러해 전 설악산 오색현장에 가서 적극 찬성에 앞장 선 주민대표, 양양군청‧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또한 반대운동의 핵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필자는 양양의 이웃군인 인제 서화면 DMZ 인근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특히 현장 주민들과 작은 실천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보는 양양군, 강원도의 주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잘 헤아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놓고 찬반을 넘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말씀드린다. 여기서 말씀드릴 요체는 보람과 이익을 탁월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설악산 아니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의 뭇 생명과 함께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질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한남대교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해 물의를 빚었고, 9월에는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도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의 출발점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인가, 자동차인가. 자전거,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동차 등 기존의 다양한 이동수단의 스펙트럼 중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중간쯤이라면 현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로 규율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까. 간단한 듯 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답을 찾아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특별 규정인 ‘소형

매년 10월11일은 세계비만연맹에서 정한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이다. 각 국가는 세계비만의 날을 기념하여 비만예방 캠페인, 걷기행사 등 다양한 비만예방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비만예방의 날'로 제정한 지 10년째라 더 의미가 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국제사회는 비만을 심각한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아동 비만이 세계적으로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노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나라도 더이상 비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고도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2배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10∼19세)의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율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