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지난 9월 1일 종료됐다. 유류세 환원 전날, 기름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역시나 재연됐다.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유가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지 보여주는 사례다.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실효성이 큰 알뜰주유소를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알뜰주유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석유가격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2011년 말 도입됐다. 이제 전체 주유소의 약 10%의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주유소 판매물량의 약 16%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자영주유소, 농협 및 고소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대량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한 뒤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낮춰왔다. 휘발유, 경유 등은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첨단에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0년에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경제적·법률적 논란이 예견된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여러 논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딘 것은 세금문제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과하기 위한 대상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암호화폐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암호화폐의 법적·경제적 성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자,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채굴해내고, 유통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소득에 대한 어떠한 과세도 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무를 문의해도,

콘텐츠는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산업이나 상품화를 전제로 만들어 진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기술 간 융합으로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는 공정이 혁명적 변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가치를 창출하고 유통 및 소비 역시 디지털 형태로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을 계기로 활성화 됐다. 디지털콘텐츠의 발전은 콘텐츠를 경험하거나 즐기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기존과는 달리 시공을 초월한 몰입감과 때로는 더 유용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가는 중이다. 스마트폰을 벗어나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이브리드 아트(Hybrid Arts)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는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융합을 의미하고, '

올해 우리나라에서 총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을, 한 가구당 평균 122만원을 지급한 복지 제도가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2006년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 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제도 확대를 통해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고, 사회보험, 기초생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는 물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모두 소유·경험해 본 자동차 마니아다. 지난해 초 평창 올림픽에서 넥쏘를 처음 만나 한눈에 반했다. 5분 충전에 최소 600㎞ 이상 주행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까지 갖췄다니. 차별화·희소성 가치를 갖춘 차로 판단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난해 6월 곧바로 구매했다. 당시 거주지인 경기 과천시에선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고민을 했지만, 정가에 넥쏘를 구입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누적 주행거리는 4만6000㎞에 이르는데, 잔고장 한번 안나고 소모품 비용도 거의 안들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만 제대로 갖출 경우 내연 기관의 연료 주입과 전기차의 높은 토크 등 모든 장점을 지닌 '기술 끝판왕'이다. 실 운행자로서 수소전기차를 '4~5분 완충 시 하루 종일 운행 가능한, 오로지 물만 배출하고 미세 먼지를 잡아들이는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의 변화는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다. 도대체 누가 한때 ‘철가방’이라고 불린 음식배달서비스가 연 20조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텔 예약을 도와주는 모바일서비스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 연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아마존은 올 2월 시가총액 기준 893조원의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다. 구글은 시가총액 866조원, 페이스북은 시가총액 532조원의 글로벌 거대기업이 됐다. 반면 국내에는 시가총액 10위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기업은 1997년 설립한 네이버뿐이다. 네이버는 시가총액 24조원으로 5위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아래 많은 시간과 기회를 흘려버렸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을 통한 자본의 축적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특히 IT 기반의 서비스업은 제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생태도시 순천이 시끌벅적하다. 본래 순천은 가을이면 절경을 자랑하는 순천만과 국가정원 때문에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올해는 좀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25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1000여명의 지역 혁신가들의 기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순천이 활기찬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월 행사 개최지 전국 공모 결과 순천으로 확정됐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유입되며 죽어가던 갯벌을 가진 곳을 불과 20여 년만에 240여 종의 철새들이 머물다 가는 세계적 생태도시로 변신시킨 순천만큼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잘 어울리는 개최지도 없을 것이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왔던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사례를 보여주고, 균형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

교통·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온 세계가 ‘글로벌 문화’를 외치는 시기에 ‘민족’이니 ‘겨레’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면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어를 떠 올리지 않고서는 ‘전통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이 자연을 개척하고 변화시켜 온 정신적·물질적 노력의 결과를 문화라 하는데, 사고의 도구인 언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감성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가 ‘민족’이다. 한민족 공동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가꾸어 온 음악문화를 ‘국악’이라 하는데, 이 말은 분명 ‘한국음악’ 또는 ‘나라 음악’의 뜻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한국역사가 국사가 되고, 한국어문이 국어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악과 한국음악은 결코 동의어로 쓰이지는 않는다. BTS의 음악이나 인기가수들의 대중가요, 한때 ‘한국가곡’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봄맞이·가을맞이 '가곡의 밤' 무대를 수놓았던 음악들은 한국음악임에는 분명하지만, 국악으로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였다. 기존에 현대모비스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던 중소·중견 기업들도 현지 생산을 줄이고 국내에 복귀해 신규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 업종에서는 유턴기업이 드물었는데, 해당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유턴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눈을 넓혀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기업들의 유턴(리쇼어링)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2016년 혼다는 멕시코 공장을 일본 사이타마현으로 이전했다. 2017년 도요타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생산하는 ‘캠리’ 10만대 분량을 아이치현 공장으로 돌렸다. 올해 닛산은 ’엑스트레일‘의 차기 모델을 영국에서 생산하려다 규슈 공장으로 생산 계획을 변경했다. 다른 국가의 자동차 기업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고 ‘안전보장우호국(화이트리스트)의 지위를 배제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 차이가 대외무역과 국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본은 골프용품, 자동차, 주류, 의류, 관광 등 한국의 소비재시장을 점하고, 핵심제품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버젓이 국내시장을 내주면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외쳐대니 ‘집토끼 내버려두고 산토끼 찾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의 산업구조 형성과 기업정책 전략이 허술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간과한 결과다. 이제라도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급하지만 중장기적·범정부적·전략적으로 ‘기술기반 강소기업 육성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창업과 이들의 성장이 중요하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기술창업은 11만3482개로 전년 동기대비 5.5% 늘며 3년 연속 증

연휴나 주말에 도로 정체 시작 부분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도로 중간에 그대로 서 있고 운전자는 도로에서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하거나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의 적절한 초동조치 미흡으로 많은 다른 차량 이용자가 커다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올 추석 연휴에도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며 극심한 교통정체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정체 도로에서 적절한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차량 탑승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인명사고 없이 차량만 부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을 남기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 증거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고 차량에서 5∼10걸음 정도 떨어져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각각 1장씩을 촬영하고, 차량의 파손 지점은 더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19~39세) 무주택 임차가구가 이사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20.9%)이었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19.5%)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세대는 직장과의 출퇴근여건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8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을 기반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세대 주거수요에 대응해왔다. 　 최근에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했고 촉진지구 면적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역세권의 토지가격 상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