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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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칠기삼(運七技三)이라는 말이 있다. 인생사가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운에 좌우된다는 다소 냉소적인 표현이다. 오랜 세월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봐온 옛 어른들의 지혜가 담긴 말 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정말 운칠기삼에 근접하는 사회가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보다는 운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면 노력할 필요도, 재능을 발휘할 필요도 없다. 매일 가만히 앉아 대운이 터지길 기다리는 것이 낫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앙이 닥치지 않기만 기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는 발전하기 어렵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는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한다. 노력은 아무 소용없고 모든 것이 운에 달려있는 사회에 발전이 있을 리 없다. 우리 사회는 어떤가?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국민들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들마다 운칠기삼이 득세하는 듯 보여 안타깝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좋은 학
정부의 재정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 재정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지난해 1~11월 45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사상 최대 적자 수치다. 국가 채무도 증가세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704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국고채가 5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크다. 수입에 비해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커지는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 지출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무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입이 뒷받침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2020년 예산을 보면 512조2504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예산 400조5000억원보다 약 112조원이 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해 2023년 60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반면 재정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년도 국세수입은 약 292조원으로 예상돼 2010년 이후 처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19~2
맛있는 사과를 수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빛깔 좋은 사과에 농약을 치고 키워 당도 높은 사과를 얻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 좋은 종자나무를 심고 튼실하게 키워 맛좋은 사과를 얻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올해 당장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수 있지만 내년을 기약하기 어렵다. 두 번째 방법은 올해 당장 맛있는 사과를 얻기 어렵지만 사과나무가 자라고 나면 매년 맛있는 사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야기를 단순화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일처럼 보이고 당연한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 간단한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 강국으로 급속 성장하는 데는 과학기술의 역할이 컸다. 하지만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빠르게 따라잡으려다보니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즉, 맛
최근 세계 최대 IT·가전전시회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들이 대거 소개됐다. 여기에 국내에선 데이터3법과 바이오헬스 규제개선이 발표되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갖춰졌다. 남은 건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실행하느냐다. 국가 주도로 조성된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산업 발전에 필요한 성공전략 3가지를 제시해본다. 먼저, 오픈이노베이션이다. 꼭 갖고 있어야 할 것은 가족과 돈이지, 다른 필요한 건 모두 밖에서 구할 수 있다. 기관 간 협업전략인 오픈이노베이션은 외부로부터 전문성과 시간을 사서 비용과 기간을 줄이고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다. 시행착오 없이 장비, 개발, 생산 등을 적시 적소에 받는 게 핵심이다. 둘째, AI(인공지능) 활용이다. 5G에 이어 6G가 보편화되면 생활의 모든 것이 AI와 관련될 전망이다. 원격 건강검진과 유전자 검사는 물론 자율주행차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최적의 병원으로 데려다 주는 시대
현대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편리함을 누리며 산다. 그러나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이 문명들이 과연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탐구하는 일을 즐기는 일, 즉 비판적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 무수히 많은 정보와 지식을 소유한다고 해도 그것들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볼 뿐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내지 못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현대문명 속에 대량으로 유포돼 있는 정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소통의 주된 도구인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마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다’라고 정의했다. 왜냐하면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도구이기 때문이다. 언어가 원활하면 그 사고와 행동이 원활해지고, 언어가 막히면 사고도 행동도 막히게 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된 언어파괴 현상은 세대 간의 의사소통을 단절시키고 사람들의
경자년 새해는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새해 인사를 나누며 시작했다. 새해 첫 날, 한국세무사회 직원들과 함께 시무식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회장실에 돌아와 새해 벽두부터 꼭 실천해야 할 일을 챙기고 있을 때 갑자기 문밖이 시끄러웠다. 한 젊은이의 목소리였다. 사연은 이렇다. 세무사시험에 합격하고 6개월의 세무사 직무교육도 받고 세무사 사무실을 열기위해 1년 간 막노동까지 했다고 한다. 겨우 돈을 모아 지방세무사회 사무실에 등록을 하려는데 할 수 없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그에겐 청천벽력이었다. 원통함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세무사법은 만들어질 때부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세무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제도였다. 태생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어떻게 사업에 대한 세무업무를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회계학 공부는커녕 회계학 시험도 보지 않는 변호사들에게 국민들의 복잡한 세무회계를 처리하는 전문 세무사자격을 공짜로 줄 수 있는가. 그래서 2017년
한국이 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자살공화국이라 불리는 것일까?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쉽게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려면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의 다양한 감정을 잘 만나야 한다. 이는 행복하고 기쁜 감정은 물론 슬픔, 화, 공포,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도 수용하되 궁극적으로 생각하며 감정과 행동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감정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그 폭이 깊어지고 풍부해지기 때문에 감정을 잘 수용하고 대처할 줄 알면 자아 성장감과 자존감이 높아지고 대인관계나 문제해결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정서지능연구가이며 심리학자인 대니얼 골먼(Daniel Goleman, 1946~)에 의하면 행복하면서도 성공한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학교 성적이 우수하거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라 정서
금융권은 여성 종사자가 많은 분야다. 2018년 기준 남성인력 53.1%, 여성인력 46.9%로 성별 비중이 1:1에 가깝다. 하지만 부장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겨우 3.3%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에 착수했다. 금융권 전수조사 결과, 직무별 분포에서 성별 격차가 확연했다. 여성은 '영업 및 마케팅'에만 약 70%가 몰려있다. 핵심직무에서 배제된 여성들은 금융권 하위 연봉에 속하는 ‘5000만원 이하’에 약 50%가 분포했고, 남성들은 ‘7500만원 이상’에 약 60%가 분포했다. 금융권 부장들은 남녀의 직무가 나뉘어 있고,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부서가 있다고 했다. 또 여성이 부장의 40~50%를 남성이 장악하고 있는 부서에 진입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데 그 이유는 '업무 외에 기타 활동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승진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업무 외 활동이란 영업, 접대 등을 말한다. 이것들을 충분히 소화해야만 여성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5G(5세대 이동통신)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이다. 자율주행, 스마트 공장 등 혁신 서비스가 모두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뤄질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이 5G 융합서비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노력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국 모두 방대한 데이터가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대동맥’ 역할을 하는 주파수 공급계획을 담은 전략들을 앞다퉈 내놓으며 5G 활성화에 몰두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우리나라도 현재 5G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는 3.5㎓(기가헤르츠)대역 280㎒(메가헤르츠)폭, 28㎓대역 2,400㎒폭과 함께 3.5㎓ 대역에 인접한 3.7~4.0㎓ 대역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면 우리나라는 3.5㎓대역에서 600㎒폭을 5G 서비스에 공급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 5G 활성화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3.5㎓ 인근 대역 추가
최근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페이스북이 2020년은 김치가 글로벌 트렌드로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다. 호주에서 장 기능에 좋은 김치 등의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호주를 따라 아보카도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듯 이번에도 호주의 유행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으로 김치 수출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지난해 11월 기준 1300만 달러로 2016년 연간 실적 대비 115% 증가했다. 2001년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되고 2013년에는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사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시장을 공략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부터 서구화식 식생활이 정착되면서 집밥보다 간편한 패스트푸드로 해결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친지, 이웃들과 다같이 김치를 담가 먹는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배추, 무, 고추, 마늘, 갓 등의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세계 7번째의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생산은 느는 데 인구가 줄어드는, 즉 소비는 줄고 공급이 넘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수축사회의 위기 극복과 함께 3만달러를 넘어 4만, 5만달러의 튼튼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적 협력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자발적 상생 문화를 만든다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5월부터 ‘상생과 공존’의 가치확산을 위해 대기업들이 보유한 인프라, 상생 프로그램, 노하우 등의 강점을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공유하는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 기업)을 10개 발굴해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자상한 기업은 1차 협력사 중심의 상생협력이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마음의 문을 열어 상생과 공존의 지평을 확대했다. 네이버는 파트너스퀘어를 2곳이나 추
"저금리로 유동성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며 집값이 연간 5~10%씩 치솟는다. 이에 정부는 임대료를 장기간 동결하거나 보유세를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각종 안정화 정책을 전격적으로 도입한다."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로 착각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부의 대응이 너무도 닮았다.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독일 베를린은 임대료 폭등을 막기 위해 5년간 임대료를 동결했고 프랑스 파리는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보조금 지원주택을 추진한다. 우리도 우리 여건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주택시장 여건을 분석할 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공급이 탄력적이지 못해 수요의 증가를 즉각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교통, 학교 등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외부요인이 많다. 선분양, 전세 등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들이 존재하며, 주택에 대한 투자 쏠림도 높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도 덩달아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