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웠다.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2%는 돼야 한다는 모두의 바람과 달리, 현실은 계속 하향 추세다.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특히 중소·영세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렵다. 최고임금이라고 불릴 만큼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는 주 52시간제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 시행됐다.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하고 과로 사회의 오명에서 탈피할 여지는 많아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매우 어려워졌고, 일자리는 감소했다. 정부는 뿌리산업 등 중소기업에서의 인력난과 같은 현실을 살펴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시간 근로를 해소할 의지도 여전히 확고한 듯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로 당장 내년부터 50-299명의 종업원을 둔 중소기업에서는 일하고 싶어도 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 기업은 경영에 집중하도록, 근로자는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영자도 근로자도 아우성일 것이 뻔하다. 관련 법 개정을 해야 할 20대 국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의 목소리가 크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계절별 관리제 등 여러 대책들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대책만으로 미세먼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이 알려진 대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은 국외요인과 국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요인은 발전소, 이동오염원과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기여율이 높다. 계절별 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환경부는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을 제정하고, 2017년부터 사업장을 대상으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법은 사업장의 오염배출시설을 대기, 수질, 악취, 폐기물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제도다. 통합허가 대상은 환경오염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을 선언했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 증대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산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기관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본격화되면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찬반 의사를 표시하던 종래의 관행에서 탈피할 것이다.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할 것이다. 일각에선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해 경영환경이 악화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연금이 수행할 적극적 주주활동의 목적과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에 대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청기 급여액을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그 결과 2018년 보청기 급여 건수와 액수는 2014년에 비해 각각 4.3배, 18.3배로 대폭 증가했다. 급여액 인상으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매비용 부담이 덜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만큼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지, 난청해소에 도움을 받으며 만족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판매업자들이 30만∼50만원대의 저가 보청기 가격을 131만원으로 올려 차액을 챙겼다거나,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도는 일명 ‘떴다방’식 방문 판매업까지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기 때문이다. 실제 감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청기 급여액 인상 후 301개 제품의 평균 판매가격이 생산단가 변동 없이 55%나 인상됐다. 결국 급여액 인상 혜택이 상당 부분 청각장애인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청기는 고가 제품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뉴스를 검색할 때, 날씨를 확인할 때, 맛집을 고를 때, 스마트폰을 열면 맞춤형 추천 시스템이 우리를 이끌고 선택을 도와준다. 취업 면접을 보거나 은행의 대출심사를 받는 것처럼 보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빈번하게 사용한다. 이처럼 AI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이 결합돼 기계가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능력을 구현하는 서비스를 ‘지능정보서비스’라고 한다. 오래 전부터 현대를 정보사회라고 불러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보화 환경에서 의사결정 권한이 오롯이 인간에게 있었다면, 이제는 의사결정의 상당 부분을 기계와 알고리즘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지능정보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활용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 결과를 산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위험을 낳는다. 스콧 캘러웨이 뉴욕대 교수는 AI가 제

겨울철이 되면 싱싱한 굴을 새콤달콤한 초장에 찍어 먹고 싶어진다. 굴은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식재료로 수산물의 완전식품으로 널리 알려졌다. 굴은 다른 조개류에 비해 아연, 철분, 구리, 칼슘, 셀레늄과 같은 다양한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1, B2, 니아신 등을 포함해 성장에 필요한 비타민까지 영양소가 많은 해산물이다. 또한 굴의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을 향상시키고 뇌 기능 활성화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알코올을 해독하는 작용이 뛰어나 피로해소에도 좋다. 굴에는 비교적 콜레스테롤이 많지만 타우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영양가 높은 굴은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지 않는 서양인들이 익히지 않고 먹는 유일한 해산물이다. 굴은 겨울이 제철이다. 서양에서 굴은 패류독소 발생이 거의 없는 알파벳 R가 들어간 달인 9월에서 4월 사이에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겨울철에는 노로바이러스라는 식중독 발생을 조심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렸을 때 누구나 그랬듯이 미래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곤 했다. 그 상상의 세계에서는 비행자동차가 고층빌딩 사이를 날아다니고, 로봇이 집안일을 도맡으며, 모든 병이 고통없이 치료된다. 도시 전체가 유리 돔으로 덮여 있어 일년 내내 쾌적한 기후를 유지하며,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거리에는 행복한 미소를 짖는 사람들이 여유있게 오가는 그림이다. 어린 나이에도 내가 그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고단했던 결핍의 시절이어서일까, 상상을 통해 잠시나마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이미 보편화된 자가용이 무인자동차로 대체될 날이 머지않았고, 초기단계의 로봇이 팔다리가 아닌 네트워크를 통해 가사를 도와주고 있다. 에어컨을 비롯해 사시사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기계들이 보편화되었으며, 흙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도시의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십여년전만 해도 상상속에서만 가능했던 고성능 휴대폰을 저마다 손에 들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고 답할 것이다. 마음속으로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인 행복을 위해서는 정신적 안정감과 만족감이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2019년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행복지수 순위에서 전세계 156개국 중 한국은 54위에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은 평균의 2배 이상이고, 삶의 만족도 지수도 28위로 낮은 편이다. 이처럼 국민의 행복 수준이 낮은 것은 정신건강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성인 4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이상 우울,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고 한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5년 11.3조 원으로 연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순환계, 소화기, 근골격계 질환 등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17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 정신질환이 사회에 미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참여자들 간 공정한 약속(계약)에 따라 작동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자유의지에 따라 제 맘대로 하는 이기주의적 게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상호 신뢰와 협력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를테면 커피 한잔 3000원은 판매자와 소비자가 각자 팔고 사겠다는 약속의 표시이며 이 약속이 지켜질 때 거래가 이뤄진다. 자동차 한 대 생산에는 3만여개의 정품을 제 때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협력업체와 자율적 계약이 이행돼야 한다. 사회주의 지시경제와는 뚜렷하게 다르다. '공정경제'의 첫 걸음은 '정당한' 계약의 이행이다. 정부가 나서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계약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때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 취지와는 달리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정부 당국이 시장의 흐름과 반응을 보다 세밀하고 친밀하게 살펴야 할 숙제다.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 건설업 및 용역업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의 20.9%를 차지한 반도체산업의 초석은 1980년대 초반에 마련됐다. 삼성, 현대, LG 총수들이 반도체사업에 투자를 결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미국으로 가 이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을 유치한 것이다. 미국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던 10여명의 우리 과학기술자들이 먼저 귀국했고, 이들은 국내에서 막 배출된 수십 명의 석박사 인력과 함께 세 회사의 효율적 자본투자를 배경으로 초기 경쟁력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 이들 수십 명의 석박사 인력은 그때 막 도입된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혜택 때문에 학업과 연구의 중단 없이 국내 대학원에서 배출될 수 있었다. 4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이런 병역특례제도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 병역의무 공정성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 세계 과학기술 선진국들이 서로 기술을 공개·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면 고급 과학기술인력 공급을 위한 이 제도는 필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가 간 과학기술 경쟁은 더 치열

조금씩 추워지는 계절, 겨울은 바다먹거리의 계절이다. 도루묵, 과메기, 방어회, 대구탕, 동태탕 등 다양한 수산물로 식탁이 풍성해진다.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동서남해의 다양한 수산물을 이용해 왔다. 우리나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2017년 기준 65.9kg으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어업, 양식업을 통해 잡아내고 있는 수산물 생산량 역시 2018년 기준 약 379만톤으로 엄청난 수준이다. 그러나 무한한줄 알았던 수산물은 점점 줄고 있다. 최근 어업 통계 등에서도 감소 추세가 눈에 보이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생태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해양생물이 안정적으로 번식하고 성장하는 공간이 점차 줄고 있다. 어류와 패류의 상태는 수산물을 주요 먹거리로 즐기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산물의 건강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뜻이다. 해양생물의 건강은 번식과 성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서식지에 달려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안정적인 해양생태계

폐기물 17만3000톤을 불법적치해 논란을 빚은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을 지난 22일 환경부가 점검했다고 한다. 경북 의성뿐만 아니다. 경기 의정부시, 충남 부여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곳곳이 제때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환경부가 불법폐기물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방치된 폐기물은 120만3000톤에 이른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상징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폐기물 증가는 필연적이다. 반면 매립이나 소각 등 기존 처리방식은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오염을 수반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환경부는 지난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의 순환 사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27년까지 GDP(국내총생산량) 대비 폐기물 발생량을 20% 감축하고 현재 70% 수준인 순환자원 사용률(실질재활용률)을 82%까지 향상하는 것이 골자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폐기물의 순환 사용 촉진이 성공을 거두려면 폐기물 발생량을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