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 도시정비업계의 분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먼저 내년 3월부터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도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단계를 거쳐 이뤄진다.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제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2년이 경과했는 데도 추진위원회의 승인 신청이 되지 않는다거나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를 기속적 정비구역 해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내용의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시만 해도 성수전략2주구 등 38곳에 이른다.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므로 그동안 투입한 막대한 비용을 날리게 된다. 한번 해제되면 사업을 재추진하기도 쉽지 않다. 도시정비법은 직권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상호번영을 위하여 비정치적인 부문에서의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특히 남북한의 이질감 해소와 민족 공동체 의식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부드러운 교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현재 한반도 문제의 당면 과제는‘평화’정착이다.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이고,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 사는 한반도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상징하는 단어들 중 ‘평화’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개념이 될 것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할 것인가이며, 그 방법론으로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숭실대학교는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통한 통일의 완수라는 대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한 학교이다. 숭실대학교는 한반도 유일의 ‘이산대학’으로서 통일의 대업에 적극적으

얼마전 우리 스타트업들이 대통령과 함께 북유럽에 다녀왔다. 핀란드에서는 '한-핀 스타트업 서밋'이 열렸다. 양국 정상과 두 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배달의 민족, 야놀자 같은 50여개 대표 스타트업 창업자들, 투자자와 엑셀러레이터 등 100명 이상의 경제사절단이 참석했다. 스타트업 중심 경제사절단이 구성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도 성장했다는 의미다. 핀란드 역시 유럽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불리며 그나라 경제에서 스타트업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두 나라 스타트업 생태계 간 본격적인 교류는 이번 행사가 처음이다. 이 때문에 서로의 특징과 차이점을 알아가며 놀라기도 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 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도 던져줬다. 핀란드가 창업환경 면에서 유럽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원조 스타트업 천국인 미국 생태계와는 사뭇 다르다. 핀란드에서 스타트

이러다간 국회의원이 곧 없어질 직업이 되는 건 아닐까. 요즘 들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 국회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팽배하다. 좀 극단적이지만 현 의회민주주의 제도는 용도를 다하고, AI(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을 대체해버릴 지도 모르겠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보다는 '하는 짓'이 더 흔히 쓰이는 문구가 된 것 같다. 지난 4월 말 국회는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고성, 욕설, 감금, 추격전, 난투극까지 추태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동물국회'에 이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식물국회'로까지 전락해버렸다. 게다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고도 창의적인 '막말'이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고, 현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런 때에 소신 발언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소속의 장점이다. 한 발짝 떨어져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경제가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에서 당리당략에만 매달리면 결국 모두 패

최근 건설업계에서 소위 '인싸'(인싸이더)로 등극한 업종이 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이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생겨난 업종이다. 재건축 수요가 많은 대한민국 건설시장에서 아파트는 물론이고 전쟁 이후 지어진 고속도로, 교량 도 노후화된 시점이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태생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1996년 시공 관련 업종들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종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인싸’로 등극한 또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건설산업 생산체계(업역, 업종, 등록기준) 혁신방안에 그간 다른 건설업종과 업무범위가 겹쳐 갈등을 일으켰던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보니 정책을 설계하는 당국자 입장에서 고민이 깊을 수 밖에 없다.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태생으로 돌아가 시설물 유지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행복지수’에 관한 한 상위 랭킹을 놓치는 법이 없다. 이들 국가에 대통령이 방문한다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솔직히 반가운 마음과 기대가 교차한다. 차별과 배제가 없는,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낸다.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자리잡은 성불평등, 심화되고 있는 빈부격차, 3050 클럽가입에 대비되는 낮은 삶의 만족도 등은 ‘포용’이 사회 전반에 자리잡기 위한 여정이 여전히 험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포용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스웨덴 역사학자인 라르스 트래고드와 헨릭 베리그랜은 2011년 다보스 포럼에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반으로 ‘스웨덴식 사랑이론(Swedish theory of love)’을 제안한 바 있다. 사회구성원 개인이 타인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최대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복지국가모델이 발전돼 왔으며, 그 결과 오히려 사회유대가 더욱

맥주 종량세 도입이 발표됐다. 수제맥주업계는 매우 고무된 분위기지만 멈춰버린 국회의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수제맥주협회는 업계에 대한 경감 등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며 종량세를 대비하자는 입장이다. 수제맥주업계에서 종량세를 주장한 이면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최근 경기여파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혼맥(혼자 먹는 맥주), 편맥(편의점 맥주) 등의 영향으로 국내 수제맥주 총생산량 중 95% 이상인 생맥주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생맥주 시장만으로는 한계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난해 4월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의 소매점 판매가 허용됐지만 원가 비례 종가세 체제에서 소매점 판매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실제로 소매점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 업체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가치를 가진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종가세 체계는 최대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대하는 여행업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에 걸맞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대책 없이 대형사고가 날 경우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사 고객인 우리 국민들 몫이다. 여행업계에선 신혼여행객들을 노린 소위 ‘먹튀사기사건’이 빈발한다. 일부 소규모업체들이 단가가 비싼 신혼여행 상품을 취급하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잦다. 이른바 ‘여행부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행사 설립시 ‘영업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이 되기엔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다. 수십 년째 같은 수준이다. 신혼여행 전문여행사라면 보통 2억원짜리만 가입해놓고도 10억원 이상 부도를 내기 쉬운 구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은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이 나쁘다(2018년 에어비주얼 보고서). 미세먼지는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인다. 지난여름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31.2일로 역대 최다였다. 　 도시공원은 도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를 저감한다. 국토교통부의 공원녹지 통계(2015년)에 따르면 1인당 공원 조성면적은 8.8㎡(결정면적 19.8㎡)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 도시공원 결정면적에 비해 미집행면적이 55.3%를 차지한다. 전국 도시공원은 약 2만1500개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정당보상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림에 따라 2020년 7월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진출해 급여를 받으면 부모님의 권유 또는 스스로의 다짐으로 가장 먼저 접하는 금융 상품이 바로 적금이다. 그러나 급여를 1년동안 꼬박 모아 희망 가득 품고 저축을 했더니 1년 뒤 형편없는 이자를 보고 실망한 경우가 적지 않다. 또는 아주 어리석은 생각을 범하기도 한다. 적은 이자보다는 저축을 하지 않거나, 위험성이 높은 투자에부터 손을 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오류를 범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은행의 정기적금은 무엇보다 가장 안전하게 종잣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현명한 저축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정기적금은 저축가능 자산 비중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적립해야 할 금융상품이다. 매월 발생하는 소득 내에서 지속적인 적립이 가능한 최소금액을 정기적금으로 저축해야 하며, 정기적금 만기 시에 마련된 자금은 소비성 자산으로 소모될 것이 아닌 예금성 자산으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식은 급여의 50%는 무조건 정기적금으로 저축하

지난 달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지난 해 1분기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높은 수준이었다. 이익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자이익은 작년 1분기 수준을 넘어섰다. 잘 알려진 것처럼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였다. 물론 이는 지난해 1분기가 아니라 4분기 대비 증가율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경제가 좋지 않은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모두가 고통스러운 와중에 은행들은 손쉽게 이자장사로 돈을 벌었다는 비난이 나왔다.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많이 냈다고 욕먹는 기업은 아마 은행 등 금융회사들 이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금융회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 전반적으로 경제가 작년에 비해 별로 좋지 않은데 은행의 이자이익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찬찬히 따져보자. 이자이익은 이자이익을 내는 자산의 크기에 이자수익률을 곱해서 나온다. 이자수익률을 순이자마진(NIM)이라고 한다. 지난해 1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있어서 하나의 큰 이벤트였다. 64개의 핀테크 스타트업과 금융회사는 금융(finance)이 기술(technology)과 융합하면 어떤 혁신과 변화가 이뤄질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1만여 명의 국내외 방문객들은 우리나라 핀테크의 높은 혁신역량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필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핀테크와 인연을 맺게 됐다. 선진국의 모범 사례를 배우기 위해 2016년에 방문했던 영국에서 혁신친화적 규제환경과 혁신의 투지를 불사르는 런던시티, 레벨39의 핀테크 스타트업 관계자와 면담하며 커다란 부러움을 느꼈었다. 기술역량은 해외 그 어떤 스타트업보다도 자신 있는데 규제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고 절규하는 국내 스타트업 대표들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몇 년간 핀테크를 둘러싼 우리나라의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다. 모바일폰 너머 규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