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의식주, 의료를 비롯한 사회복지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 1948년 12월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이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CESCR)는 20년전 모든 남성과 여성, 그리고 어린이가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항상 적절한 음식을 접하고 공급받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먹을 권리가 달성된다고 논평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UN FAO)는 최근 지난 25년간 기아와 빈곤을 줄이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세계 8억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먹을 권리 보장은 자선이나 기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약속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실천해야 할 인권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년 아젠다 협정은 가난과 굶주림,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것은 달성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일깨우기도 했다. 세계 각국은

울긋불긋한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다. 국민 여러분께 잠시 숲의 아름다움을 즐기실 것과 더불어 가을철 산불 조심을 거듭 부탁드린다. 숲과 나무를 찾는 국민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어떻게 부응해야 하는지 늘 고민이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산림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숲을 찾아가고, 거기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을 즐기려는 욕구가 강하다. 일례로 수목원·정원을 찾는 사람이 지난 2006년에는 390만명이었으나 해가 갈수록 그 수가 늘어 지난해에는 1550만명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수목원'을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힐링'과 '여행', '축제' 등이 연관 단어로 나타나 수목원이 우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생물신약, 기능성 소재 개발에 있어 중요한 원천인 식물자원을 수집·보전·연구하는 수목원 본래의 기능과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기후 및 식생대별

지난 13일 반려견스타일리스트(애견미용사) 자격증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증됐다. 이에 따라 향후 반려동물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소식이 기대된다. 기존 민간제도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산재돼 있었다. 우선 기존 단체 외에 개인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만 하면 민간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에 있다. 약 13개 단체 또는 개인 사업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자격증을 남발한 탓에 현 자격증에 대한 자긍심과 신뢰도가 비교적 낮았다는 평가다. 이에 현재 국가공인 자격증 인증은 자격 취득자에게 실질적인 자긍심을 주는 동시에 자격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국가공인 자격증이 아닌 탓에 오히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려동물 미용업계 종사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불이익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동물미용실 개설 또는 취업에 자격제한이 없는 이유로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 △작업환경 △위상상태 △안전관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반려견스

해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 하순이 되면 집집마다 김장 준비로 분주했다. 배추를 다듬어 절이고, 무를 씻어 깎아 자르고, 대파, 마늘 등 들어가는 재료를 손질하는데 여간 손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루 세끼 집에서 요리한 음식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긴 겨울 동안 가족들이 먹을 만큼 김장을 담그려면 그 양이 만만치 않아서 김장 날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다. 요즘은 보기 힘든 필자의 학창시절 이야기다.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식문화는 외식, 배달음식 또는 포장 음식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월간 사용자가 1000만명을 넘었다고 한다. 대한민국 국민 5명중에 1명이 매월 적어도 한번은 배달의 민족을 이용한 셈이다. 월 주문수도 2900만건을 돌파했다. 주문 당 2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5800억원, 연간 7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게다가 지난해 대비 올해 월 주문수가 80% 이상 성장했으며, 2017년 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발전 속도는 가히 눈부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결합하면서 다양한 변주를 빚어내고 있다. 농업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스마트 팜(Smart Farm)의 도입과 확대로 농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 절대적 생산요소로 여겨졌던 농지의 경계는 이미 허물어졌다. 태양광도 필요 없다. 서울지하철 7호선 상도역 지하 1층에서는 이미 다양한 채소가 재배돼 팔리고 있다. 긴 이랑을 따라 자라던 인삼은 이제 공중에서 수직으로 자란다. 축사에는 동물 건강상태까지 꼼꼼히 체크해 급여량을 조절하는 로봇이 등장했다. 사람보다 더 살뜰히 가축을 돌보고 있다. 심지어 3D 프린터로 육류를 생산하는 실험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의 변화는 글자 그대로 혁명(革命)이다. 어느 산업분야보다 노동력의 비중이 컸던 농업에서 노동력 절감을 넘어 노동력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0.4%포인트 낮춰잡은 2.0%로 전망했다. 내수경기는 갈수록 둔화하고 있고, 근래에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반면에 외국인 투자는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내 투자 및 기업환경이 그만큼 경쟁력을 잃어간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종 감세정책, 규제철폐 등의 강력한 리쇼어링(reshoring·제조업의 본국 회귀) 정책을 펼쳐 연평균 약 500개의 유턴 기업 유치에 성공하였고, 2017년 미국 제조업 신규 고용의 약 55%에 해당하는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를 리쇼어링 기업이 창출해내며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가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를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기업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최근 기업의 경영투명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강도 높은 규제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물론,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몇 년 전부터 주방이 통유리로 되어 밖에서도 훤히 보이는 '열린 주방'(Open Kitchen) 구조의 음식점이 많이 생겨났다. 조리과정을 손님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믿을만한 식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이런 '열린 주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먼저 요리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이 필요하다. 재료와 조리환경은 항상 청결해야 하며, 남은 음식이나 흘린 재료를 다시 사용해서도 안 된다. 주방 안에 있는 요리사는 항상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하게 되고, 더욱 철저하고 까다롭게 음식을 조리한다. 이런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본 손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식당에서 만족스러운 식사를 즐기게 될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와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설계 중인 수사 제도의 방향은 이 같은 '열린 주방'의 모습과 유사하다. 먼저 누구든지 경찰 수사과정(열린 주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수사배심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시민이 참여

기업을 운영하는 갑(甲)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1차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때 소득세를 내고 있다. 배당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재원으로 하는데 당기순이익은 법인세를 부담한 후의 금액이므로 결과적으로 갑은 법인세와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 이중과세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동일한 성격의 소득이 동일한 자에게 두 번 이상 귀속된 경우에만 법률적 이중과세로 보기 때문에 기업과 갑이 각각 부담하여 귀속자가 다른 배당소득세의 경우 법률적 이중과세로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 갑이 개인사업자였다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기업 형태의 사업보다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다. 이는 기업 형태의 사업을 비기업 형태의 사업과 차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출자자의 기업 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 형태에 따라 과세부담을 달리해서 유사한 경제적 실질을 가진 경제 주체 간에 조세부담의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이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까?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동들은 주변이 쾌적하고 조용한 집, 자신만의 방이 있는 집, 구조가 제대로 갖춰있는 집 등을 말했다. 일반적인 집 구조가 주거빈곤가구의 아동들에게는 ‘살고 싶은 집’이다. 주거빈곤가구 아동들의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한 발짝 더 전진했다. 지난 10월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이 그것이다. 그간 아동의 주거복지정책은 다른 정책들에 비해 우선순위 밖에 있었다. 이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보호자와 함께 단칸방에서 지내는 아동, 곰팡이가 가득한 방안에서 살아가는 아동 등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겪고 있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알려왔다. 이번에 국토부, 복지부, 여가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은 아동의 주거권을 언급한 첫 정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른 적극적

필자가 미국에서 교수로 지내는 동안 아이들도 현지 학교를 다녔다. 하루는 학교를 다녀온 딸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무슨 책을 보는 지 궁금해 제목을 보니 ‘The Pirates of Plagiarism(표절해적)’이라는 책이었다. ‘저 어린 나이에 표절이 뭔지 알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외국에서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시기부터 지식재산권, 연구윤리, 연구부정에 대한 교육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연구윤리란 무엇일까? 연구윤리는 조작, 위조, 표절 같은 연구부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연구부정이 법률적인 범주에 속한다면 연구윤리는 사회문화적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의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반면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연구계에서는 물론 사회적인 지탄을 받게 된다. 연구윤리의 시작은 400여 년 전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660년대에 프랑스와 영국에서 왕립과학아카데미를 만들었고, 이로써 개

2002년 독일 뮌헨의 한 통신사 건물을 방문한 적이 있다. 안이 환히 보이는 깨끗한 유리방 안에 발전용 연료전지가 설치돼 통신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 우리를 안내해준 관계자는 “통신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도 미래 기술로 만들어진 친환경 발전소가 가까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무척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설명회가 열렸지만,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집회로 20여분 만에 중단됐다. 인천 동구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안전성과 환경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발하는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30여 년 전부터 사용해 온 안전성이 검증된 시설이다. 연료전지발전은 수소를 연소하지 않고 전기화학적으로 직접 발전하기 때문에 발전효율이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이 적고 반응열을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이 가능해 기후변화에 유리하다. 또 고온의 연소과정 없이 발전할 수

1986년부터 1991년에 걸쳐 발생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대표적 장기 미제사건이었다. 지금은 범인이 밝혀졌지만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이 사건은 김광림 연출의 '날 보러 와요'나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같이 무대와 스크린에도 올려졌다. 봉 감독은 "꼭 범인을 잡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에는 미제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자본시장의 모든 거래는 시장감시위원회에 데이터로 저장되기 때문이다. 또 시장감시위원회에서는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모든 매매거래의 이상징후를 포착·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포착된 불공정거래들은 신속히 금융위원회와 검찰에 이첩돼 제재를 받게 된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 같은 감시와 제재만으로는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불공정거래에 휩쓸리지 않는 것만이 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길이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 감시과정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의 특징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