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트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지닌 국가들 중 농업기술이 낙후된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식량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각 나라가 가지는 인력, 자본, 토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타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15~’30)"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빅데이터,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첨단농업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농업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부러움을 넘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에 비해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정부 또한 작년 전북 김제, 경북 상주에 이어 올해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보육센터, 영농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2018년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20조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근로자들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나아가 자본시장연구원은 2050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약 200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는 일견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부진한 운용수익률로 노후자산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3.97% 보다 부진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의 평균수익률(2017년) 4.0% 보다 부진하다. 가입자들의 지나친 무관심과 보수적 투자가 그 원인으로 거론된다. 실제 적립금의 약 90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났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 개인의 잘못으로만 탓할 수 있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동안 참사 원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진상규명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압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왔다. 기업의 이윤이나 경제성장을 우선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왔다. 더욱이 안전은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공공재로 안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안전은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정부가 맡아야 할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 안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안전에 대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면서 금융자산가들의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여년 이상 이어진 전세계 저성장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동남아와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초저금리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때문에 풍부한 금융자산을 가진 개인은 물론 연기금과 보험사 등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산 니즈(수요)가 더욱 커졌다. 이런 환경을 반영해 국내에도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설정액)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가 처음 도입된 2011년 2400억원 규모에서 현재 30조원 규모로 130배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헤지펀드 시장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주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행하고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등 천편일률적인 투자대상과 투자시장, 운용전략

수소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새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류의 에너지원은 오랜 역사에 비해 많은 패러다임을 거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으로 지구 온난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철학과 종교가 등장하고 없어졌지만, 그 사이에 에너지의 변천은 고작 '나무-석탄-석유-가스-수소' 등이 뿐이다.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준거 틀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가 상변화(相變化, phase transition)다. 구하기 쉽고 취급하기 쉬운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 기체까지 변화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탄소와 수소만의 화합물 비율을 보면 나무는 거의 1대 1이고, 석탄은 1대 1.5, 석유는 대략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 지에 대한 논의한 결과를 내놓는 자리였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 개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5개 대주제에서 20개의 세부사항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카드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일부 사업영역 확장, 대형가맹점 갑질 해결 방안, 레버리지 규제 개선,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다. 이중 카드사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는 부가서비스 축소 부문이다.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 업체의 마케팅 비용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시장점유율을 위한 카드사의 경쟁도 원인이지만 제휴 대기업이 비용을 들여 부가서비스를 늘리기도 한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비용은 2015년 3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기대감을 높인 5G 시험 서비스가 마침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대국 미국과 촌각을 다투는 경쟁 끝에 이루어낸 쾌거다. 5G는 네트워크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을 특성으로 한 5G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5G 네트워크의 특성상 기술 발달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5G 가입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용자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이용자들은 기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의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현실 속의 5G는 많이 미흡한 모습이다. 5G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척하는 길이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

최근 정부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3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생활SOC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익시설과 안전시설을 뜻하는데, 체육 문화 시설, 어린이와 노약자 돌봄 시설, 생활 안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시설이 우선 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정부가 주로 투자해왔던 SOC가 도로, 철도, 항만 같은 대규모 기간시설이었다면, 이번에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생활SOC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이다. SOC 투자 대상 전환과 함께, 이번 정부 발표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사업 추진 방식 전환이다.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또 각 부처와 사업별로 따로따로 시설을 공급하는 대신 이를 하나로 묶어 복합화한다. 시설 운영비 부담을 낮추고 주민과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하고, 국가 최소수준에 못 미치는 정부 서비스 소외지역에 시설을 우선 공급한다.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수출회복 지원 등을 담아 6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추경 규모와 내용 면에서 더욱 과감한 발상이 필요하다. 투자 부진의 심화, 민간소비 증가세의 둔화, 수출 감소폭 확대 등 한국경제 흐름이 좋지 않다. 글로벌 경제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제가 모두 경기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적신호다. 우리 정부는 전통적으로 재정운용이 보수적인 편이다. 경기가 좋지 않았던 작년에도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민간에게 푼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거두어감으로써 민간 돈을 그만큼 빨아들인 것이다. 정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삼아 작년에 재정이 10조6000억원 적자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총수요에 대한 영향을 보려면 국제기준에 따른 통합재정수지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돈이 쌓인 만큼 저축을 줄이고

그리스 신화에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악당이 나온다. 지나가는 여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거기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준비돼 있다. 프로크루스테스는 여행자들을 침대에 눕힌 다음, 여행자의 키가 침대 길이보다 작으면 다리를 잡아당겨서 침대 길이에 맞춰 늘리고 침대 길이보다 크면 그만큼 잘라내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에게는 여행자의 키가 아니라 침대의 길이가 기준이었던 셈이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기주장이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잣대에 무조건 맞추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간혹 세법에서도 보인다. 타당하지 않은 세법 규정이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성에 관한 지적은 외면된 채 이에 근거한 과세가 강행된다. 심지어 과거에 사법부가 판결로 불합리성을 지적하면서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선언한 행정해석이나 과세실무가 그대로 입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 호황으로 수출 효자 노릇을 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지난해 연말부터 가격하락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DR4 8Gb D램 고정거래가격은 2016년 6월 2.94불에서 2018년 8.19불까지 278.6%급등했다가 올해 3월말 4.56불로 떨어지는 등 하락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도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하고 투자와 소비·고용까지 하강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 위기론’도 확산되고 있다. 반도체 위기론과 이에 따른 경제 위기론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슈퍼호황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중반까지 D램 가격이 3배 가까이 폭등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등 상위 3사는 영업이익이 50%를 넘는 슈퍼호황을 누렸으며 삼성전자는 24년동안 종합 반도체

데이터경제가 전세계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통해 신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관련 규제 마련도 분주하다. 2018년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은 유럽 국민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및 역외이전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위반시 2000만 유로(약 260억원) 또는 기업 전 세계 매출의 4% 중 많은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한국기업의 유럽 법인·지사도 유럽지역 영업으로 얻은 고객정보는 본사와 공유할 수도 없다. 이런 엄격한 규제 아래 인터넷 기반 사업을 할 경우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비용면에서 큰 부담이다.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은 있다. GDPR은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수준을 갖춘 국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을 허용한다. 일본은 지난 1월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