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현금과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던 지급결제시장이 4차산업 혁명을 맞아 현금없는 사회를 모토로 한 모바일결제 중심의 간편 결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한국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위쳇페이와 알리페이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페이 사용이 2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전기료부터 주차요금 지불까지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미국이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서구 국가들에서도 모바일페이가 급격하게 대중화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수준의 ICT기반과 휴대폰 보급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결제에 있어 여전히 신용카드가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정부들이 내수 진작과 사업소득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왔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도입하고 소득공제, 영수증 복권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했으

최근 일본 부동산시장은 더할 나위 없이 호황이다. 도쿄 도심 프라임 오피스의 공실률은 1%대로 만실에 가깝다. 올해 준공 예정인 신규 프라임오피스의 임대차 계약률도 80%에 달하는 등 오피스 임차 수요도 풍부하다. 도쿄 핵심 5구(치요다구, 주오구, 미나토구, 시부야구, 신주쿠구)에서 시작한 호황은 도쿄와 수도권을 거처 지방 주요 거점도시(오사카, 나고야, 삿포로, 후쿠오카, 요코하마, 센다이)의 공실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도시도 인바운드 관광객의 증가에 힘입어 상업용 토지의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외국계 투자금이 적극 유입된 결과다. 일본 정부는 도쿄의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정책하에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헤드쿼터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지정하고 다양한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조치를 취해왔다. 또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맞아 도로, 철도 인프라를 정비하고 하네다국제공항에

2011년 정부회계 보고 기준이 발생주의 회계로 변경된 이래 정부가 해마다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국가결산서를 발표해왔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 1682조7000억 중 939조9000억원이 연금충당부채로 잡혔다. 이러한 결산서가 발표될 때마다 많은 언론이 매년 반복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나랏빚’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서 비롯됐다고 보도해왔다.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 같은 오해를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대중과 언론에게 연금충당부채의 본질은 관심 밖이었고 늘 그 규모만이 화젯거리였다. 사실 연금충당부채가 무엇인지 ‘팩트’ 체크만 제대로 된다면 더 이상 이처럼 국민 불안과 논란의 소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먼저 국가결산서 상의 부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정부가 전액 국민세금으로 직접 갚아야 할 의무를 갖는 확정된 부채인 ‘국가채무’와 상환금액과 변제시점이 불확실하고 미래의 장기간에 걸쳐 갚아 나갈 것으로 추정하

넷플릭스의 대표 오리지널 시리즈 중에 ‘블랙 미러’라는 영국드라마가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급격한 기술발전이 가져올 인류의 미래를 옴니버스 형식을 빌어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적 세계로 그려내면서 섬뜩한 충격을 던진 작품이다. 이 중 시즌 3의 한 편인 ‘닥치고 춤춰라’는 4월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는 착한 소년 캐니. 주변 또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하는 캐니는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문자 메시지 하나로 하루 아침에 끔찍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만다. 노트북을 재부팅하면서 무심코 정체불명의 공짜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노트북에 달린 웹캠이 해킹당하는 줄 모르고 평소처럼 캐니는 야한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고 만다. 노트북을 덮자마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부모나 친구 등 주변 사람들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겠다는 메시지가 날라오면서 캐니의 일상은 끝이

중국이 해외에서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한다고 밝힌지 1년이 흘렀다. 그 여파로 한국에서는 작년 초 재활용 업체들이 일부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는 ‘재활용 대란’이 일어났다. 정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퇴출시키고 플라스틱 빨대,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50% 줄이고 나머지의 70%를 재활용하는 목표도 세웠다. 플라스틱이 ‘공공의 적’이 된 느낌이다. 그러나 플라스틱을 무조건 ‘나쁜 것’, ‘없애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옳은 것일까. 견고하고 가벼운 플라스틱 포장기술은 식품의 유통 수명을 연장하고 부패를 방지하며, 전체 중량을 감소시켜 물류비를 낮춘다. 강한 내구성을 지닌 플라스틱은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데 철보다 가벼워 자동차 연료 효율을 높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 오염을 줄인다. 지난 수십년간 세계 인구와 국가별 총소득은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플라스틱 사용량도 증가했다. 인간의 일상과 플라스틱은 떼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이 합의한 것이 3월 17일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표류하고 있다.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4월3일 보궐선거가 끝난 후에야 다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상황이다. 참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같은 중요한 개혁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일을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때다. 학자나 시민운동가는 ‘옳은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역할은 어떻게든 일을 되게 하는 것이다. 2016년 가을 국민들이 촛불을 든 이후에 과연 제도개혁이 된 것이 뭐가 있는가? 모든 혁명은 헌법개정으로 제도화되기 마련인데 대한민국에서 개헌은 참담하게 무산됐다. 만약 선거제도 개혁마저 무산된다면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촛불 이후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게 된다. 시간이

"여행(Travel)과 관광(tourism)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저녁 모임에서 한 분이 장난스러운 질문을 했다. 답은 "신세대가 하는 것이 여행이고, 관광은 아재가 하는 것"이란다. 광고를 봐도 "관광을 하지 말고, 여행을 하라"고 한다. 관광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관광에 대한 오해는 여러 이유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여행이 떠나는 행위 중심의 개념이라면, 관광은 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체험과 경험으로서의 여행행위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산업적, 현실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행을 하기 위한 교통, 정보, 숙박, 음식을 비롯한 환대서비스 등 다양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어우러진 것이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세계경제포럼(WEF)은 관광산업을 '생태계'(Eco-system)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다양한 주체가 서로 어우러져 지지하는 생태계 시스템을 이루는 것처럼 관광시장도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체계와 정책지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 가격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시장가격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오르락과 내리락을 반복한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일종의 내재가치다. 시장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이탈하면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오버슈팅은 시장가격이 내재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버블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 ‘언더슈팅’이 일어난다. 언더슈팅은 시장가격이 내재가치 이하로 머물러 있는 역(逆)버블이다. 버블이 꺼진다는 것은 시장가격이 장기이동평균선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평균회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버블의 해소는 결국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는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재가치 보다 낮은 역버블 상태의 시장가격은 점차적으로 제 가치를 찾아 올라갈 것이다. 평균회귀는 과거의 일을 분석하거나 철학적으로 사고할 때 유용한 도구다.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미래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때 평균회귀

"여자들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춘부'’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2011년 캐나다 한 대학의 성범죄 예방 교육 중에 한 경찰관이 던진 말이다. 범죄 원인을 피해여성에게 돌리는 발언에 많은 여성이 반발했다. 이후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길거리를 행진하는 전세계적 여성운동으로 번졌다.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 관점이 만든 사건이다. 수많은 여성대상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우리 경찰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경찰은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자 '거리의 판사'로 불린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그 근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집행 과정엔 물리력 행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에서 인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주체인 동시에 언제라도 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숙명을 안고 있다. 경찰은 늘 인권 보호와 침해의 경계선상에 서 있다. 사회 발전과 함께 인권의 새로운 영역들이 부각되며 경찰의 역할은 더욱 어려

TV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임산부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인간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도깨비세계의 금기를 깨고 저승사자로부터 그녀를 구한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도깨비 신부다. 심각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은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도깨비처럼 누군가의 신고가 없어도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신속히 우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2년 우리나라는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1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의 하나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이콜(e-Call)’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이콜은 첨단 긴급구난체계이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내 센서가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해 사고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한다. 중앙센터는 119 등 구조 기관에 통지해 신속하게 인

“데이터 정책이 1년 늦어지면 데이터 산업은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필자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고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사실과도 다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히려 금융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철학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의 데이터 활용 전권을 고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해도 데이터의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합종연횡, 이합집산이 시작되면서 미디어 플랫폼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미디어 사업자가 존재하던 시대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통일하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SK텔레콤이다. 지난 1월 SK텔레콤의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OTT인 ‘푹’을 결합한다고 발표했다. 두 OTT 가입자가 1346만명으로, 지상파, 종편, CJ등 주요 콘텐츠를 모두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5G의 시작과 함께 SK텔레콤의 안정적인 스트리밍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술 등을 지상파 연합의 콘텐츠와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또 태광계열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했다. LG유플러스도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를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구축을 통해 콘텐츠 수급의 협상력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활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