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5%룰 개선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자 재계와 자유한국당이 극렬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유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이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일까? 5%룰은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로 하여금 보유상황을 5일 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 목적은 아무도 모르게 주식을 매집해서 갑작스럽게 지배권을 찬탈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5%룰이 없다면 경영자는 일에 집중하기는커녕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경영자뿐만 아니라 회사와 국민경제에도 해악이 된다. 이 때문에 유의미한 크기의 주식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5%룰이 없는 나라가 없다. 우리나라도 주식시장 대외개방에 앞서서 지난 1991년말 5%룰을 처음 도입했다. 그 이후 2003년 재계 입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외부주주가 모 재벌그룹의 간판회사 지분을 매수한 후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회사 주가가 1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수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국제협의체인 IPHE(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를 결성했다. 이후 20여년간 수소에너지 시스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연구개발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EU(유럽연합)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실현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7%로 확대하는 등 강력한 탈탄소 정책을 추진 중이다. 수소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인 간헐성, 비저장성, 수요공급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로 수소를 만든다든지, 액체화해 저장했다가 이용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독일은 탈원전을 위해 20년간 공론화를 거쳤고 기업과 국민들은 비싼 전기요금(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을 부담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 한국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소경제

지난 9월 16일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설악산 국립공원케이블카(삭도)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부동의’한다고 발표했다. 필자는 여러해 전 설악산 오색현장에 가서 적극 찬성에 앞장 선 주민대표, 양양군청‧강원도청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적이 있다. 또한 반대운동의 핵심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필자는 양양의 이웃군인 인제 서화면 DMZ 인근에서 조금이라도 ‘생명에 이롭고, 평화에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특히 현장 주민들과 작은 실천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번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보는 양양군, 강원도의 주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잘 헤아린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결정을 놓고 찬반을 넘어 우리가 가야할 길을 말씀드린다. 여기서 말씀드릴 요체는 보람과 이익을 탁월하게 통합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인가이다. 우리는 설악산 아니 한반도와 지구촌 전체의 뭇 생명과 함께 살면서 우리들의 ‘삶의 질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한남대교에서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해 물의를 빚었고, 9월에는 전동킥보드 충전 중 화재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도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의 출발점은 전동킥보드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인가, 자동차인가. 자전거, 전기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자동차 등 기존의 다양한 이동수단의 스펙트럼 중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위치하는 것일까.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중간쯤이라면 현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로 규율되고 있는데 전동킥보드는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까. 간단한 듯 하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이 문제에 대해 먼저 답을 찾아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독일에서는 전동킥보드에 관한 특별 규정인 ‘소형

매년 10월11일은 세계비만연맹에서 정한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이다. 각 국가는 세계비만의 날을 기념하여 비만예방 캠페인, 걷기행사 등 다양한 비만예방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비만예방의 날'로 제정한 지 10년째라 더 의미가 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6년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자 21세기 신종 감염병으로 규정했다. 국제사회는 비만을 심각한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G20 보건장관회의에서는 아동 비만이 세계적으로 건강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응노력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우리나라도 더이상 비만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경고한다. 고도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현재의 2배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특히, 남자 아동·청소년(10∼19세)의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율 26

지난해 시행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지난 9월 1일 종료됐다. 유류세 환원 전날, 기름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역시나 재연됐다. 평범한 일반시민들에게 유가에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지 보여주는 사례다. 유가상승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실효성이 큰 알뜰주유소를 통한 가격안정화 정책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알뜰주유소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석유가격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2011년 말 도입됐다. 이제 전체 주유소의 약 10%의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체 주유소 판매물량의 약 16% 이상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은 자영주유소, 농협 및 고소도로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라는 브랜드로 통합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대량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한 뒤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판매가격을 낮춰왔다. 휘발유, 경유 등은

2018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가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첨단에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인 2020년에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치열한 사회적·경제적·법률적 논란이 예견된다. 암호화폐를 둘러싼 여러 논의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딘 것은 세금문제다.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부과하기 위한 대상의 법적·경제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암호화폐처럼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나타난 대상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암호화폐의 법적·경제적 성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자,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채굴해내고, 유통하면서 발생한 막대한 소득에 대한 어떠한 과세도 하고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이 블록체인·암호화폐와 관련된 세무를 문의해도,

콘텐츠는 어떤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화적 공정을 통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애초에 산업이나 상품화를 전제로 만들어 진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기술 간 융합으로 콘텐츠에 가치를 부여하는 공정이 혁명적 변환기를 맞고 있다. 특히,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가치를 창출하고 유통 및 소비 역시 디지털 형태로 이뤄지는 디지털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털콘텐츠는 스마트폰과 소프트웨어(SW) 플랫폼 사업자의 출현을 계기로 활성화 됐다. 디지털콘텐츠의 발전은 콘텐츠를 경험하거나 즐기려고 하는 소비자에게 기존과는 달리 시공을 초월한 몰입감과 때로는 더 유용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콘텐츠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더욱 다양한 기술과 접목해가는 중이다. 스마트폰을 벗어나 그 외연을 더욱 확장해 나가고 있다. 하이브리드 아트(Hybrid Arts)가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는 4차 산업혁명 특징 중 하나인 융합을 의미하고, '

올해 우리나라에서 총 473만 가구에 5조300억원을, 한 가구당 평균 122만원을 지급한 복지 제도가 있다.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이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유인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제도는 1975년 미국에서 ‘Earned Income Tax Credit(EITC)’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장려금을 2006년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 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자녀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해 오고 있다. 지난 10년간 꾸준한 제도 확대를 통해 최초 지급한 2009년과 비교하면 전체 지급가구 수는 59만 가구에서 473만 가구로 8배, 지급금액은 4537억원에서 5조300억원으로 11배 증가하였다. 이러한 장려금 제도는 저소득층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발판을 마련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고, 사회보험, 기초생

지금까지 내연기관 차는 물론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수소전기차 '넥쏘'까지 모두 소유·경험해 본 자동차 마니아다. 지난해 초 평창 올림픽에서 넥쏘를 처음 만나 한눈에 반했다. 5분 충전에 최소 600㎞ 이상 주행할 수 있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까지 갖췄다니. 차별화·희소성 가치를 갖춘 차로 판단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지난해 6월 곧바로 구매했다. 당시 거주지인 경기 과천시에선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아 고민을 했지만, 정가에 넥쏘를 구입해도 그 가치를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누적 주행거리는 4만6000㎞에 이르는데, 잔고장 한번 안나고 소모품 비용도 거의 안들어 매우 만족하고 있다. 수소전기차는 충전 인프라만 제대로 갖출 경우 내연 기관의 연료 주입과 전기차의 높은 토크 등 모든 장점을 지닌 '기술 끝판왕'이다. 실 운행자로서 수소전기차를 '4~5분 완충 시 하루 종일 운행 가능한, 오로지 물만 배출하고 미세 먼지를 잡아들이는

사회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특히 시장과 기업의 변화는 따라가기 버거울 정도다. 도대체 누가 한때 ‘철가방’이라고 불린 음식배달서비스가 연 20조원의 시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모텔 예약을 도와주는 모바일서비스 업체가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써 연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아마존은 올 2월 시가총액 기준 893조원의 글로벌 1위 기업이 됐다. 구글은 시가총액 866조원, 페이스북은 시가총액 532조원의 글로벌 거대기업이 됐다. 반면 국내에는 시가총액 10위 기업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기반 서비스기업은 1997년 설립한 네이버뿐이다. 네이버는 시가총액 24조원으로 5위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 아래 많은 시간과 기회를 흘려버렸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패러다임을 통한 자본의 축적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특히 IT 기반의 서비스업은 제품이 눈에 보이는 것이

생태도시 순천이 시끌벅적하다. 본래 순천은 가을이면 절경을 자랑하는 순천만과 국가정원 때문에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올해는 좀 다른 이유가 있다. 지난 25일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때문이다.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1000여명의 지역 혁신가들의 기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순천이 활기찬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월 행사 개최지 전국 공모 결과 순천으로 확정됐을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각종 오물과 쓰레기가 유입되며 죽어가던 갯벌을 가진 곳을 불과 20여 년만에 240여 종의 철새들이 머물다 가는 세계적 생태도시로 변신시킨 순천만큼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잘 어울리는 개최지도 없을 것이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해왔던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문재인정부의 반환점을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성과와 사례를 보여주고, 균형발전의 주체로서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