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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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좁아지면서 온 세계가 ‘글로벌 문화’를 외치는 시기에 ‘민족’이니 ‘겨레’니 하는 말을 입에 올리면 시대착오적인 인물로 치부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단어를 떠 올리지 않고서는 ‘전통문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이 자연을 개척하고 변화시켜 온 정신적·물질적 노력의 결과를 문화라 하는데, 사고의 도구인 언어를 비롯하여 다양한 감성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공동체가 ‘민족’이다. 한민족 공동체가 오랜 역사 속에서 가꾸어 온 음악문화를 ‘국악’이라 하는데, 이 말은 분명 ‘한국음악’ 또는 ‘나라 음악’의 뜻으로 시작되었을 것이다. 한국역사가 국사가 되고, 한국어문이 국어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악과 한국음악은 결코 동의어로 쓰이지는 않는다. BTS의 음악이나 인기가수들의 대중가요, 한때 ‘한국가곡’으로 불리면서 수많은 봄맞이·가을맞이 '가곡의 밤' 무대를 수놓았던 음악들은 한국음악임에는 분명하지만, 국악으로
자동차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요즘,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다. 현대모비스가 울산에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 전용공장을 짓는다는 발표였다. 기존에 현대모비스와 함께 중국에 진출했던 중소·중견 기업들도 현지 생산을 줄이고 국내에 복귀해 신규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동안 자동차 업종에서는 유턴기업이 드물었는데, 해당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유턴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눈을 넓혀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기업들의 유턴(리쇼어링)은 최근 몇 년간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이다. 2016년 혼다는 멕시코 공장을 일본 사이타마현으로 이전했다. 2017년 도요타는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생산하는 ‘캠리’ 10만대 분량을 아이치현 공장으로 돌렸다. 올해 닛산은 ’엑스트레일‘의 차기 모델을 영국에서 생산하려다 규슈 공장으로 생산 계획을 변경했다. 다른 국가의 자동차 기업
일본이 한국에 대해 주요 물자의 수출을 규제하고 ‘안전보장우호국(화이트리스트)의 지위를 배제했다. 이는 기업의 기술력 차이가 대외무역과 국가갈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깨워줬다. 일본은 골프용품, 자동차, 주류, 의류, 관광 등 한국의 소비재시장을 점하고, 핵심제품은 물론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서도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버젓이 국내시장을 내주면서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개척을 외쳐대니 ‘집토끼 내버려두고 산토끼 찾는 모습’이다. 그간 우리의 산업구조 형성과 기업정책 전략이 허술했고,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기술제품을 간과한 결과다. 이제라도 기술기반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의 해결도 급하지만 중장기적·범정부적·전략적으로 ‘기술기반 강소기업 육성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술창업과 이들의 성장이 중요하다. 다행히 올해 상반기 기술창업은 11만3482개로 전년 동기대비 5.5% 늘며 3년 연속 증
연휴나 주말에 도로 정체 시작 부분에서 흔히 목격하는 장면이 있다. 교통사고 발생 차량이 도로 중간에 그대로 서 있고 운전자는 도로에서 여기저기 전화통화를 하거나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운전자의 적절한 초동조치 미흡으로 많은 다른 차량 이용자가 커다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올 추석 연휴에도 수많은 차량이 이동하며 극심한 교통정체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정체 도로에서 적절한 교통사고 초동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량 운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차량 탑승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 적절하게 조치해야 한다. 인명사고 없이 차량만 부서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 사진을 남기고 차량을 이동해야 한다. 교통사고 현장 증거를 보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서 사고 차량에서 5∼10걸음 정도 떨어져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각각 1장씩을 촬영하고, 차량의 파손 지점은 더 가까이에서 촬영하면
‘2017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19~39세) 무주택 임차가구가 이사한 이유 중 첫 번째는 ‘직주근접·직장변동 때문’(20.9%)이었고 두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고 편의·문화시설 및 공원·녹지 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19.5%)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청년세대는 직장과의 출퇴근여건 및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거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6년 8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정을 기반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추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세대 주거수요에 대응해왔다. 최근에는 역세권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확대했고 촉진지구 면적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호텔이나 오피스텔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도 활성화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어진 주택시장 과열현상은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역세권의 토지가격 상승으로
급격한 시장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대외 의존성이 강한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중국 진출 기업의 노사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는데, 중국 기업 경쟁력이 우리 기업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전자, 자동차, 기계, 조선,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대부분이 중국 기업과의 경쟁 범위 안에 있거나 조만간 그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의 핵심 기술력이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기업과 제품이 겹치게 되면서 중국의 빠른 발전이 우리나라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기업이 신기술을 빠르게 흡수해 제품 품질을 높이고, 저임금 기반과 국가적 지원 속에 가격을 후려치면서 물량공세로 나가게 되면 우리 기업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저임금 국가 기업과 경쟁해야 되는 시장 상황은 기업의 지속적 발전으로부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Herbert William Heinrich)는 1931년 하인리히 법칙을 발표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 바가 있다. 즉, 사고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을 교통사고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일련의 위험한 행동들이 쌓이면, 결국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사소한 위험 요소가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큰 사고를 만든다는 사실은 여러 사고 분석에서도 ‘전조증상’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쌓이면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늘 인지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신호위반과 과속은 상대적으로 두려워하면서 불법주정차는 쉽게 할까. 상대적으로 사소한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호를 어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해외건설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19)’가 9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해외 50여 개국의 주요 발주처와 국제금융기관 인사들을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 우리 건설업계도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정책과 주요 프로젝트를 파악해야 하는데, 특히 올해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올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119억 달러로 작년보다 54억 달러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상반기 실적만으로 볼 때는 2006년 85억 달러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중국 간 무역분쟁 장기화, 미국·이란 간 갈등,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해외건설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계도 해외 주요 발주처를 점검해 보고, 향후의 수주 전략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발주자들의 정책 방향은 올해 6월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이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다. 추석은 한 해 동안 농사가 잘되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그간 농사의 결실을 보는 날로서 예로부터 농사와 함께해온 우리 민족에게 큰 의미를 지닌 날이다. 우리 한우 또한 농가의 손과 발이 되어준 일소로 시작해 우리 국민에게 고품질의 쇠고기를 공급하는 고깃소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해왔다. 특히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기며 축하하는 자리에는 우리 한우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곤 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명절이나 혼례가 있으면 육전을 구워 온 집안에 고기 냄새를 가득 채웠다. 아직도 명절 선물로 한우 선물 세트가 인기인 걸 보면 한우는 우리 민족에게 단순한 고기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를 함께 해온 우리 한우가 최근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해 수입산 쇠고기가 41만 6000톤이 수입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등장까지 예고되어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인들의 인기 여행지로 동남아시아가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동의 ‘Top 3’를 차지했던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도쿄가 한일관계 악화로 뒤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동남아 도시들이 차지하는 모양새다. 동남아는 어떤 곳인가. 인구 6억5000만명의 단일 시장인 아세안(ASEAN)을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 및 투자 경제권이다. 2조7000억달러의 국내총생산(GDP)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경제규모가 크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세 미만으로 미래 성장동력이 매우 확고하다.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그랩과 고젝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경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미중 통상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이 지역의 역동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중국 내 생산시설을 동남아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글로벌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 선전의 이어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개정안이 올 8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교폭력 심의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는 그동안 서울교육청이 지속적으로 제안했던 내용이며 교육부가 전향적으로 사안을 추진해서 만든 전환이다. 지난해 강남의 한 학교에 학교폭력 사건에 학생 6명이 연루된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학폭위)가 열렸을 때 6명의 변호사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우리 모두가 안타까워 했던 일이 있다. 폭력사건 자체 보다 학폭 관리업무 자체가 사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며 학교를 황폐화시킨 사례라고 본다. 학폭법 개정 이전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했을 때 학생간의 관계회복을 위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 싶어도 은폐·축소의 의혹 때문에 모든 사안을 학폭위에 회부해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관내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건수는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가 가고 슬로벌라이제이션(Slowbalization∙세계화의 쇠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은 연평균 6.6% 증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반세계화 시대의 상징이다. 보호무역은 상호 파괴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공격을 받는 국가도 피해를 보지만, 공격하는 국가도 경제적 비효율 초래에 따른 코스트 상승이라는 기회비용을 치러야 한다. 리카도가 말한 비교우위의 논리는 교역 상대방 모두의 후생을 높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이라는 유령이 출몰하는 것은 풀리지 않는 내부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21세기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단어는 양극화다. 국가를 막론하고 계층 간 양극화는 물론 실물경제와 자산시장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브렉시트에 찬성한 영국 노동자들과 트럼프에 표를 준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