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요즘 광화문 광장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요즘 지인들이 한결같이 건네는 인사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쏟아지는 높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역사적 과업으로서 이 사업이 갖는 무게감을 방증한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후 수면 위로 떠오른 다양한 생각을 보며 소통이야말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전제임을 뼈아프게 배웠다. 이 지면을 빌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고자 한다. 첫째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그대로 실현되나? 그렇지 않다. 이제 막 ‘새로운 광화문’의 초벌 스케치를 끝냈을 뿐이다. 당선작은 100년 광장인 광화문의 의의와 방향성을 담아 그려낸 밑그림이다. 올 연말까지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의 설계안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동상이전이나 정부종합청사 부속건물의 재배치 문제와 같은 부수적 문제 이전에 저 그림을 어떻게 보완해 ‘100년 후 서울, 대한민국의

앞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질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각종 고지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서비스들이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융합 분야에 수십 건의 신청 안건이 대기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핀테크) 분야의 예비신청에도 40여 개 신청기업이 몰렸다고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59개사 중 77%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얼마나 많은 혁신 시도들이 규제로 인해 가로막혀 왔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있어도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기대가 큰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의 참여 주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2017년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다. 외신에서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끓어올랐다. 2015년 20만원대에 머물던 1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한 때 2500만원을 돌파하자 회사원, 대학생을 가리지 않고 투기대열에 동참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할 만 했다. 현실로 돌아오자 광풍은 순식간에 꺼졌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를 시작하면서 가격은 10분의 1에 가깝게 내려앉았고 투기대열에 들어섰던 서민들의 주머니는 털렸다. 암호화폐 광풍이 잦아들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갭투자 열풍이 몰아쳤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달 새 수 억원이 오르는 등 투기현상이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됐다. 다행히도 지난해 9월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와 경제를 강타했던 두 가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대표를 정해진 룰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한다. 농협도 1988년 민주 농협법 개정 후 선거에 의해 지역농협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은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조합의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오는 13일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있는 날이다. 농협도 1104개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 축제의 무대는 이미 준비돼 있다. 축제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공평하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축제 게임 방식도 이미 마련돼 있다. 모든 조합원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대리인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의 내용은 비밀로 붙여지고 그 결과는 존중된다. 그 방식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 조합장으로 선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합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밀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만나 화려하지만 엉성한 거래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평화선언'과 '김 위원장과의 새로운 관계'를 놓고 원칙과 오랜 동맹관계를 정확히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우호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협상) 거부 과정에서 결단력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끝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즉시 재개되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위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시점에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이나 미

자영업시장이 전쟁터가 아닌 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과포화상태인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형태로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풀뿌리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없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다. 문제는 앞으로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50대 중반 15년차 자영업자로서 600만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단체를 만들어 불공정·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카·임 인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행해 왔다.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하를 위한 운동이다. 그 결실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갱신요구권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도

새해벽두부터 주택시장과 달리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는 보도에 일반 국민들은 토지가격이 올라 세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단정해 걱정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장가치(가격)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시장가치가 실거래신고가격(매매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격은 과거 어느 한 시점(계약)에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은 금액으로 급매매나 친인척간 거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가격이지, 그 지역 내 다른 토지를 대표하는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는 28개 지목에 약 30개 정도의 가격을 구성하는 토지의 특성이 있어 같은 토지에 동일한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글에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고 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중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급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일자로 조사·평가하는 표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2014년 2만여명이던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2017년에는 5만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우리가 단순노무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후 귀국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국민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건설현장은 기능인력 부족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이 근본 원인이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처벌 일변도로 외국인 불법 취업만 단속하다 보니 현장의 인력부족은 악화일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귀하게 자란 젊은층은 3D업종으로 꼽히는 건설현장을 기피한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을 내국인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 　 국내 현장근로자 중 40대 이상 비중은 2000년 58.8%에서 2017년 83.5%로 24.7%포인트(p)나 급등,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상적인 해결안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2차 회담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 작년 1차 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소위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예상이 많았다. 당시 ‘빅딜’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차 회담의 추상적 합의를 구체화할 실무협상에 진전이 없게 되면서 당시 이야기 했던 ‘빅딜’은 어느새 현실성 없는 기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는 ‘빅딜’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전과는 다른 ‘빅딜’과 ‘스몰딜’이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이야기 되는 데, 그 개념이 모호하다. 말 그대로 합의 내용의 규모에 따라 ‘빅’과 ‘스몰’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직접적 안보 위협만 다루게 되면 ‘스몰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 ‘스몰딜’은 북한의 기존 핵 능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미래 핵 생산능력의 일부 혹은 운반수단

대보름은 정월대보름과 한가위 두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름이 있건만 사람들은 농사의 시작과 끝인 두 번을 대보름으로 기렸다. 소설가 최명희는 대하소설 '혼불'에서 정월대보름에 대해 "달빛이 깨끗하고 맑으면 농사가 잘된다", "대보름 달빛이 희면 그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면서 "사람들은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고 소개했다. 보름달 모습에서 그 해의 농사 운수와 일년 날씨를 예측했던 것이다. 이 예측은 그 시대 사람들의 결심이자 소망의 표현이었다. 자연을 예측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 중 한 가지를 의지하며 살았다. 자연은 간섭할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존재였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날씨에 노출돼 날씨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년 농사는 날씨가 나쁘다고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자연의 보름달에 빌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신이 달에 살지 않았고, 달은 하늘 위 차원 다른 존재가 아니

보험산업은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는 보험산업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수위험이 새롭게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연금수요 확대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대수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은 기존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이 없었고 장수위험을 유발하는 연금보험의 높은 해지율과 일시금 선호 현상 등으로 장수위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한편에선 몇몇 기업이 시설관리회사를 자회사나 심지어 친인척, 사돈관계까지 동원해 설립 운영하며 지능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가 적발돼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심심치 않게 알려지고 있다. 기업 자체적으로 IFM(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 통합서비스)을 전문 IFM회사에 전체 업무를 위임하고 자신의 핵심사업에 주력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과 달리, 본업을 보조하는 사업마저도 오너라는 기업 소유자가 모두 사적 이익화하겠다는 의도가 보통의 현실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여러 차례 통합시설관리의 업무위임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을 주장해온 터라 새로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인한 변화를 기대한 업계로서는 오히려 가야할 길이 너무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의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IFM을 도입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