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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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5세대 이동통신)은 지금의 4G(LTE)보다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건가요?” 최근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2018년 7월 말을 기점으로 국민 1인당 1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된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주로 속도에 집중됐다. 물론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5G를 4G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만 규정한다면 5G가 가져올 미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재의 4G LTE가 1차선 고속도로로 주요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5G는 10차선 고속도로로 더욱 촘촘하게 중소 도시까지 이어주는 것이다. 5G는 4G보다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100배 정도 늘어난다. 도로가 넓어지고 연결하는 도시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진 것처럼 5G 시대가 오면 우리 삶에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다. 파란 하늘은커녕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날들이 올해도 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찾아 숲과 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자원 조성과 관리'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토와 산촌, 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을 조성하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신규 자영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산림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임업후계자
인공지능(AI)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직접 찾기 보다는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 최근 구글은 AI를 통해서 ‘모두에게 최적화된 개인용 구글(personalized Google for each user)’이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개인에게 더 ‘개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맞춤형 뉴스 정보의 경우,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특정인의 주관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뉴스만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즉,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하는 뉴스는 이용자의 이념, 취향, 관심에 맞는 콘텐츠만 선별해서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터링 된 정보들의 버블에 둘러싸여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대한 가정과 우려는 앞으
내 금쪽같은 노후 은퇴자금을 투자전문가가 알아서 잘 운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날고 기는 전문가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금자산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잘 지키고 불려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투자원칙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다. 제한된 정보 속 펀드매니저의 감정이 개입된 투자판단은 제대로 된 리밸런싱(자산비중 변경)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인간을 뛰어 넘는 인공지능(AI) '로보'가 투자를 대신한다면 어떨까? 인공지능 로보의 역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과 전문가는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과학적으로 투자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고, 뛰어난
작년 연말 서울의 한 댄스스포츠 의상 제작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사무실 겸 매장에 가득한 형형색색(形形色色)의 무대의상을 설명하던 사업주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이 기억에 남는다. 댄스스포츠 의상은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지난해 최저임금까지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컸지만, 다행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도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요청도 있었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예산규모만 3조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다. 도입 첫해,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만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65만여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지급보장의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확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필요성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의 절반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개편방안에 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나 덜 내고 덜 받는 방안보다 현재의 제도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4개의 정책조합을 대안들로 제시하는 역할만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의 노후안정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 관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정치적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국민들의 강제저축제도인 국민연금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경제는 2.7% 성장했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미 그 조짐은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이 작년 4분기 매우 부진했다는 데서 나타났다. 정부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이유다. 물론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다. 흔히 성장과 분배라는 정책목표가 상호 대립적,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이해되지만 사실 성장은 분배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성장이 부진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은 많은 통계와 분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성장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목표다.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장률은 목표했던 것보다 낮았고 분배도 악화돼 정책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체육이 위기다. 폭력과 성폭행에 대한 빙상스타 심석희의 폭로는 타 종목에까지 연이은 폭로로 이어지고 있어 지금의 위기는 빠른 시간 내 수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조기 수습을 목적으로 사건이 적당히 처리돼서는 절대 안되며 오히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완벽히 마무리가 돼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한국 체육의 위상이 '일부' 선수들과 지도자의 일탈행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지금의 사태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태 수습을 위해 미래의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꿈나무들의 무대인 '소년 체전'의 폐지, 합숙훈련 폐지 및 엘리트 스포츠 개선, 병역 특례와 선수 연금 문제 등의 해결 등 몇 가지 강력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의 가치를 더 이상 국위 선양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5위의 스포츠 강국임을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다는 뜻이다. 그 어느 때보다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책을 바라는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관련 정책에 꽂힐 수밖에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소비 구조는 2016년 기준 산업부문이 61%, 일반 가정을 포함한 건물 부문이 20%, 수송부문이 19%으로 나뉜다. 우리 정부의 에너지 관리 정책은 이 중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에 집중돼 있다. 이들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배출 저감이 목표다.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와 에너지진단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친환경 정책이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진단의무 제도의 경우, 진단만 의무적으로 할 뿐 그 결과에 대한 개선이행 의무는 없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걸로 끝인 셈이다. 이런 이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양질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한다. 중동국가는 최근 의료시설 현대화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나 우수한 의료 인력은 아직 부족하다. 이를 고려할 때 중동 국가와의 '의료인 교류'는 한국의료 진출의 중요한 주춧돌이다. 지난달 26일 카타르에서 열린 '한-카타르 헬스케어 심포지엄 2019'에 참석했다. 양국의 의료인 교류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의사와 한의사가 복강경 간 절제술,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약적 치료법 등 최신 의료기술을 발표했다. 600명 넘는 카타르 의사들이 모였다. 더불어 한국 의료팀이 카타르 의사들과 진료회를 열었다. 3일간 400명 넘게 환자들이 찾아왔다. 카타르는 이 행사를 2년마다 정례 개최할 것을 제안해왔다. 이를 계기로 중동 국가와 의료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한국 의료의 진출 기반이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동 방문의 목적 중 다른 하나는 '아랍헬스 2019'에 참석해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이라는 말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흔해진 요즘, 미혼남녀가 느끼는 결혼에 대한 부담감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미혼남녀가 예전보다 원하는 이성상은 확실해 졌으나, 시간이나 경제적 상황 같은 현실적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이다. 이렇듯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는 미혼에겐 결혼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에도 커플매니저의 전문화된 컨설팅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싱글남녀들은 합리적이다. 자신의 감정이나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게다가 원하는 성격이나 나이,직업 등 원하는 이성상이 확고한 만큼 결과를 내기란 쉽지 않다. 결혼에도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결혼전문가로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체계적인 교육과 경험 외에도 고객과의 소통과 직언, 두가지를 꼽는다. 요즘 체계적인 교육과 오랜 경험을 통한 노하우는 전문가인 커플매니저에게 있어 기본이다. 커플매니저라면 전문가로서 고객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고객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시급 8,350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지난해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어섰다. 절대 금액으로나 중위임금 대비로나 선진국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더 많이 얘기되고 있다. 머지않아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유지된다면 또다시 경제상황이나 객관적 지표가 아닌 노사 힘겨루기나 외부요인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여전히 두 자리 수 인상을 주장하리라.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이미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동결 수준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오를지 예측할 수 없으니 불안감만 커진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 왜 그 금액으로 결정됐는지 납득할 수 없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