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강서와 강남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최초 급행열차 9호선, 강남과 광교를 연결하는 무인운전 신분당선,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을 바로 잇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민자사업으로 탄생한 도시의 대동맥이란 점이다. 부족한 정부재정을 보완, 인프라시설에 대한 갈증을 민간기업의 자본과 창의적인 운영기법으로 해소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사회기반시설이 압축적으로 건설되면서 경제도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재정만으로 인프라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자 1994년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을 통해 민간자본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 20여년간 총 712개 사업에 100조원 넘는 금액이 부족한 국가재정을 대신해 민자사업에 투자됐다. 　 민자사업 비중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속출했다. 낮은 수익성으로 참여하는 민간투자자가 없어 도입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는 국민의 혈세낭

지난 7월 30일 고용노동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경영계는 개정법안에 반대한다.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공익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이 노동계 입장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우리 제도들도 함께 고치자는 경영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안은 노동조합의 문을 넓히고 권리를 보다 강화해 ‘더 노동조합하기 좋은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업과 아무 관계가 없는 해고자나 실업자가 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근로조건과 같은 회사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

지난 14일 P2P(개인간거래)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7년 7월 최초의 P2P 관련 법안인 민병두 의원안이 발의된 후 약 2년 만의 일이다. 아직 본회의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한층 커졌다. 지난 2월 업계 전반에는 올 상반기 내에 P2P금융 법제화가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공청회'에서 조속히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후 3월부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채 5개월이 흘렀다. 법제화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금융위의 P2P법안도 이미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부분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P2P대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위해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금융회사

한국은 일본의 소재·부품 무역에서 매년 150억달러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산업은 핵심 원천기술이 일본보다 열위에 있어 대일 역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소재·부품산업이 일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일본에 가져다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아오는 가마우지란 새에 비유(고무로 나오키, 1989)되기도 했다. 다행인 것은 일본과의 소재·부품 무역 적자가 2010년 243억달러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2014년에 164억달러로 크게 줄었고, 최근까지 140억∼160억달러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민관협력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켰다. 또 국내 기업들은 생산설비 및 기술개발에 과감한 투자와 동남아, 중동, 남미

지난 6월26일 원조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파트너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990년대 말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는 공 던지는 기술 하나로 야구의 중심에 도전한, 진짜 ‘스타트업’이나 마찬가지였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시름에 빠진 그때, 온 국민은 그의 우승에 환호했다. 124승의 메이저리거로 우뚝 서기까지 그 이면엔 슬럼프와 절망을 디딘 박찬호 선수의 17년 메이저리그의 피땀 어린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의 도전이야말로 스타트업의 탄생에서 성장까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타트업 파트너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그는 이제 미국 진출 경험과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진출을 원하는 스타트업들을 위한 구원투수로 등판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선수는 물론이고 연예인들의 스타트업 투자는 이상하리만큼 미흡하다. 스포츠선수 및 연예인 등 소위 ‘셀러브리티’들의 투자영역은 대부

지난달 4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불산, 포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다. 이것도 모자라 이달 2일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품목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이고도, 국제규범에 반하는 무책임한 결정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일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우리는 일본이 이렇게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도 있고 냉철한 분석을 해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 의도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그동안 일본은 레이더 문제, 독도 문제 등 안보․정치적 문제에서 사사건건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고 했다. 이번 부당한 무역보복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길들이겠다는 음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이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보복으로 끌고 온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던 간에 우리

한․일, 미․중 무역갈등의 여파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혼돈스러운 금융시장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시장 뿐 아니라 거시경제도 문제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해 들어 경기가 하락하는 와중에 닥쳤다는 것이 문제다. 엎친 데 덮친 격이어서 경기 하락세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최근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5%에서 2.2%로 낮추었다. 무역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의 일이다. 경기야 사이클이 있으니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하지만 경기가 하락하는 시점에 이런 상황이 겹친 것이 문제다. 특히 한․일 무역분쟁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경기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추가

2년 전 일이다. 동남아 휴가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맥주를 한잔 할 기회가 생겼다. 휴가지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서로의 직업을 소개했다. 그 중 한 사람은 국내 반도체 회사에서 은퇴한 후 대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지상에 제조업이 흔들리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던 시기였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현장 얘기가 듣고 싶어졌다. 당시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던 때였다. 하지만 그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가득 털어놨다. 지금까지는 제조·양산기술만으로 충분히 경쟁할 수 있지만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있는 한 기술만으로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생산 장비와 설계, 일본은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놓치지 않고 지켜가고 있다는 설명도 따라붙었다. 장비, 설계, 부품, 소재 같은 하나의 분야에서 특기를 만들어 산업 지배력을 지켜나간다는 뜻이었다. 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어맞았다. 우리 반도체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 밖에 없는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을 키우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입국’의 기치를 내건 것은 역사적 필연에 가까웠다. 그 중심에 대덕연구단지가 있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인 R&D형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해왔다. 그 결과 외형적 성장은 있었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와 함께 위기에 취약한 지역의 현실을 목도하게 됐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이 혁신성장의 주체가 되어 지역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에 발맞추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방식에서 지역 중심의 상향식(Bottom-up)으로, 소규모·고밀도의 자생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강소형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모델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4개 광역 시도가

매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말 또는 8월 초경에는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후덥지근한 날씨에 거의 책 1권 분량의 세법개정안 내용을 읽는 것은 조세전문가에게도 곤혹스러운 일이지만 조세가 국가, 기업 및 국민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세법개정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논자와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2019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한 2017년 세법개정안, 임대사업소득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대폭 개편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과 비교할 때 메가톤급 이슈가 부족해 다소 밋밋하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9년 세법개정안에는 기업의 투자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항 3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R&D자금 지원, 각종 규제 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핵심 소재 및 장비·부품의 국산화는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지만 국제분업 구조에서 품질·기술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만큼 현실적으로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과 소요되는 지난한 과제이기도 하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해법이 우선이고 중장기적으로는 거대 반도체 소자회사와 중소·중견 소재 및 장비·부품 업체들이 공생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반도체 관련 업체와 부품.설비 회사에게 더 절실한 과제도 있다. 중소·중견 소재 및 장비 회사들이 반도체 프로세스 개발 및 테스트 등에 공동 이용할수 있는 '종합연구소' 설립이 그것이다. 필요하다면 가칭 ‘반도체산업구조선진화 추진위’같은 것도 만들어봄직 하다. 특히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고 했듯이 첫 시작을 무엇으로 어떻게 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정부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귀결되어 가던 1945년 2월 처칠과 루스벨트, 스탈린은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만났다. 사실상 서로의 이익을 보장하며 전후 질서를 구획해 가던 회담에서 스탈린이 폴란드 국경선을 300Km 서쪽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고 루즈벨트는 이에 동의했다. 이른바 커즌 선으로 불리는 폴란드 동쪽의 영토를 소련이 차지하고, 대신 오데르 나이세 강 동쪽의 독일 땅을 폴란드에 줌으로써 1200만여 명의 강제이주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결정이었다. 루스벨트가 스탈린의 이런 무자비한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몇 가지 정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우선 두 사람이 대지주의 아들과 구두수선공의 아들로서 전혀 다른 배경을 가졌지만 의외로 서로에게 인간적인 호감을 가진 사이였고, 아직 냉전이 본격화하기 전 미국과 소련은 전후 세계 질서 운영에서 우호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동아시아에서 일본군의 강력한 저항에 고전하고 있던 미국이 소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