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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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의 해상기지로 불리우는 항공모함은 흔히 모함 자체로만 주목하지만 홀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모함이 거느리는 함재기와 더불어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부속 선박들이 모함을 뒷받침한다. 선단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가공할만한 위력이 나타난다.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기업생태계라고 부른다. 일례로 갤럭시폰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협력기업들로 구성된 기업생태계의 산물이다. 갤럭시폰과 아이폰의 경쟁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두 기업생태계 간의 경쟁인 것이다. 항공모함 선단의 일부가 임무에 실패하면 선단 전체가 위태롭듯 협력기업의 붕괴는 기업생태계를 위협한다. 기업생태계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대기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몰두하다보면 협력기업에 부담이 전이되기도 한다. 스스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다.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제기한 난제는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생성된만큼 줄이는 ‘탄소중립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바이오매스로부터 청정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얻어내 석유화학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화학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과 동물, 미생물 자원을 말한다. 자라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소비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다. 지구에서 1년간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연료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체 바이오매스 자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공정 과정에서 다량의 ‘리그닌’이 부산물로 생성된다. 리그닌은 셀룰로오스와 함께 목재를 이루는 주성분이다. 셀룰로오스를 붙잡아 단단한 세포벽을 만들고 나무를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억년 전(석탄기)에는 리그닌을 분해·소화시키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쓰러진 나무들이 썩지 못해 그대로 퇴적되고, 오랜 세월 열과 압력을
#월트디즈니, 유니버설스튜디오, 레고, 글로벌 백신기업인 GSK.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 기업들이지만, 이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투자를 철회한 회사라는 점이다. #애플이 출시 예정인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시리즈4. 애플이 내세운 핵심기능인 심전도 검사 기능은 국내 판매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크다. 미국 FDA(식픔의약국) 승인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면서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고령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의사의 원격진료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내 원격진료는 의료계 반대로 산간도서벽지와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도심에 거주하며 홀로 사는 고령환자는 거동이 불편해도 원격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집단이익에 따른 규제의 폐해다.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단어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가리킨다. 이런 개념 때문인지 사람들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치부한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최근 상황을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틀린 것일까.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성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보면 인식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저성장, 저고용의 뉴노말(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자. 곳곳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난 8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로 재벌 규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위에서 재벌 문제를 숙고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향후 재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재벌에 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개편안의 취지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에서 GDP에 연동되는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취지에 비춰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변화에 탄력
스마트폰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내년 IT 완제품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국가에선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대부분 국가의 통신 사업자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를 위해 더욱 치열한 하드웨어 사양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IT 트렌드의 중심에 고사양 게임용 스마트폰과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PC 수요가 감소세에 접어들 때도 고사양 게임용 PC가 침체된 산업의 활로를 개척했다.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같은 행로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이미 트리플과 쿼드로플 카메라를 후면에 장착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특히 주요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내년 전략 스마트폰에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고사양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
미국 남북전쟁은 뛰어난 두 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남군의 로버트 E. 리와 북군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그들이다. 리의 기병부대는 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리가 의표를 찌르는 기습으로 후방기지를 농락할 때마다 북군 지휘관은 병력 재편성을 이유로 후퇴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그랜트가 총사령관에 오르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랜트는 북부의 저력을 확신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물량을 갖춘 북군은 초조할 이유가 없었다. 기습에 이성을 잃은 참모들이 후퇴를 종용할 때에도 그랜트는 꿋꿋했다. 그의 뚝심에 북군은 남군과의 전력 차를 벌렸고 리는 1년 만에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예기치 않은 위기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충격에 따른 과도한 투매, 이른바 패닉 셀링(Panic Selling)으로 손해 본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용지표는
최근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이 군복무 휴가 중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얼마 전 어느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에 동승했던 젊은 배우 2명이 사망한 사고 후 연이은 충격적인 사고라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33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자는 한순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겠지만, 이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우리나라가 한 세대 만에 미국에 종이우산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소니를 당황하게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해법들을 수용해 재도약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토드 부크홀츠가 세계 최고의 해법을 언급했듯이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종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제를 경험했던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떠할까. 우선, 고용률은 2017년 기준 66.6%로 역대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67.8% 보다는 낮다. 청년 고용률 역시 2017년 기준 42.1%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53.3%보다는 낮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국내은행은 작년에 11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겨우 2조~3조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민간기업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익을 많이 내면 칭찬보다는 눈총을 받기 일쑤다.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대부분 내수기업이다. 수출역군이 박수를 받는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열심히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자금을 대주지는 못하면서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 돈을 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낸다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충분히 내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많이 쌓아놔야 혹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가계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커져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행위로 이익을 낸다면 엄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도 사기업인데 이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으로 들썩이고 있다. 콘서트가 열리는 나라마다 매진 행렬이다.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분석하면서 유튜브 등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인 ‘BANGTV’는 6년 만에 구독자 1200만명을 돌파했다. 바늘구멍처럼 좁은 지상파방송국 출연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채널을 개척한 전략이 통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DNA(유전자)는 척박한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도 유효하다. 투자금 회수, 열악한 재투자 환경, 인력유치 난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새로운 시도가 늘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가 2년째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한 ‘IF페스티벌’가 대표적이다. IF페스티벌은 폐쇄된 실내 전시장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행사를 유동인구 8만여명에 달하는 신촌 연세로로 옮기고 스타트업들이 잠재적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 대중과
11일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10kg들이 상자 2만 개에 담긴 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차례 하늘을 날아 북쪽 주민들이 평소 먹기 힘든 남쪽 과일의 맛을 전해줄 것이다. 입안에서 톡 터지는 귤의 속살을 즐기며 웃음 지을 북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멎은 한반도의 하늘을 이제는 한민족이 나눠먹는 과일을 실은 공군 항공기가 난다. 지난 달 4일, 바로 이 과일 수송기를 타고 ‘2018년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다녀왔다. 2004년 북의 고구려 고분벽화 실태를 취재하러 처음 평양 나들이를 한 지 14년 만이었다. 그때는 언론인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문화재청장 자격이다. 40대 초반 호기심 넘치던 문화전문기자로서 처음 만나는 고구려 무덤 벽화는 놀랍고 신비로웠다. “고구려의 도공이 막 붓질을 마치고 떠난 듯 형형색색 벽화의 질감이 생생하다”고 썼던 기사의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