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는 주변에서 “돈 없고 백 없으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몹시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돈이 있거나 뒤를 돌봐주는 권력이 있어야 출세를 할 수 있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일 게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지만 이 말이 갈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부모가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자식들도 그런 상황을 대물림하게 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반대로 한 번 힘을 쥐게 된 부모들은 이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 때문에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세태를 신조어 ‘금수저’와 ‘흙수저’로 빗대어 자조적이고 냉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what do you know)’보다는 ‘누구를 알고 있느냐?(who do you know)’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 ‘수저론’은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사회이론이다.

요새 조직 설계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애자일 개념이다. 금융회사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하다. 어떤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 관료주의와 일처리의 느긋함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유연해야 한다.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상사로부터 다수의 가이드와 지침을 받지 않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 위임을 하는 것이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기술기업들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이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 또 CEO(최고경영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상아탑을 지키기 위해 직원들에게 명령할 수 없게 됐다. 경쟁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고객의 요구도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들이 애자일을 적용하거나 최소한 검토라고 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속가능한 애자일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경우는 거의 없다.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3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데 하나하

창원터널을 빠져나온 화물차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적재함에 실려 있던 200리터 드럼통 30여개, 20리터 말통 20여개가 폭탄처럼 날아갔다.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 9대가 날아온 통에 맞아 순식간에 전소돼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2년 전 전쟁터를 방불케 한 대형 교통사고 현장 얘기다.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인화성 윤활유를 실은 위험물질 운송차량으로 운전자에겐 위험물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과 안전교육이 필수였다. 하지만 자격이 없는 70대 중반의 고령 운전자가 3톤가량 과적했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험물질 운송차량이 아닌 일반화물로 운송해 피해를 더 키웠다. 이처럼 최근 5년간(2013~2017년) 위험물질의 도로운송 중 306건의 차량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22명이 죽고 막대한 사회적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교통사고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국은 2017년 10월 '물류정책기본법'이 개정돼 위험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운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공공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대학도 포함된다. 그런데 여러해 전부터 정보공개청구권자 중 일부 신생 인터넷 매체들이 법의 맹점을 악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권리 행사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학와 지자체 등 사회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예를 들면 3~5년 기간동안 사용된 홍보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보공개 청구권자 중 평소 공공기관과 유대관계가 전혀없는 언론매체도 있다는 점, 공개될 경우 기존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언론사와의 관계가 어긋날 수 있고 나아가 언론사간 경쟁까지 유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들은 청구된 정보공개 내용이 그 양이 방대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우려, 청구권자가 언론사

‘유척(鍮尺)’이란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마패와 함께 지니고 다니던 도량형이 표시된 20cm 크기의 놋쇠 금속막대이다. 이는 당시에 구휼미를 나눠줄 때는 정해진 것보다 작은 쌀 됫박을, 세금을 거둘 때에는 정해진 것보다 큰 쌀 됫박을 사용하여 백성을 괴롭혔던 탐관오리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였다. 곧 유척은 정확, 공정, 균형을 상징했다. 우리 선조들의 유척정신은 오늘 날 경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도 그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첫째,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정책처방을 마련함에 있어 이 유척정신이 관통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바라보고 그 상황에 맞는 적확하고 균형감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우리 경제가 지닌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으로 투자․수출 등이 부진한 지금 상황을 정책당국은정확히 그리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제심리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고용․산업활동지표 등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쿠즈네트 교수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국민소득을 지닌 국가들 중 농업기술이 낙후된 나라를 찾기는 어렵다. 농업 기술에 선제적으로 투자해 식량문제를 해소하면서도 각 나라가 가지는 인력, 자본, 토지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타 산업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와 인접한 중국은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계획(‘15~’30)"으로 농업·농촌 분야의 4차 산업 혁명 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시설투자와 빅데이터, 로봇기술을 바탕으로 첨단농업 기술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이 농업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과감한 R&D 투자를 시도하는 것은 부러움을 넘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의 농업·농촌 현실에 비해 두렵기까지 하다. 우리 정부 또한 작년 전북 김제, 경북 상주에 이어 올해 전남 고흥, 경남 밀양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 보육센터, 영농

금융감독원이 얼마 전 2018년 퇴직연금 운용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적립금은 190조원으로 전년대비 약 20조원이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에 달했다. 근로자들의 보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래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나아가 자본시장연구원은 2050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를 약 2000조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로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퇴직연금 적립금의 증가는 일견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부진한 운용수익률로 노후자산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88%에 불과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이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연평균 수익률 3.97% 보다 부진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의 평균수익률(2017년) 4.0% 보다 부진하다. 가입자들의 지나친 무관심과 보수적 투자가 그 원인으로 거론된다. 실제 적립금의 약 90

세월호 참사 5주기가 지났다. 세월호 참사는 어느 개인의 잘못으로만 탓할 수 있는 단편적인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부분까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동안 참사 원인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진상규명도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우리 사회는 유례없는 압축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인 성공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해 왔다. 기업의 이윤이나 경제성장을 우선할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 왔다. 더욱이 안전은 최소화해야 할 비용으로 소홀히 다뤄졌다. 그렇다면 안전이라는 가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공공재로 안전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안전은 국방이나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정부가 맡아야 할 대표적인 공공재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혼자 안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안전에 대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기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면서 금융자산가들의 자산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여년 이상 이어진 전세계 저성장 기조로 시중의 유동성이 넘쳐나면서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동남아와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라틴아메리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초저금리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 때문에 풍부한 금융자산을 가진 개인은 물론 연기금과 보험사 등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자산 니즈(수요)가 더욱 커졌다. 이런 환경을 반영해 국내에도 안정적인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한국형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시장(설정액)이 급성장하고 있다. 국내 헤지펀드가 처음 도입된 2011년 2400억원 규모에서 현재 30조원 규모로 130배 가까이 커졌다. 하지만 헤지펀드 시장의 질적 성장은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이 주식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수행하고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등 천편일률적인 투자대상과 투자시장, 운용전략

수소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고, 미래 에너지원으로 새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인류의 에너지원은 오랜 역사에 비해 많은 패러다임을 거치지 않았다.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으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질소화합물, 황화합물 등으로 지구 온난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를 막기 위해 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풍력, 태양광, 수소에너지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동안 무수히 많은 철학과 종교가 등장하고 없어졌지만, 그 사이에 에너지의 변천은 고작 '나무-석탄-석유-가스-수소' 등이 뿐이다. 이런 에너지 패러다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준거 틀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가 상변화(相變化, phase transition)다. 구하기 쉽고 취급하기 쉬운 고체에서 액체를 거쳐 기체까지 변화됐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탄소와 수소만의 화합물 비율을 보면 나무는 거의 1대 1이고, 석탄은 1대 1.5, 석유는 대략

금융위원회가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마케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의 경쟁력을 어떻게 올릴 것인 지에 대한 논의한 결과를 내놓는 자리였다. 카드사 수익원 다변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고객 등 안내·동의 절차 개선,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레버리지) 규제 개선,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등 5개 대주제에서 20개의 세부사항이 논의의 대상이었다. 카드사 입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일부 사업영역 확장, 대형가맹점 갑질 해결 방안, 레버리지 규제 개선, 과도한 부가서비스 축소다. 이중 카드사와 소비자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는 부가서비스 축소 부문이다. 부가서비스는 카드사와 제휴 업체의 마케팅 비용이다. 과도한 부가서비스는 시장점유율을 위한 카드사의 경쟁도 원인이지만 제휴 대기업이 비용을 들여 부가서비스를 늘리기도 한다. 카드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등) 비용은 2015년 3

지난 4월 3일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를 시작했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세계적인 기대감을 높인 5G 시험 서비스가 마침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최고의 기술 강대국 미국과 촌각을 다투는 경쟁 끝에 이루어낸 쾌거다. 5G는 네트워크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등을 특성으로 한 5G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우리 일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5G 네트워크의 특성상 기술 발달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신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5G 가입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용자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다. 이용자들은 기존 LTE보다 최대 20배 빠른 속도의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첨단 서비스를 기대하지만 현실 속의 5G는 많이 미흡한 모습이다. 5G는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척하는 길이다. 언제나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