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위험천만한 북미간 대결이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협상모드로 전환된 이후 한반도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중단된 남북경협을 재개하고 대륙을 향한 우리의 꿈이 곧 실현될 것만 같은 달콤한 환상을 심어준다. 그러나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의 풍요와 번영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여전히 난제들로 가로막혀 있듯 남북이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나가는 것 또한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남북경협을 준비해야 한다. 대범하게 상상하되 기초를 튼튼히 다져 흔들리지 않는 경제협력의 틀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질문하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경협은 왜 제자리걸음을 걸어 왔을까. 지금까지 남북경협에 있어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었나. 휴전체제를 유지하는 한 남북 사이엔 어떠한 형태든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발생 가능한 충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다. 지금까지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안정성 VS 수익률. 연금자산을 운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최대 난제이다. 연금자산이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 운용'이 중요하지만, 저금리 시대의 중요한 노후자산 증식 수단인 만큼 '수익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필자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존하는 최적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도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최근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그동안 70%로 제한되어 있던 TDF 투자한도가 100%로 확대됐다. 이 개정은 정부의 오랜 고민이 녹아 있는 것으로 매우 환영한 만한 결정이다. TDF는 가입자 은퇴시점을 목표로 해 생애주기에 따라 자산을 리밸런싱하는 펀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연금상품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70% 제한 룰'로 인해 최적의 자산배분에 한계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우리나라에서도 TDF가 제 역량을 펼칠 기회를 마

일자리 예산 규모와 그 효과를 둘러싼 혼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자리 관련 재정투자가 확대되는 추세에도 취업자 수는 줄고 있으니 그럴 법도 하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신규 채용을 지원하는 일자리사업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일방적 주장이 난무해 안타깝기만 하다.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의 고용위기는 악화일로를 보이고 있다. 또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으로 고용여건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년의 첫 일자리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경제전망이 불투명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청년의 장기실업은 잠재적으로 낙인효과를 낳게 되고 이것은 이들의 미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것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효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에 개입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고, 재정투자도 확대돼야 한다. 노동시장정책이란 실업자의 소득유지

서울문화재단이 매입한 대학로 동숭아트센터는 ‘예술청’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하고 2020년 무렵 재개관할 예정이다. 두 해 전 '서울예술인플랜' 청책토론회였다. 예술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한 박원순 시장은 ‘예술청’이라는 열쇳말로 화답했다. ‘예술청’의 실체와 실태는 공론화를 통해 차차 구체화되겠지만, 시민청이 출처인 만큼 ‘예술인 시민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예술인이 존중받는 예술창작과 참여민주주의를 선취하는 예술교육을 과감한 문화적 협치로 실현하길 바라는 현장의 열망에 열려 있는 말이다. 언론에는 ‘예술인 종합지원센터’라는 ‘관’스러운 설명이 나갔으나 이제부터는 예술‘민’의 감각과 상상을 수렴하고 반영할 그 무엇을 찾아나가는 능동적 물음으로 시작하려 한다. 이 물음에 응답할 탐구와 학습의 목록에는 대학로, 동숭, 극장 등에 서린 기억의 연대기와 무의식의 장소성을 재조명하는 일이 있다. 또한 ‘대학로 연극의 거리’에 부재한 대학의 정신과 연극의 자유를 재발명하는 일이

1957년 만선의 꿈을 싣고 인도양으로 출항한 '지남호'를 시작으로 우리 원양어선들은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수산강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1970년대에는 원양어선들이 벌어들인 외화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5%에 이를 만큼 원양산업은 경제발전의 초석을 닦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산인의 자긍심으로 대양의 거친 파도와 싸우며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원양선원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나라 원양어선은 1977년에 850척까지 늘어났지만 유엔 해양법 발효 이후 계속 감소해 현재는 221척까지 줄어들었다. 1990년 92만톤에 이르던 어획량도 절반 수준인 47만톤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원양산업의 세력 약화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현재 원양어선의 88%인 195척이 선령 20년 이상이고 이 중 24척은 40년 이상된 어선이다. 원양산업 초기에는 자본이 부족하고 국내 조선기술이 미흡해 대부분 일본으로부터 중고선을

내년도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첫 20조원대를 돌파한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국민생활 문제들을 더 꼼꼼히 챙겨볼 때다. 올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는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발생한 메르스 및 식중독으로 인해 질병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히 크다. 또 상도동 유치원 붕괴와 같이 다양한 사회재난은 언제나 주변에서 우리를 위협한다. 지난해 자연 및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 및 복구비용은 8000억원에 이른다. 식중독에 의한 연간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1조 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7년 기준 노인진료비가 28조원을 초과해 전체 의료비의 40%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을 위한 능동보조기와 순환계 생체위험 감지기술과 같은 이른바 ‘실버기술’의 개발이 연간 2조~4조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이 단순한 경제효과를 넘어 실버세대를 돌봄의 대상에서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경제적 인구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폭염이 끝나고,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가 연이은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뉴스는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듯하다. 하지만 금년 여름을 통해 전력수요와 관련한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올해는 1973년 이후 두 번째로 빠르게 장마가 끝났으며 서울 최고기온 기록이 111년 만에 갱신되어 39.6도를 넘어섰다. 높은 기온은 사회 전반에 많은 피해를 야기했고, 전력수요도 사상 최대치인 9247만8000㎾를 기록하여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기준수요 8752만3000㎾를 초과하는 등 전력수급 불안에 따른 정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전력수급 불안을 야기한 원인으로 빗나간 장기 전력수요전망을 지적하고 있다. 수급계획이 수립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전망 오차로 인해 전력수급 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다. 과연 수급계획의 전력수요 전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해 정전피해를 우려할 만큼 전력수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10.0%로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졸 실업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많이 늘었고 고졸 취업자도 7개월 연속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일자리정부’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보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더 큰 원인이 있다. 단적인 예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력은 약 26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인력난으로 귀결된다. 제조 중소기업은 기능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한다. 혁신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를 담당할 고급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마케팅 인력이 없어

세종시 국제도시설계 심사위원장이었던 저명한 지리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현대 자본주의를 ‘탈취’에 기반 한 축적체계라고 못 박는다. 생산이 아니라 재산가치 변동과 그에 따른 이익의 불평등한 배분이 중심을 이루는 자본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학자 케인즈도 ‘화폐개혁론’에서 화폐가치 변화가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경제적 부를 옮기고 한편에는 풍요, 다른 한편에는 빈곤을 준다고 말했다. 그 결과 운명의 여신이 주는 은총이 다시 배분되어 계획은 좌절되고 기대는 무너진다고 말한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각자의 재산가치에 상대적 변화를 주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랬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문제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언필칭 전문가들의 약방의 감초와 같은 코멘트들이 도돌이표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논란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먼저 최근의 가격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이 원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와 영국간에 포클랜드 제도를 사이에 두고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초기 영국의 원자력잠수함 ‘컨커러함’에 의해 아르헨티나 해군 주력 순양함‘제너럴 벨그라노함’이 격침되었다. 이 사건이후 해상통제권을 영국이 장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에 상륙한 지상군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영국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2차 세계대전 등에서 활약한 잠수함의 인상적인 전과는 약소국들에게 잠수함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전력임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여 잠수함을 구입 또는 자국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생각한다. 우리 해군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여, 현재 장보고-I급 잠수함과 장보고-II급 잠수함을 보유 중이다. 그리고 2020

의사들은 환자치료를 위해 간간이 '위약효과'를 이용한다고 한다. 위약효과는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닌 것을 환자에게 투여해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효과는 환자의 마음가짐, 즉 ‘약을 먹었으니 곧 좋아질 거야’라는 의지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도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에 이른다. 한 공기의 밥, 한 톨의 콩알이라도 그것에 담긴 생명적 가치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적당한 비와 햇빛, 농부의 땀방울, 밥 짓는 어머니의 손길,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어야 우리는 비로소 먹을 수 있다. 밥 알 하나에 담긴 수고로움과 감사함을 아는 것은 영양소를 따지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럼에도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의 조건을 따져보지 않을 수는 없다. 앞서 말한 그 바른 마음의 내용을 실제 담고 있는 지는 중요한 문제다. 즉, 적당한 햇빛을 본 돼지인지, 시원한 비를 맞으며 풀을 먹고 자란 소인지, 농약과 화학비료로 쉽게 길러지지 않은 채소

지난 5월 필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특허 수 조정, 특허 기간 연장 및 시장 진입 요건 완화로 요약된다. 개선안은 면세점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먼저 시내 면세점 특허 수와 관련해 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가 상시 운영돼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특허 수를 지정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신규 특허 수를 정하는 대신 위원회가 매출액 및 관광객 수 등 시장의 수요 공급 현황을 파악해 시장 상황에 맞게 특허 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 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회 갱신을 허용해 사업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