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시장 가격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시장가격은 장기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오르락과 내리락을 반복한다. 장기 이동평균선은 일종의 내재가치다. 시장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상향 이탈하면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오버슈팅은 시장가격이 내재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부풀려지는 버블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시장가격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 ‘언더슈팅’이 일어난다. 언더슈팅은 시장가격이 내재가치 이하로 머물러 있는 역(逆)버블이다. 버블이 꺼진다는 것은 시장가격이 장기이동평균선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평균회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버블의 해소는 결국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는 가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반대로 내재가치 보다 낮은 역버블 상태의 시장가격은 점차적으로 제 가치를 찾아 올라갈 것이다. 평균회귀는 과거의 일을 분석하거나 철학적으로 사고할 때 유용한 도구다.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미래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할 때 평균회귀

"여자들이 성폭행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매춘부'’처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아야 한다" 2011년 캐나다 한 대학의 성범죄 예방 교육 중에 한 경찰관이 던진 말이다. 범죄 원인을 피해여성에게 돌리는 발언에 많은 여성이 반발했다. 이후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길거리를 행진하는 전세계적 여성운동으로 번졌다. 전형적인 '피해자 탓하기' 관점이 만든 사건이다. 수많은 여성대상 범죄를 처리해야 하는 우리 경찰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경찰은 대표적인 법집행기관이자 '거리의 판사'로 불린다. 범죄와 사고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무를 수행하고, 그 근본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법집행 과정엔 물리력 행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경찰은 국민의 일상에서 인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주체인 동시에 언제라도 인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숙명을 안고 있다. 경찰은 늘 인권 보호와 침해의 경계선상에 서 있다. 사회 발전과 함께 인권의 새로운 영역들이 부각되며 경찰의 역할은 더욱 어려

TV드라마 ‘도깨비’의 주인공은 뺑소니 사고를 당한 임산부의 간절한 호소를 듣고, 인간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도깨비세계의 금기를 깨고 저승사자로부터 그녀를 구한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도깨비 신부다. 심각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친 사람은 구조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도깨비처럼 누군가의 신고가 없어도 치명적인 사고로부터 신속히 우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2012년 우리나라는 차량 1만 대당 사망자 수가 2.6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1.1명에 비해 2배가 넘는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방안의 하나로서 여러 부처가 함께 ‘이콜(e-Call)’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이콜은 첨단 긴급구난체계이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내 센서가 자동으로 사고를 감지해 사고 정보를 중앙센터로 전송한다. 중앙센터는 119 등 구조 기관에 통지해 신속하게 인

“데이터 정책이 1년 늦어지면 데이터 산업은 10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필자는 지난달 13일에 열린 ‘신용정보법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작년 11월 발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에서의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일각에서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고객의 정보 인권을 침해하고,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법안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며, 사실과도 다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오히려 금융 영역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철학은 금융사가 가지고 있었던 고객의 데이터 활용 전권을 고객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었다. 이는 소비자가 원해도 데이터의

미디어 시장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합종연횡, 이합집산이 시작되면서 미디어 플랫폼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 미디어 사업자가 존재하던 시대에서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장을 통일하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의 물꼬를 튼 것은 SK텔레콤이다. 지난 1월 SK텔레콤의 OTT(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 ‘옥수수’와 지상파 OTT인 ‘푹’을 결합한다고 발표했다. 두 OTT 가입자가 1346만명으로, 지상파, 종편, CJ등 주요 콘텐츠를 모두 유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5G의 시작과 함께 SK텔레콤의 안정적인 스트리밍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콘텐츠 추천 기술 등을 지상파 연합의 콘텐츠와 결합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또 태광계열 티브로드를 SK브로드밴드와 합병키로 했다. LG유플러스도 케이블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를 발표했다. 플랫폼 사업자로서 가입자를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 구축을 통해 콘텐츠 수급의 협상력과 플랫폼 기반 서비스의 활용을

“요즘 광화문 광장 때문에 고민 많으시겠어요.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요즘 지인들이 한결같이 건네는 인사다.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쏟아지는 높은 관심과 우려의 목소리는 역사적 과업으로서 이 사업이 갖는 무게감을 방증한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후 수면 위로 떠오른 다양한 생각을 보며 소통이야말로 새로운 광화문광장의 전제임을 뼈아프게 배웠다. 이 지면을 빌어 새로운 광화문광장에 대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고자 한다. 첫째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은 그대로 실현되나? 그렇지 않다. 이제 막 ‘새로운 광화문’의 초벌 스케치를 끝냈을 뿐이다. 당선작은 100년 광장인 광화문의 의의와 방향성을 담아 그려낸 밑그림이다. 올 연말까지 시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수정과 수정을 거듭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의 설계안이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에 동상이전이나 정부종합청사 부속건물의 재배치 문제와 같은 부수적 문제 이전에 저 그림을 어떻게 보완해 ‘100년 후 서울, 대한민국의

앞으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로 심장질환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각종 고지서는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들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해 시장에 선보이게 될 서비스들이다.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ICT(정보통신기술)와 산업융합 분야에 수십 건의 신청 안건이 대기하고 있다. 4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핀테크) 분야의 예비신청에도 40여 개 신청기업이 몰렸다고 한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59개사 중 77%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간 얼마나 많은 혁신 시도들이 규제로 인해 가로막혀 왔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가 있어도 혁신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것은 그 의미가 크다. 기대가 큰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선 제도의 참여 주체 모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2017년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세계를 휩쓸었다. 외신에서 ‘김치 프리미엄(kimchi premium)’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은 끓어올랐다. 2015년 20만원대에 머물던 1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한 때 2500만원을 돌파하자 회사원, 대학생을 가리지 않고 투기대열에 동참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를 연상케 할 만 했다. 현실로 돌아오자 광풍은 순식간에 꺼졌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규제를 시작하면서 가격은 10분의 1에 가깝게 내려앉았고 투기대열에 들어섰던 서민들의 주머니는 털렸다. 암호화폐 광풍이 잦아들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갭투자 열풍이 몰아쳤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달 새 수 억원이 오르는 등 투기현상이 나타났다. 신혼부부와 서민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도 연출됐다. 다행히도 지난해 9월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 발표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와 경제를 강타했던 두 가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자신이 속한 조직의 대표를 정해진 룰에 따라 구성원 스스로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소신을 평가한다. 농협도 1988년 민주 농협법 개정 후 선거에 의해 지역농협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조합장은 4년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조합의 대표로서 경영활동을 책임지게 된다. 오는 13일은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있는 날이다. 농협도 1104개소에서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한다. 그 축제의 무대는 이미 준비돼 있다. 축제의 주인공은 조합원이며 조합원은 공평하게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축제 게임 방식도 이미 마련돼 있다. 모든 조합원은 공평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며 대리인이 아닌 직접 선거를 해야 한다. 투표의 내용은 비밀로 붙여지고 그 결과는 존중된다. 그 방식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 조합장으로 선출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조합의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치밀한 결정이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섣부른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정은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인 김 위원장과 만나 화려하지만 엉성한 거래를 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덕분에 그는 인정받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 평화선언'과 '김 위원장과의 새로운 관계'를 놓고 원칙과 오랜 동맹관계를 정확히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우호적으로 헤어지는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협상) 거부 과정에서 결단력과 힘을 발휘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갑작스럽게 끝나면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즉시 재개되고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의 위협이 재개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수 있지만 현시점에선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이나 미

자영업시장이 전쟁터가 아닌 지옥으로 불리고 있다. 이미 과포화상태인데 ‘베이비붐 세대’와 청년들까지 뛰어들고 있다. 대기업이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복합쇼핑몰 형태로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풀뿌리 자영업자들의 삶의 터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릴 것없이 황폐화되고 있다. 자영업자로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다. 문제는 앞으로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50대 중반 15년차 자영업자로서 600만 자영업자 중 한 명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과 단체를 만들어 불공정·불합리한 현실과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년 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카·임 인하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진행해 왔다.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상가임대료 인하를 위한 운동이다. 그 결실로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 갱신요구권을 만들었고, 11월에는 신용카드수수료 인하도

새해벽두부터 주택시장과 달리 '공시지가 2배 인상, 정부가 지침 내렸다'는 보도에 일반 국민들은 토지가격이 올라 세금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단정해 걱정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시장가치(가격)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 시장가치가 실거래신고가격(매매가격)과 같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매매가격은 과거 어느 한 시점(계약)에 거래 당사자가 주고받은 금액으로 급매매나 친인척간 거래 등 다양한 사유가 존재한 상태에서의 가격이지, 그 지역 내 다른 토지를 대표하는 시장가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는 28개 지목에 약 30개 정도의 가격을 구성하는 토지의 특성이 있어 같은 토지에 동일한 가격이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글에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고 한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중 고시되기 때문에 고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급된 공시지가 2배 상승이라는 표현은 해당 지역 담당 감정평가사가 올해 1월1일을 기준일자로 조사·평가하는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