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 2014년 2만여명이던 외국인 건설 노동자가 2017년에는 5만5000여명으로 급증했다. 우리가 단순노무에 한해 외국인 인력을 도입하고 일정기간 후 귀국시키는 것과 달리 일본은 자국민 일자리와 조화를 이루게 한 점이 눈에 띈다. 　 국내 건설현장은 기능인력 부족으로 몸서리를 앓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입 부족이 근본 원인이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처벌 일변도로 외국인 불법 취업만 단속하다 보니 현장의 인력부족은 악화일로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이미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다 귀하게 자란 젊은층은 3D업종으로 꼽히는 건설현장을 기피한다. 이런 가운데 건설현장을 내국인으로만 채울 수 있을까. 　 국내 현장근로자 중 40대 이상 비중은 2000년 58.8%에서 2017년 83.5%로 24.7%포인트(p)나 급등, 고령화와 인력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이상적인 해결안은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2차 회담이 며칠 뒤로 다가왔다. 작년 1차 회담을 앞두고 정상 간 소위 ‘탑 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빅딜’에 대한 예상이 많았다. 당시 ‘빅딜’은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와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및 경제지원 등이 교환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1차 회담의 추상적 합의를 구체화할 실무협상에 진전이 없게 되면서 당시 이야기 했던 ‘빅딜’은 어느새 현실성 없는 기대가 되어 버렸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 핵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하는 ‘빅딜’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이전과는 다른 ‘빅딜’과 ‘스몰딜’이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새롭게 이야기 되는 데, 그 개념이 모호하다. 말 그대로 합의 내용의 규모에 따라 ‘빅’과 ‘스몰’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직접적 안보 위협만 다루게 되면 ‘스몰딜’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지금 ‘스몰딜’은 북한의 기존 핵 능력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미래 핵 생산능력의 일부 혹은 운반수단

대보름은 정월대보름과 한가위 두 번이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보름이 있건만 사람들은 농사의 시작과 끝인 두 번을 대보름으로 기렸다. 소설가 최명희는 대하소설 '혼불'에서 정월대보름에 대해 "달빛이 깨끗하고 맑으면 농사가 잘된다", "대보름 달빛이 희면 그해에는 비가 많이 온다"면서 "사람들은 달을 향해 소원을 빌었다"고 소개했다. 보름달 모습에서 그 해의 농사 운수와 일년 날씨를 예측했던 것이다. 이 예측은 그 시대 사람들의 결심이자 소망의 표현이었다. 자연을 예측할 수 없고, 자연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의 사람들은 불행과 행복 중 한 가지를 의지하며 살았다. 자연은 간섭할 수도, 영향을 줄 수도 없는 존재였다. 농사는 절대적으로 날씨에 노출돼 날씨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년 농사는 날씨가 나쁘다고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결국 자연의 보름달에 빌면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 사람들은 신이 달에 살지 않았고, 달은 하늘 위 차원 다른 존재가 아니

보험산업은 최근 새로운 국제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제도변화에 따른 영향평가, 상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보험부채의 평가방식에 일대 전환을 가져올 회계제도 및 지급여력제도 변화는 보험산업 전반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장수위험이 새롭게 지급여력제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연금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상품인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연금수요 확대에 대응함과 동시에 기대수명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보험회사들은 기존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장수위험 요구자본 부담이 없었고 장수위험을 유발하는 연금보험의 높은 해지율과 일시금 선호 현상 등으로 장수위험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강화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이 231개에서 607개로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한편에선 몇몇 기업이 시설관리회사를 자회사나 심지어 친인척, 사돈관계까지 동원해 설립 운영하며 지능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가 적발돼 처벌 대상으로 거론되는 등 안타까운 일들도 심심치 않게 알려지고 있다. 기업 자체적으로 IFM(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 시설관리 통합서비스)을 전문 IFM회사에 전체 업무를 위임하고 자신의 핵심사업에 주력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시장과 달리, 본업을 보조하는 사업마저도 오너라는 기업 소유자가 모두 사적 이익화하겠다는 의도가 보통의 현실이 되는 상황이 안타깝기만 하다. 여러 차례 통합시설관리의 업무위임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을 주장해온 터라 새로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인한 변화를 기대한 업계로서는 오히려 가야할 길이 너무 먼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의 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아직까지 IFM을 도입해야

“5G(5세대 이동통신)은 지금의 4G(LTE)보다 얼마나 더 빨라지는 건가요?” 최근 주변에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2018년 7월 말을 기점으로 국민 1인당 1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된 이동통신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은 주로 속도에 집중됐다. 물론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제공해야 할 필수적인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5G를 4G보다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로만 규정한다면 5G가 가져올 미래를 정확하게 이해했다고 할 수 없다. 현재의 4G LTE가 1차선 고속도로로 주요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5G는 10차선 고속도로로 더욱 촘촘하게 중소 도시까지 이어주는 것이다. 5G는 4G보다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20배 이상 빠르고,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도 100배 정도 늘어난다. 도로가 넓어지고 연결하는 도시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공간 개념이 달라지고 생활도 달라진 것처럼 5G 시대가 오면 우리 삶에

미세먼지의 계절이 시작됐다. 파란 하늘은커녕 창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날들이 올해도 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여름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더니 이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드는 미세먼지가 연일 이어지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찾아 숲과 산에 관심을 가지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7월 새로운 마스터플랜인 '숲속의 대한민국 만들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그동안 '자원 조성과 관리'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사람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숲을 활용해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국토와 산촌, 도시로 이어지는 활력 있는 숲을 조성하고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산림청은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그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먼저 신규 자영독림가와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완화해 산림경영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임업후계자

인공지능(AI) 발달로 우리는 더 이상 정보를 직접 찾기 보다는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시대로 옮겨 가고 있다. 최근 구글은 AI를 통해서 ‘모두에게 최적화된 개인용 구글(personalized Google for each user)’이 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기도 했다. 개개인에게 더 ‘개별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이런 맞춤형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맞춤형 뉴스 정보의 경우, 당연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특정인의 주관적 가치에 부합하거나 혹은 좋아하는 뉴스만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즉, AI와 알고리즘에 의해 제공하는 뉴스는 이용자의 이념, 취향, 관심에 맞는 콘텐츠만 선별해서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만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필터링 된 정보들의 버블에 둘러싸여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필터버블(Filter Bubble)에 대한 가정과 우려는 앞으

내 금쪽같은 노후 은퇴자금을 투자전문가가 알아서 잘 운용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날고 기는 전문가도 꾸준히 수익을 내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실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금자산은 장기간 안정적으로 잘 지키고 불려 노후자금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더욱 신경이 쓰인다.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투자원칙에 맞게 실행하는 것이다. 제한된 정보 속 펀드매니저의 감정이 개입된 투자판단은 제대로 된 리밸런싱(자산비중 변경)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인간을 뛰어 넘는 인공지능(AI) '로보'가 투자를 대신한다면 어떨까? 인공지능 로보의 역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영역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투자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많은 기관과 전문가는 오차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보다 과학적으로 투자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로 이어지지도 않고, 뛰어난

작년 연말 서울의 한 댄스스포츠 의상 제작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사무실 겸 매장에 가득한 형형색색(形形色色)의 무대의상을 설명하던 사업주의 자부심 가득한 눈빛이 기억에 남는다. 댄스스포츠 의상은 수작업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지난해 최저임금까지 크게 올라 인건비 부담이 컸지만, 다행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올해도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는 요청도 있었는데, 다행히 긍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예산규모만 3조 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이다. 도입 첫해, 걱정과 우려도 많았지만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 지난 한 해 동안 65만여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연금 제도개편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지급보장의 명문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확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필요성에 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제도의 개편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국민의 절반정도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개편방안에 관해서는 국민들 대부분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나 덜 내고 덜 받는 방안보다 현재의 제도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4개의 정책조합을 대안들로 제시하는 역할만 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국민의 노후안정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에 관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정치적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국민들의 강제저축제도인 국민연금이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

최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8년 한국경제는 2.7% 성장했다. 이는 최근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문제는 올해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이미 그 조짐은 한국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이 작년 4분기 매우 부진했다는 데서 나타났다. 정부 대응이 매우 중요해진 이유다. 물론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성장’은 가장 중요한 경제문제다. 흔히 성장과 분배라는 정책목표가 상호 대립적, 또는 양자택일의 문제처럼 이해되지만 사실 성장은 분배를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성장이 부진할수록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점은 많은 통계와 분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소득분배 개선을 이루고자 한다면 성장은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정책목표다.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은 그동안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성장률은 목표했던 것보다 낮았고 분배도 악화돼 정책 동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