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는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침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협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을 하나의 초광역 전력망으로 묶는 사업이다. 몽골 고비사막의 태양광·풍력, 시베리아의 수력·천연가스를 활용해 전기를 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이를 장거리 송전에 유리한 고압직류(HVDC) 송정방식의 육상 선로와 해저 케이블로 한·중·일·러 등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유럽과 북미 지역은 이미 국가 간 대용량 전력망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를 통해 독립계통의 한계를 극복하고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10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도 전력망 연결을 추진하고 하고 있다.

금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지금,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이라는 전례 없었던 큰 파도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다. 자본을 미리 확충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회계결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러한 고난의 과정에도 IFRS17이 시행되면 재무제표를 통해 보험사의 기업가치와 이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고 판매된 보험계약을 통해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 투자자 및 계약자 등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회계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될 것이다. 이는 보험산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임에 따라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우량한 보험사의 기업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보험소비자 또한 여러 보험사의 재무상태를 확인해 보험상품을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IFRS

인생은 육십 세부터라고 하였던가, 그동안 공직 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30여 년 동안 오직 공직 생활을 해 왔는데 정년퇴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지난 6월 30일에 퇴직을 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정년퇴직은 선택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축하를 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더 멀리 가고 싶다. 마치 도요새가 알래스카에서 뉴질랜드까지 일만 2000킬로미터를 일주일 내내 먹지 않고 땅에 닿지 않고 쉬지도 않고 나는 것처럼.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내 명함도 사라졌다. 공직 생활 30여 년 동안 기쁜 일과 안타까운 일이 수없이 많았지만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일부만 상기해 본다. 첫째, 1990년 문화부 출범 후 국립국어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일이다. 그 당시 초대 문화부장관은 국립국어연구원 설립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문교부(현, 교육부)에서 전임해 온 나는 실무자로 이 업무를 맡았고 수시로 국장께 보고하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덕에 다소 일찍 성수기를 맞았지만 냉면은 역시 여름의 대표 음식이다. 그런데 냉면집이 북적거리는 시기가 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냉면 원가에 대한 논쟁이다. 기껏해야 사리에 육수 말아서 주는 냉면 한 그릇을 1만원 넘게 받는 것은 폭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수십 년 넘게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노포조차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은 좋은 보충교재 거리가 된다. 냉면에 드는 비용 중 육수와 사리 등 재료비는 일부일 뿐이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주인의 금전적 여유를 나타낼지는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비용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사정이 그런데도 부질없는 원가 논쟁이 끈질기게 재생산되는 것은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부가 보유한 2·3G(2·3세대)

대도시의 고민 중 하나가 도시 노후화다.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다. 서울 또한 고도성장 과정에서 그간 몇 가지 굵직한 사고를 겪었다. 　 1970년 초고속 부실공사로 6개월 만에 지은 와우아파트가 입주한 지 4개월 만에 무너졌고 1994년엔 성수대교가 상판이 끊어지면서 허탈하게 붕괴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부실공사, 불법 구조변경, 당장의 이익에 눈감은 안전조치로 사망자 502명이란 대형 인명피해를 냈다. 이러한 사고 이후 ‘시설물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을 1종, 2종시설물로 정하고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중형건축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아직 법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다. 서울시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잠재물량을 경과연수 90% 사용한 건축물은 10만동, 75% 사용한

최근 국내 1위의 승차공유 서비스 기업인 ‘풀러스’의 구조조정 소식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풀러스의 승차공유 사업은 기존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규제 완화가 여의치 않았고 결국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대표는 사임하고 전체 직원의 70%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이와 유사한 차량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우버, 중국의 디디추싱 등이 각종 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으로 급성장한 것과 비교되는 사례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뿐만 아니라 원격의료, 숙박공유, 드론, 핀테크 등 기존에 없던 신산업분야의 상당수는 촘촘한 규제의 그물망에 갇혀 사업구상과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혁신적인 창업을 활성화하여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우리경제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하면 안타까운 현실이다.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걷어내고 신산업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우리 경제도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철도사업은 우리 한반도 신경제지도 정책과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을 동시에 성공시킬 수 있는 핵심 사업이다. 또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협력해 철도 국제화 편입을 전제로 한 사업이다.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라는 구절이 명시됐다. 이후 지난 6월1일 고위급 회담에서도 철도·도로가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덜 익은 ‘탁상논의’ 수준이다. 대북 경제제재가 풀리고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시작된다. 북한의 ‘인프라 시장’은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무한 경쟁의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목표는 북한의 교통·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대륙에 진출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북한의 철도와 물류 인프라의 현대화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 철도가 북한을 거쳐 대륙의 철도와 연결되는 국제화가 실현돼야 한다.

요즘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가계부채 문제다.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글로벌 금리상승으로 국내 가계부문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걱정된다. 다행히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둔화(2016년 11.6%→2017년 8.1%)됐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 내재된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다. 하지만 가계대출의 둔화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공급을 급격하게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금융은 확장기에는 위험이 낮은 부문부터 차오르고 수축기에는 위험이 높은 부문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본질적으로 위험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산업이다. 고신용자에게는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저신용자에게는 높은 금리가 책정된다. 위험이 너무 크거나 측정·평가조차 힘든 경우라면 아예 자금을 공급하지 않는다. 과거 연체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기피대상이다. 과거 거래내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거절돼 꿈을 접는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생계형 중소기업(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대기업의 영업을 제한하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재 소상공인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73개 업종ㆍ품목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73개 중소기업적합 품목 중 40% 가량이 식품이다. 6월 30일 기간이 만료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김치, 두부, 장류, 단무지, 도시락, 면류, 순대, 앙금류, 어묵, 원두커피, 전통떡, 햄버거빵 등 47개 품목이며, 떡국/떡볶이떡, 계란도매업,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26개 품목은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이들중 상당수는 연내 생계형 중기 적합업종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대·중기 상생

총과 쌀이 힘이 있던 시절, 예술은 가난을 먹고 자랐다. 힘든 삶을 ‘아름다운 소풍’으로 승화시킨 천상병 시인은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고, 황소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 이중섭도 종이 살 돈이 없어 담뱃갑 속 은지 위에 그림을 그렸다. 그때는 천재성에 물질적 보상이 따르는 세상 내지는 예술가가 후원에 기대지 않고 당당히 작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세상이 마치 꿈처럼 요원해 보였었다. 그런데 문화가 힘을 가진 지금은, 불법복제물이 창작 의욕을 꺾고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을 가로챈다.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작년 한 해에만 2조 5645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한 고용 손실이 콘텐츠산업에서만 약 3만명 규모로 분석되었다.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창작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미래에 대한 걱정은 더 큰 문제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점점 고도화되고 은밀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해외사이

2020년 7월. 봄부터 간간히 소나기가 내렸지만 예년보다 늦어지는 장마 탓에 이른 무더위는 곧 폭염으로 변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식중독과 같은 수인성 질환,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한다는 뉴스가 쏟아진다. 양계장 등 축산농가도 비상이다. 가축들이 고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그로 인한 가축 폐사. 우유와 달걀의 생산량도 줄어 당장 다음 주부터 가격이 오를 것이란 소식이 들려온다. 밤마다 이어지는 열대야로 불면증 환자들이 증가한다. 지속되는 고온과 함께 불쾌지수도 극에 달해 여름철 번화가, 도심 공원 등에서는 폭력 사고, 우발적 범죄 등을 포함한 온갖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식수공급도 문제다. 이어지는 가뭄에 폭염으로 인한 수온 상승·수질 악화로 지역별 제한급수가 실시됐다. 기차선로 변형에 따른 운행중단 결정과 시내버스 운행 차질로 전국적인 대중교통 마비를 불러온다. 흔히 여름철 폭염은 매년 찾아오는 출청객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한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폭염 예상

바야흐로 축제의 시즌이다. 점점 치솟는 기온처럼 지구촌은 이미 러시아 월드컵의 축제에 열광하고 있고 스포츠를 넘어 다양한 문화축제도 이제 막을 올릴 채비에 한창이다. 축구장 열기가 식기도 전에 클래식 음악 축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오는 7월에, 지구촌 다양한 공연이 선보이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도 8월이면 관객을 맞이한다. 일찌감치 휴가를 다녀온 필자도 오르간 연주를 전공한 아내 덕에 필자도 얼마 전 독일 라이프치히의 바흐 페스티벌에서 특별한 축제 분위기를 접했다. 바흐 페스티벌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바흐가 음악 활동을 펼쳤던 라이프치히에서 열흘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바흐 음악 축제다. 위대한 음악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축제는 바흐가 성가대를 지휘했던 성 토마스 교회와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혁명이 시작된 니콜라이 교회 등 오랜 역사를 품은 건축물과 콘서트홀인 게반트 하우스 그리고 야외 광장 무대, 라이프치히 역 등 많은 시민들이 몰리는 곳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