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 특히 상장회사는 '회사'라는 법인격이 '주주'나 '경영자'인 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독립체임을 전제로 한다. 완전한 남남이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된 상식은 법인격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재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문제들이 발생한다. 기업의 자유롭고 생산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면 진보진영에서는 기업가, 특히 재벌총수에게 특혜를 준다면서 규제완화를 반대한다. 한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재벌총수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경우 보수진영은 기업 때리기·기업 옥죄기라며 처벌을 반대한다. 진보·보수 모두 현행 주식회사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이다. 삼성이 이건희이고 이건희가 삼성은 아니지 않은가? 이제는 진보·보수를 떠나 합리적인 개혁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한국경제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이제 우리에게는 재벌개혁과 규제개혁이 모두 필요하다. 다만 순서와 속도

서울을 막 벗어나는 경부고속도로 양쪽에는 분당, 동탄 같은 신도시의 아파트 군락이 형성돼 있다. 치밀한 개발계획에 의해 설계되고 건설된 신도시들은 수도권 외에도 혁신도시 같이 전국 각지에 잘 정돈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이러한 신도시의 모습이 꽤나 신기한 풍경이라고 한다. 특히 이런 신도시들이 불과 빠르면 5년 만에 뚝딱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더욱 놀라는 모습이다. 1기 신도시는 도시화에 따른 인구 수요에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을 이루어낸 상징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 계획을 세워 허허벌판 위에 주택과 각종 편의시설, 상업시설 등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은 한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점을 갖고 있다. 그동안 조성된 신도시들 중 어느 곳을 가봐도 나름의 특색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축적된 신도시 건설 경험과

이변이 없다면 앞으로 7년 뒤, 2026년이면 우리나라도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일본은 2006년, 독일은 2009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6년에는 영국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도 여기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사실이다. 일본은 인구의 14% 이상이 노인인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기까지 12년이 걸렸다. 미국과 영국도 초고령 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00년을 예상한다. 우리는 2018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초고령사회까지 고작 8년이 걸릴 뿐이다. 대비할 시간이 7년밖에 없다. 서둘러 풀어야 할 문제는 '돌봄'이다. 신체기능 저하 등 이유로 타인의 돌봄이 꼭 필요한 인구 수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간병 중 살인을 하는 '간병살인'은 총 173건, 희생자는 총 213명이었다.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매년 10건 안팎이

올 6월 정부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많은 이들은 합의문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형사사법구조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논쟁만을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안이라 밝혀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6월 정부 합의문보다도 수사권 조정의 본질에서 후퇴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인가 의심스럽다.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은 1945년 해방 직후부터 7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의 중 하나다. 본격적인 공론화는 1998년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에 임한 것은 참여정부 시절부터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참여정부는 국회 주도가

바둑용어였던 '대마불사'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대형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구제금융을 비판하는 의미로 자리잡았다. 영어로는 TBTF(Too Big To Fail)인데, 1984년 컨티넨털 일리노이 국립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을 계기로 대중화됐다. 1984년 5월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은행인 컨티넨털 일리노이 은행이 대규모 부실로 뱅크런이 발생했고 연방예금보험공사는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예금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을 보호하겠다는 선언했다. 이후 개최된 청문회에서 당시 하원의원이던 스튜어트 매키니는 "우리는 TBTF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놀라운 은행을 갖게 됐다"고 개탄했다. 대마불사 또는 TBTF는 도산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은행을 지칭한다. 대마불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2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대형은행의 도산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며 둘째는 대형은행이 도산하더라도 구제금융

바다 위의 해상기지로 불리우는 항공모함은 흔히 모함 자체로만 주목하지만 홀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모함이 거느리는 함재기와 더불어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 다양한 부속 선박들이 모함을 뒷받침한다. 선단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비로소 가공할만한 위력이 나타난다.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모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집단을 기업생태계라고 부른다. 일례로 갤럭시폰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협력기업들로 구성된 기업생태계의 산물이다. 갤럭시폰과 아이폰의 경쟁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두 기업생태계 간의 경쟁인 것이다. 항공모함 선단의 일부가 임무에 실패하면 선단 전체가 위태롭듯 협력기업의 붕괴는 기업생태계를 위협한다. 기업생태계는 성공적인 사업 수행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로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지만 대기업이 단기적인 성과에 몰두하다보면 협력기업에 부담이 전이되기도 한다. 스스로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경우다.

화석연료 고갈과 지구온난화가 우리에게 제기한 난제는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생성된만큼 줄이는 ‘탄소중립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관련하여 바이오매스로부터 청정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얻어내 석유화학을 대체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바이오매스는 화학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식물과 동물, 미생물 자원을 말한다. 자라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소비해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다. 지구에서 1년간 발생하는 바이오매스 연료는 석유의 전체 매장량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전체 바이오매스 자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공정 과정에서 다량의 ‘리그닌’이 부산물로 생성된다. 리그닌은 셀룰로오스와 함께 목재를 이루는 주성분이다. 셀룰로오스를 붙잡아 단단한 세포벽을 만들고 나무를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억년 전(석탄기)에는 리그닌을 분해·소화시키는 미생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쓰러진 나무들이 썩지 못해 그대로 퇴적되고, 오랜 세월 열과 압력을

#월트디즈니, 유니버설스튜디오, 레고, 글로벌 백신기업인 GSK.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 기업들이지만, 이들에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모두 우리나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투자를 철회한 회사라는 점이다. #애플이 출시 예정인 스마트워치인 애플워치 시리즈4. 애플이 내세운 핵심기능인 심전도 검사 기능은 국내 판매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 크다. 미국 FDA(식픔의약국) 승인과는 별도로 국내에서도 의료기기 승인을 따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이면서 병원 이용이 쉽지 않은 고령환자가 매년 늘고 있다. 의사의 원격진료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국내 원격진료는 의료계 반대로 산간도서벽지와 교정시설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도심에 거주하며 홀로 사는 고령환자는 거동이 불편해도 원격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집단이익에 따른 규제의 폐해다.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패러다임(Paradigm)’이란 단어가 있다. 사전적 정의로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를 가리킨다. 이런 개념 때문인지 사람들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면 ‘틀렸다’고 치부한다. 그러나 한 번 생각해보자. 최근 상황을 보면 기존의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틀린 것일까.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만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성될 수 있을까. 요즘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보면 인식의 차이가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저성장, 저고용의 뉴노말(New Normal)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틀린’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선을 돌려보자. 곳곳에서 기존 패러다임이 무너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난 8월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꼭지 중의 하나로 재벌 규제가 포함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1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편안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위에서 재벌 문제를 숙고한 결과물로 볼 수 있으며, 이로부터 향후 재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재벌에 관한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이는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논의의 진전을 위해 개편안의 취지와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개편안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포함돼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고정된 자산총액 기준에서 GDP에 연동되는 비율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의 취지에 비춰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변화에 탄력

스마트폰 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내년 IT 완제품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일부 국가에선 5G(5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하겠지만 대부분 국가의 통신 사업자는 마케팅 비용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스마트폰 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교체를 위해 더욱 치열한 하드웨어 사양 경쟁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IT 트렌드의 중심에 고사양 게임용 스마트폰과 트리플 카메라 스마트폰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다. PC 수요가 감소세에 접어들 때도 고사양 게임용 PC가 침체된 산업의 활로를 개척했다. 스마트폰 업체들도 이같은 행로를 그대로 따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이미 트리플과 쿼드로플 카메라를 후면에 장착한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출시됐다. 특히 주요업체인 삼성전자와 애플은 내년 전략 스마트폰에 트리플 카메라를 장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새로운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추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과 차별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고사양 스마트폰 수요가 증가

미국 남북전쟁은 뛰어난 두 명의 명장을 배출했다. 남군의 로버트 E. 리와 북군의 율리시스 S. 그랜트가 그들이다. 리의 기병부대는 북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리가 의표를 찌르는 기습으로 후방기지를 농락할 때마다 북군 지휘관은 병력 재편성을 이유로 후퇴하기 급급했다. 하지만 그랜트가 총사령관에 오르면서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랜트는 북부의 저력을 확신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인 물량을 갖춘 북군은 초조할 이유가 없었다. 기습에 이성을 잃은 참모들이 후퇴를 종용할 때에도 그랜트는 꿋꿋했다. 그의 뚝심에 북군은 남군과의 전력 차를 벌렸고 리는 1년 만에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예기치 않은 위기는 비이성적인 판단을 유도한다. 불확실성에 민감한 주식시장에서 이런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충격에 따른 과도한 투매, 이른바 패닉 셀링(Panic Selling)으로 손해 본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경제에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고용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