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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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20대 청년이 군복무 휴가 중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얼마 전 어느 뮤지컬 연출가의 음주운전으로 차량에 동승했던 젊은 배우 2명이 사망한 사고 후 연이은 충격적인 사고라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로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39명이 목숨을 잃고 3만3364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음주운전자는 한순간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겠지만, 이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피해자 가족과 지인의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청와대에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호소하는 국민청원에 4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다. 이후 국회에는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경제학자 토드 부크홀츠는 우리나라가 한 세대 만에 미국에 종이우산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세계적 기업인 애플과 소니를 당황하게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이 겪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세계 최고의 해법들을 수용해 재도약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토드 부크홀츠가 세계 최고의 해법을 언급했듯이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종 우리나라보다 먼저 문제를 경험했던 OECD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상황은 OECD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떠할까. 우선, 고용률은 2017년 기준 66.6%로 역대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67.8% 보다는 낮다. 청년 고용률 역시 2017년 기준 42.1%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나 OECD 평균인 53.3%보다는 낮다. 한편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국내은행은 작년에 11조 1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올해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한다. 2015년과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겨우 2조~3조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상전벽해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은 민간기업 대접을 받지 못한다. 이익을 많이 내면 칭찬보다는 눈총을 받기 일쑤다. 우리나라 은행은 거의 대부분 내수기업이다. 수출역군이 박수를 받는 사회에서 천덕꾸러기 신세다. 열심히 외화를 벌어오는 기업들에게 충분히 자금을 대주지는 못하면서 가계를 대상으로 대출을 많이 해 돈을 번다.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이익을 낸다는 차가운 시선이 돌아온다. 하지만 은행이 이익을 충분히 내고 그 돈으로 자본금을 많이 쌓아놔야 혹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또 기업과 가계에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커져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은행들이 담합을 한다든지 소비자를 속이는 등 부당행위로 이익을 낸다면 엄벌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은행도 사기업인데 이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으로 들썩이고 있다. 콘서트가 열리는 나라마다 매진 행렬이다. 전문가들은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분석하면서 유튜브 등 SNS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는다. 방탄소년단의 유튜브 채널인 ‘BANGTV’는 6년 만에 구독자 1200만명을 돌파했다. 바늘구멍처럼 좁은 지상파방송국 출연에만 매달리지 않고 새로운 채널을 개척한 전략이 통한 것이다. 방탄소년단의 성공 DNA(유전자)는 척박한 국내 창업 생태계에서도 유효하다. 투자금 회수, 열악한 재투자 환경, 인력유치 난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새로운 시도가 늘고 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D.CAMP)가 2년째 서울 신촌 연세로에서 개최한 ‘IF페스티벌’가 대표적이다. IF페스티벌은 폐쇄된 실내 전시장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행사를 유동인구 8만여명에 달하는 신촌 연세로로 옮기고 스타트업들이 잠재적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한정된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 대중과
11일 아침, 우리 군 수송기가 제주산 귤을 싣고 제주공항을 출발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10kg들이 상자 2만 개에 담긴 귤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두 차례 하늘을 날아 북쪽 주민들이 평소 먹기 힘든 남쪽 과일의 맛을 전해줄 것이다. 입안에서 톡 터지는 귤의 속살을 즐기며 웃음 지을 북녘 사람들 얼굴이 떠오른다.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가 멎은 한반도의 하늘을 이제는 한민족이 나눠먹는 과일을 실은 공군 항공기가 난다. 지난 달 4일, 바로 이 과일 수송기를 타고 ‘2018년 10.4 선언 11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에 다녀왔다. 2004년 북의 고구려 고분벽화 실태를 취재하러 처음 평양 나들이를 한 지 14년 만이었다. 그때는 언론인 신분이었고, 이번에는 문화재청장 자격이다. 40대 초반 호기심 넘치던 문화전문기자로서 처음 만나는 고구려 무덤 벽화는 놀랍고 신비로웠다. “고구려의 도공이 막 붓질을 마치고 떠난 듯 형형색색 벽화의 질감이 생생하다”고 썼던 기사의 한
‘새옹지마.' 올 한해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서 느낀 점이다.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회담으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어렵게 조성됐지만 경제 분야는 여전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진전이 없었다. 현시점에서 남북경협의 재개를 논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남북경협은 분명 중소기업에게 희망이다. 중소기업인의 약 70%가 북한 진출의사를 가지고 있다. 남한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만큼 남북경협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중소기업인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다. 최근 대구의 한 롤러제조업체가 개성공단 입주 문의를 해왔다. 치솟는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전화했다고 한다.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도와줄 방법이 없는 현실에 답답해졌다. 국민들은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을 주도한 현대아산과 남포공단을 조성한 대우그룹 등 남북경협에 참여한 대기업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남북경협의 실질적인 주역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중소기업은
19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서울시에서 이뤄진 매장 문화재 조사는 주로 국가에서 주도한 경복궁 등 궁궐의 정비·복원을 위한 발굴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문화재 보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대문 안은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심 재개발에 따른 대규모 개발이 빈번히 행해져 600년 역사를 간직한 땅 속의 문화재가 속수무책으로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후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에 눈뜬 서울시는 지난 2004년 ‘청진 6지구 재개발사업’부터는 4대문 안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청진지구를 비롯한 4대문 안 지역에서 조선시대 초기~근현대에 이르는 시대별 시전행랑과 피맛길, 마을 흔적이 속속 드러났고, 백자 달항아리 등 국보급 유물이 다량 출토됐다. 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이 나오더라도 재개발사업지구라는 특성상 개발 사업을 포기하고 문화재를 보존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발굴된 유
세계적 투자회사 소프트뱅크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재 프롭테크기업 '오픈도어'(Opendoor)에 4억달러(한화 약 4500억원)를 투자했다. 오픈도어는 이제 설립 4년차의 부동산 스타트업이다. 하지만 기업가치가 이미 20억 달러(약 2조 2000억원)에 이르는 유니콘 기업이다. 매도인이 오픈도어 사이트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면 오픈도어가 자체 알고리즘으로 집값을 산정해 제시하고, 매도인이 이를 수락하면 주택상태를 점검한 후 빠르면 3일, 늦어도 60일 이내에 매물을 사들이고 이를 리모델링해 다시 매각한다. 오픈도어의 핵심 경쟁력은 자체 알고리즘으로 주택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스템과 빠르고 간단하게 집을 매각하게 해주는 프로세스, 구매 시에도 담보대출, 보험까지 한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 서비스이다. 이미 직원이 950명에 이르며, 연매출도 2억 달러에 달한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공유경제 등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와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얼마 전, 디자인경영 선도 기업들과 함께 한국디자인 발전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케이디자인‘K-DESIGN’이란 무엇이며, 이를 찾는 것이 의미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케이팝(K-Pop), 케이푸드(K-Food), 케이뷰티(K-beauty), 케이무비(K-movie)까지 바야흐로 K 열풍이 불고 있음은 확실하다. 과거 많은 기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경험을 토로하며 한국 국적임을 숨기는 전략을 펼칠 때, 스위스제(Swiss made), 독일산(made in Germany)이 마치 프리미엄 로고처럼 사용되는 것을 보면 부러움을 넘어 질투심을 느낄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의 파급력을 바탕으로 방탄소년단(BTS)과 L사의 의류관리기 등 한국의 문화와 제품에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 우리가 무심했던, 어쩌면 과소평가했던 한국적인 멋과 맛, 끼(재능)와 꼴(외형적인 표출), 깡(끈기
“시간만 떼우는 기관장은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 “서울교통공사의 짬짜미식 불공정 고용승계는 귀족노조의 민낯을 보여준 모럴해저드의 극치” 이번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정부를 향한 질책성 발언 중 일부이지만, 이 발언이 국민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지난 10월10일에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대란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집중포화가 예고됐던 국감이었다. 이를 반영해 우리 환노위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출석시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가 하면, 고용대란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쟁보다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을 위해 노력했다. 이미 국정감사 이전부터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청년을 중심으로 일자리 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책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라 국감을 통해 정부의 정책전환을 기대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근 뜻밖에 지인들로부터 많은 축하(?)전화와 문자를 받았다. 지난 18일 열린 ‘제1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개회사에서 “평양거리에 맥도널드보다 우리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먼저 매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뒤였다. 한결같이 ‘시기적절하며 큰 기대가 된다’면서 응원과 박수를 보내 주셨다. 한 지인은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북측 사람들이 영어문자에 거부감이 있으니 ‘김가네’같이 한글을 쓰는 업체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전략까지 조언하기도 했다. 사실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이 북한 진출을 꿈꾼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남북교류가 비교적 활발했던 14~15년 전에 몇 차례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평양 시민들의 일상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면서 북한에도 열릴 자본시장의 사업가능성을 상상해보기도 했었다. 동행했던 몇몇 업체들은 돌아와서 홍보목적이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출계획도 수립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한반
일부 의사의 일탈행위인 줄 알았던 '대리수술' 문제가 의료계의 관행이라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환자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범죄다. 따라서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줄곧 제시해 왔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적이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