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국 대학이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4차 산업혁명 준비부족과 저출산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국제사회 경쟁력 저하 등이 그 이유로 꼽힌다. 정부는 오는 2021년 졸업생과 재수생을 합쳐도 대입 지원자가 대학 모집인원보다 6만~7만명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 대학의 국제사회 경쟁력도 학부모들의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학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식과 미래 산업수요 부조화도 시급히 극복해야 할 과제다. 토마스 프레이(Thomas Frey)는 2030년 세계 대학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칼 프레이(Carl B. Frey)도 20년 이내 미국 내 직업 20%가 '자동화' 때문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세계 대학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변화무쌍한 미래사회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고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호남지역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치열한 공

건설은 척박한 글로벌시장을 개척한 선도산업이자 고용 창출과 내수 성장을 주도해온 견인산업이다. 화려한 과거와 달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현실은 심각하다. 지난 2005년 5.9%였던 건설산업 평균영업이익률은 10년 만에 0.6%(2015년 기준)로 10분의 1수준으로 악화됐다. 공공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원인이다. 공공공사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구 실적공사비) 기준은 지난 10여년 간 36.5% 하락했다. 표준품셈도 2009년 이후 평균 약 18% 하락 조정됐다. 가뜩이나 공사비 기준이 낮게 책정되는데 여기에 더해 총사업비 관리체계 하에서 관례적으로 단계별 공사비가 삭감된다. 입·낙찰단계에서 표준시장단가는 초기 예정가격의 70%수준에서 그친다. 낙찰률은 법정 최저하한율에 수렴한다. 이 정도면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전략적 투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시장메커니즘이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 발주자와 계약자 사이의 불공정 관행도 공공 공사비 부족을 부채질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 금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쯤 들어봤겠지만 일반인들에겐 생소한 용어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금융당국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중요한 금융정책 방향이다. 생산적 금융이란 말 그대로 생산적인 부문에 금융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선별(screening) 기능으로 대출대상을 심사해 자금을 배분한다. 금융이 잘 발달하면 기업 등 대출대상의 사업성이나 성공 가능성을 심사하는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되면 담보가 없어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은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금융회사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생산적 금융 강화라는 정책방향은 우리 금융산업이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금융자원을 너무 많이 배분해 왔다는 반성에서 나왔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 실물경제 성장에도 기여하고 수익도 올리자는 것이다.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지난 1

KDB산업은행(산은)이 한국GM의 경영회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LOC(금융제공확약서)를 발급하면서 한국GM 사태가 4개월만에 일단락됐다. 협상 결과는 각 이해집단의 관점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수많은 인수·합병(M&A)과 구조조정의 경험을 가진 GM과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적절한 선에서 잘 마무리했다고 본다. GM은 지난해 9월 구조조정 전문인 카허 카젬 사장을 한국GM CEO(최고경영자)로 보내면서 이미 2년 넘게 다듬어온 한국GM의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실행했다. 국내 언론을 자극해 철수설이 불거지게 하는 등 협상의 달인다운 노련함도 보였다. GM 철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 최대한의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강력한 선공이었다. 뒤이은 지난 2월 중순 군산공장 폐쇄 발표는 큰 충격을 줬고 각 이해집단의 과격한 행동과 억측을 유발해 국론분열 상태까지 몰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초기에 부처간 혼선

작년 말 우리나라의 가계금융자산 규모는 3668조원에 달했다. 1987년 말 99조원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30년 사이에 37배 늘었다. 고성장,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도 매년 고율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 증가율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10년 간격으로 계산해 보면 21%=>11%=>8%대로 낮아졌다. 경제가 고성장하고 금융자산 축적이 그리 많지 않던 시기는 각 가정에서 근로·사업소득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관심이 많고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러나 저성장기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잘 늘지 않는다. 예금금리 저하로 종전과 같이 높은 금리수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동안 축적해 온 금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방법을 적극 찾아볼 수 밖에 없다. 가계금융자산의 축적과 효율적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 사례는 대비된다. 1987년에서 2017년 사이에 일본의 가계금융자산은 2.2배로 늘어난

올해 3월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예방 포스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초등학생 작품은 그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었다. '지진훈련은 안전벨트와 같아요'라는 짧은 문구가 강렬하게 다가왔다. 평소 훈련에 참여해 지진에 대비했던 경험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으로부터 나와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안전벨트'가 된다는 당연한 사실이 초등학생의 눈으로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다. 예기치 못한 재난을 겪으면 불과 몇 분 몇 초 내의 판단이 생사를 가르는 잣대가 된다.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판단을 하고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구할 수 있는 가를 결정하는 힘은 평소의 교육과 훈련에 달렸다. 지진 대응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평소 주민 스스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지진 대피훈련에 적극 참여해 지진에 대비한다. 반복 훈련을 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행동 요령을 단순히 아는 것과 실천을 통해 몸에 익히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반복한 결과가 201

불과 열흘 전 우리는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을 경험했다. 남북정상이 손을 맞잡고 국경을 넘나드는 놀랍고도 가슴 뭉클한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켜보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금융산업은 오랜 기간 경계가 분명한 ‘내수산업’이었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소수의 사업자들만이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이익의 9할 이상이 국내영업에서 나오니 그런 평가가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금융산업=내수산업’이라는 등식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최근 점점 강해지고 있다. 소위 4차 산업혁명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은 금융 분야에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을 요구하고 있다. 핀테크, 가상통화, 블록체인, 오픈플랫폼 등의 영향으로 금융 업종간 경계는 물론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 국경도 이제는 큰 걸림돌이 아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가상통화를 활

리랜드 스탠퍼드는 스탠퍼드대 설립자로 알려졌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다. 골드러시 시대의 철도 부호였다.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처럼 주지사를 지냈고 당시 가장 부자였던 스탠퍼드가 남루한 행색으로 약속도 없이 하버드대 총장을 찾아갔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총장이 결국 만나주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스탠퍼드대 도서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에 따르면 아들을 잃은 후 스탠퍼드 부부는 차세대를 맡길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심한다. 유럽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버드, 코넬, MIT를 방문해 총장들과 협의했다. 여기에 하버드대 엘리엇 총장이 포함된 것이다. 엘리엇은 종합대학 설립을 권유했고 500만달러를 기금 액수로 제안했다. 스탠퍼드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본 뒤 그 액수는 자기들이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탠퍼드는 1885년 아들의 이름을 붙인 종합대학을 따로 설립했고 스탠퍼드 부부는 지금 가치로 약 1조원 넘는 돈을 학교에 출연했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52시간을 최장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의 ‘1주’가 7일인지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5일인지가 불명확해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불명확한 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불명확한 법 규정을 바로잡은 점은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심각한 부문에서는 설령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관건은 생산성이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면 고용은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5월에는 자녀, 부모, 부부와 관련된 날들이 많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바깥세상의 일 때문에 그 동안 제대로 눈길 한번 주기 힘들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의 삶을 챙겨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나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가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가족이 갖는 기능과 의미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시대와 같은 근대 이전의 시기에 결혼과 출산은 여성들의 삶에 거의 전부였다면, 오늘날 이것이 갖는 우선순위는 직업이라는 대명제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과거의 여성들에게 삶의 수단인 동시에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남성들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

4월 초 미국이 중국의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폭탄을 퍼붓자, 중국도 바로 다음날 그에 준하는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4월 10일 시진핑주석이 보아포럼에서 시장개방 등 유화 제스처를 보여 다소 누그러지긴 했으나, G1, G2간의 무역마찰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어서 시장에선 긴장감이 역력한 게 사실이다. 미국은 왜 중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걸까.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격 때문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나름의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의 엄청난 대미흑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후 2002~2017년간 대미 무역흑자누적금액이 2조 7268억 달러(한화 약 3000조원), 외환보유고도 3조 1400억 달러인데, 외환보유고 증가분의 96%가 대미흑자에서 나왔다니까 미국입장에선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무려 1300개 품목에 무차별 폭탄을 퍼부은

10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국내 최대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하루 게시글 20만 건 이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활성화의 이면에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몇몇 사설 장외주식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는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도 중고나라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서로 거래한다. 그런데 투자자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가격이나 상대방을 100% 믿지 못한다.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 사기꾼이 선량한 피해자를 노리기도 한다. 조금만 품을 들이면 장외 주식거래 때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바로 자본시장법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를 활용하는 것이다. K-OTC는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및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증권회사 계좌만 개설하면 일반 주식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