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 8월 청년 실업률은 10.0%로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대졸 실업자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보다 더 많이 늘었고 고졸 취업자도 7개월 연속 줄어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일자리정부’를 최우선으로 내세운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음에도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일자리 자체의 부족보다 인력수급의 불균형에 더 큰 원인이 있다. 단적인 예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부족한 인력은 약 26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인력난으로 귀결된다. 제조 중소기업은 기능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한다. 혁신 중소기업은 R&D(연구·개발)를 담당할 고급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마케팅 인력이 없어

세종시 국제도시설계 심사위원장이었던 저명한 지리학자이자 정치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현대 자본주의를 ‘탈취’에 기반 한 축적체계라고 못 박는다. 생산이 아니라 재산가치 변동과 그에 따른 이익의 불평등한 배분이 중심을 이루는 자본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경제학자 케인즈도 ‘화폐개혁론’에서 화폐가치 변화가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경제적 부를 옮기고 한편에는 풍요, 다른 한편에는 빈곤을 준다고 말했다. 그 결과 운명의 여신이 주는 은총이 다시 배분되어 계획은 좌절되고 기대는 무너진다고 말한다. 주택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각자의 재산가치에 상대적 변화를 주어 이러한 결과를 낳는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다. 특히 한국에서 오랫동안 그랬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문제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언필칭 전문가들의 약방의 감초와 같은 코멘트들이 도돌이표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논란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다. 먼저 최근의 가격 상승은 주택공급 부족이 원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와 영국간에 포클랜드 제도를 사이에 두고 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전쟁초기 영국의 원자력잠수함 ‘컨커러함’에 의해 아르헨티나 해군 주력 순양함‘제너럴 벨그라노함’이 격침되었다. 이 사건이후 해상통제권을 영국이 장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에 상륙한 지상군에 대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결국 전쟁에서 영국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포클랜드 해전에서 뿐만 아니라 과거 2차 세계대전 등에서 활약한 잠수함의 인상적인 전과는 약소국들에게 잠수함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가성비가 좋은 전력임을 인식시키기에 충분하였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도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분쟁에 대비하여 잠수함을 구입 또는 자국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생각한다. 우리 해군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여, 현재 장보고-I급 잠수함과 장보고-II급 잠수함을 보유 중이다. 그리고 2020

의사들은 환자치료를 위해 간간이 '위약효과'를 이용한다고 한다. 위약효과는 약도 아니고 독도 아닌 것을 환자에게 투여해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효과는 환자의 마음가짐, 즉 ‘약을 먹었으니 곧 좋아질 거야’라는 의지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도 마음가짐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에 이른다. 한 공기의 밥, 한 톨의 콩알이라도 그것에 담긴 생명적 가치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적당한 비와 햇빛, 농부의 땀방울, 밥 짓는 어머니의 손길,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어야 우리는 비로소 먹을 수 있다. 밥 알 하나에 담긴 수고로움과 감사함을 아는 것은 영양소를 따지는 일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럼에도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의 조건을 따져보지 않을 수는 없다. 앞서 말한 그 바른 마음의 내용을 실제 담고 있는 지는 중요한 문제다. 즉, 적당한 햇빛을 본 돼지인지, 시원한 비를 맞으며 풀을 먹고 자란 소인지, 농약과 화학비료로 쉽게 길러지지 않은 채소

지난 5월 필자가 위원장을 맡았던 면세점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였던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운영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특허 수 조정, 특허 기간 연장 및 시장 진입 요건 완화로 요약된다. 개선안은 면세점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먼저 시내 면세점 특허 수와 관련해 면세점 제도 운영위원회가 상시 운영돼 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적정한 특허 수를 지정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민간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신규 특허 수를 정하는 대신 위원회가 매출액 및 관광객 수 등 시장의 수요 공급 현황을 파악해 시장 상황에 맞게 특허 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특허 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경우 1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회 갱신을 허용해 사업자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은 어디일까? 30세 이하의 젊은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지역은 아세안, 즉 동남아시아 지역이다. 젊은 층을 바탕으로 한 뛰어난 적응력, 거대 소비시장은 이들을 차세대 신성장 주역으로 이끌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제정세는 이들을 외교관계에서의 숨은 보석으로 빛나게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전면에 내걸고 있는 이유다. 신남방정책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4강 외교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하는 외교정책이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공동체(People), 평화공동체(Peace), 상생번영(Prosperity)의 3P를 핵심으로 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며 구체화됐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재개 및 미중 무역전쟁의 본격화 아래 아세안 지역은 남북한 동시수교 국가이자 새로운 무역 상대국으로 그 외교적·경제적 가치를 더욱 주목받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도 아세안 지역은 한국의 제2의 교역대상지로 꼽힐 정도로 중요한 동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회경제환경과 국민들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도 제도를 손질해 왔다. 그 중 제도 변화가 가장 잦았던 것을 꼽으라면 분할연금을 들 수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연금자산을 나눠 갖도록 하는 것으로 1999년에 처음 도입됐다. 자녀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전업주부가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 한 점을 인정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도록 한 것이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하고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본인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에 도달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춘 다음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은 소멸된다. 제도도입 초기만 해도 분

“식품이 오늘날처럼 안전했던 적은 없다. 또 소비자가 지금보다 더 불안했던 적도 없다. 그 이유는 불신이다.” 유명한 물리학자 겸 철학자인 칼 하이츠 슈타인 밀러가 한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은 공감할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유통 식품의 안전성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제 오늘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보여준 모습을 지켜본 소비자들의 자연스런 반응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신이 회복되기에는 불신이 만들어지는데 걸린 시간만큼이나 긴 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데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사태로 우리 사회는 한차례 호된 홍역을 치렀고,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초 시행 예정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되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의 현 급여수준을 유지하고 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애초 대통령 공약이었던 첫 번째가 연금개혁의 보다 유력한 대안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이 대안은 심각한 빈곤에 내몰려 있는 현 노인들의 빈곤완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득대체율 상향의 혜택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20대부터 40대까지의 세대가 주로 누리게 된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높아진 소득대체율의 적용을 받아 이후 보다 많은 연금급여를 제공한다. 둘째, 소득대체율 인상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외면한다.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면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은 9%(기업부담분 4.5%)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기업은 퇴직연금에도 매월 8.3%를 부담하기

흔히 관료조직을 비판할 때 자주 인용되는 것이 파킨슨 법칙(Parkinson's Law)이다. “공무원과 그 조직은 일의 유무나 경중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무한히 팽창한다”는 이론인데, 정부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다. 비단 공무원조직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관료화된 거대조직에서는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스코트 파킨슨(Northcote Parkinson)이 이 법칙을 발표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오늘날까지 일반인도 쉽게 접하는 대중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금융감독원도 종종 이와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곤 한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설립된 이후 최근까지 약 20년 간 조직과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

지난 13일 혁신성장 관계 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투자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선정한 3대 전략투자 분야에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과 함께 '수소경제'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탄소가 없는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시점에 매우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 평가된다. 수소에너지는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사용이 시작된 기술이다. 하지만 기술적·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소경제 사회 구현의 성패가 달려있다. 먼저 정부가 수소경제 연구개발을 비롯해 생산기지 구축 등을 추진키로 하면서, 2050년 2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예상(맥킨지)되는 글로벌 수소 산업에서 우리나라가 선도국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수소에너지가 국가 성장동력 역할을 맡을 기회도 주어졌다. 수소에너지는 국가 에너지의 메가트렌드인 △이산화탄소 저감 △분산형 △친환경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에너지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를 통해 대면 거래를 하지 않고 예금 수신과 이체, 대출 등 모든 은행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기존 은행 대비 낮은 수수료와 대출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된 지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 기반, 인프라 및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해 성공한 경우가 많다.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기업인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각각 '위뱅크'와 '마이뱅크'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했다.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인 라쿠텐은 '라쿠텐 뱅크'를 설립하고 개인 대출, 증권, 보험, 전자화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주도권을 쥐고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는 한국금융지주(지분율 58%)로 카카오 지분은 10%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