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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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에 이어, 4월 5일 3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도 청년대책에 대한 지원은 반갑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청년실업률은 심각하다. 2013년 8.0%에서 지난해 9.8%로 악화됐다. 특히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지난해 22.7%로 상승했다. 향후 에코붐 세대 39만 명이 노동시장 진입하는 3~4년 동안에는 세대 간 일자리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한시적 재원투자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청년들에게 설문한 결과 중소기업으로 가는데 필요한 추가소득은 얼마인지 질문에 기존 연봉에 1000만 원 정도면 가겠다고 답했다. 설문 당시 중소기업의 평균연봉이 2500만 원 정도였으니 3500만 원 정도면 중소기업에 가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번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지원을 위해 자산형성, 주거비, 교통비, 소득세 지원 등 명목을 통해 연 1035만원을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한지 올해로 5년째다. 일부 국가들의 견제와 반발 속에도 일대일로는 이미 거대 경제권을 구성하면서 그 위상을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줄곧 외면했던 일본조차 자국기업이 중국기업과 추진하는 일대일로 공동사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간접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우리는 어떤가.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일대일로와 신북방·신남방 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중국과 합의했을 뿐 여전히 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협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 북방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중·몽·러 경제회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한반도의 머리맡에서 추진되는 국가간 인프라 및 산업 협력사업으로서 미래 한반도의 번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최근 교통물류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 랴오닝성의 다롄항 또는 잉커우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러시아 접경지역인 만저우리를 거쳐 유럽으로 연결되는 화물철도가 이미 개통됐다.
낮이 밤보다 길어지는 춘분이 다가와서일까 꽃샘추위에 몸을 떨어도 따스한 봄볕과 움트는 새싹에 봄이 왔음을 느낀다. 벌써 남쪽에서는 매화와 산수유축제가 시작됐고 갖가지 봄꽃이 온천지에 만개했다. 이 맘 때면 산림청은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숲태교를 시작한다. 숲태교에 참여한 임신부부는 '대관령치유의숲(강원 강릉)', '잣향기푸른숲(경기 가평)' 등 녹음이 우거진 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의 도움을 받아 '나무 껴안기', '숲속 명상', '나뭇잎에 아기 이름 적기' 등을 체험한다. 자연의 품 안에서 엄마 아빠가 신체·정서적 활동을 통해 태아와 교감하는 것이다. 숲태교는 경관·소리·향기·피톤치드·음이온 등 산림의 치유인자를 활용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돕는 활동이다. 국립산림과학원(2010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숲태교는 임신부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개선하고 태아에 대한 애착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산림청은 2010년도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전주 시민들에게 이제 드론과 3D프린팅 산업은 그리 낯설지 않다.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흘려왔던 전주시 땀방울은 이제 ‘드론 산업의 메카 전주시’라는 이름으로 보상받고 있다. 전주시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는 시민들이 열광하는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가 됐고, 일자리 창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D프린팅 산업도 활성화됐다. K-ICT 3D프린팅 전북센터와 전북시제품제작소를 통해 3D프린팅 교육과 행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첨단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개념, 3D프린팅과 드론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산업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전주는 분명 앞서나가는 선도 도시다. 3D프린팅과 드론 산업의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2018 국제 3D프린팅‧드론 코리아 엑스포’는 첨단산업의 현 주소와 중소기업 생산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2016년 개최된 ‘2016 한‧중 3D프린팅‧드론 국제
5일을 시작으로 54개 운용사가 64개 '코스닥벤처펀드'를 선보였다. 투자금액의 10%를 소득에서 공제(300만원 한도)해 주고 코스닥상장 공모주 물량의 30%를 코스닥벤처펀드에 우선 배정하는 혜택이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펀드'를 활용해서 혁신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들이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익숙한 관용어처럼 들릴 수도 있는 2가지 목적을 하나씩 따져 보자. 우선, '양질의 자금공급'이 뜻하는 바를 혁신기업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페이스북과 우버에 대입해서 살펴보자. 저커버그와 캘러닉에게 대출에 필요한 담보를 요구했다면, 설령 이들이 어렵게 자금을 차입했다 하더라도 창업 초기에 이자와 원금을 제때에 납부할 수 있었을까? 아닐 것이다. 필자는 이들 기업의 혁신성장을 있게 한 자양분은 펀드의 '투자'라고 본다. 주식으로 대표되는 투자는, 만기도 이자도 없이 회사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혁신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과 소
지난 19일 차세대 수소전기차 넥소(NEXO)가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말할 만 하다. 수소의 사회수용성 즉, 수소라고하면 먼저 수소폭탄을 생각하는 국민의 의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 하다. 사전 예약 첫날, 정부 보조금 지급 대수인 240대의 세 배가 넘는 733대가 예약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27대, 울산 238대, 광주 156대, 창원 78대, 기타 34대 등으로 수소충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사실상 사전 예약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 문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약이 취소되면서 사전 계약대수가 줄어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800대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 차량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수소충전소를 편안히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축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
최근 국립국악원 국악연구실은 국악학 관련 중요 고문헌을 연구자와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한국음악학학술총서 11집: 역주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발간했다. 필자가 해당 문헌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17년 2월의 일이다. 당시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SOAS 런던대학교와 MOU 체결 업무로 영국 출장을 계획하던 중 해당 대학의 키스 하워드 교수로부터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에 의궤가 소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해당 문헌은 1809년에 순조(純祖)가 그의 할머니인 혜경궁(1735~1815)의 관례(성인의식)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왕실에서 옷감과 음식을 올린 행사를 기록한 의궤이다. 당시 제작은 규장각에서 담당했고, 어람용으로 2부가 제작되어 혜경궁과 순조에게 각각 진상되었다. 이후 19세기 중반에 외규장각으로 옮겨져 보관되었는데, 불행히도 1866년 병인양요 때 한 권은 불타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한 권이 현재 영국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
계절풍은 여름과 겨울에 대륙과 해양의 온도차로 인해 주기적으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이다. 2007년 이후부터 국내 신용카드시장에서도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계절풍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2012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돼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그해 7월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도입되면서 ‘적격비용+마진’을 토대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이 제시됐다. 여기서 적격비용은 일반관리비, 부가서비스, 조달비용, 대손비용, VAN(밴)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지난해에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2~3억원에서 3~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면서 수수료를 0.8%와 1.3%로 낮췄다. 향후 정부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각각 0.5%와 1%를 목표로 점진적 인하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
벌써 한 20년쯤 된 것 같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초반에 항상 듣는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오기 시작하자 승객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여 기장의 목소리였던 것이다. 당시만 해도 여조종사는 드물었다. 승객들이 왜 보이지도 않는 여 기장을 좋아했을까. 아마도 여성으로서 차별과 어려운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랐으니 실력이 탁월할 것이고 따라서 내가 탄 비행기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 2009년 1월 뉴욕의 라과르디아 공항을 이륙한 여객기가 이륙 직후 새 떼와 충돌해서 엔진 두 개를 다 잃었다. 설렌버거 기장은 회항을 지시하는 관제탑의 지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비행기를 허드슨강에 착륙시킨다. 기적적으로 155명 승객 전원이 무사히 구조되었다. 이 사건은 2016년 영화로 만들어졌고 설렌버거 기장은 다시 미국의 영웅이 되었다. 설렌버거의 이미지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조종사다. 위기 상황에서 실력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침착하고,
4월을 맞이하는 전 세계 디자이너들의 눈과 귀는 이탈리아, 밀라노를 향한다. 세계 최대의 디자인 축제인 밀라노 디자인 위크의 중심지인 트리엔날레전시관에서 '한국공예의 법고창신'전시회가 목, 칠, 나전 분야의 장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2013년, 밀라노 디자인 위크 기간에 처음으로 개최된 한국 공예전은 “유행과 양식을 초월하는, 옛 것이지만 더할 나위 없이 현대적인” 이라는 현지 평론가들의 격찬을 받았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 전시회는 밀라노 디자인 위크를 대표하는 전시 중 하나로 자리 잡으면서 한국 공예의 우수성을 유럽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눈을 국내로 돌려보자. 정작 우리 공예 문화는 어떠한가. 우리는 그동안 전통공예 장인의 예술혼과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도, 정작 생활 속에서 공예 문화를 즐기고, 소비하는 부분에는 무관심했었다. 우리 공예품은 공장에서 대량생산되는 제품과 중국, 동남아산 저가 수입 공예품들에 밀려나고 있다. 이제는 전통의 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를 지겨워하며 살고 있다. 해외에서 장기체류하는 한국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사람은 같은 한국인이다. 살이 살을 먹고 쇠가 쇠를 먹듯, 동족과 인연이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피부로 알기 때문이다. 잠시 머무르는 여행지에서도 동족과 조우하면 될 수 있는 한 외면하며 마주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경계해야 할 두려움의 대상임을 잘 안다. 오래 전에는 낯선 어른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쓰다듬으며 먹을 것을 나눠주는 일들이 아무런 문제 되지 않았다. 지금 그러면 아이와 부모를 기겁하게 해 변명을 늘어놓아야 할 것이다.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에서 앞에 선 이의 무거운 짐을 선선히 받아주거나 맡기는 일들도 사라졌다. 이제는 자신의 배려가 상대에게 당혹과 불편함이 됨을 서로가 알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이 사람에게 공포가 되어버린 공동체에서의 삶 자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연속이어서 우리는 서로를 지겨워하게 된 것인지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가계통신비를 둘러싼 논란은 진행형이다. 여러 방안들이 논의됐지만 정부가 현재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보편요금제’다. 작년에 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월 2만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가 의무화된다. 소량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을 우선적으로 줄이고 다른 요금제들의 인하도 간접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가지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우선 ‘보편요금제’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이 있다. 본래 ‘보편적 역무’란 필수적인 서비스의 국민적 보급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이다. 산간이나 도서 지역같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도 일반 지역과 같은 요금으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의 국민적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동통신 보급률이 이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