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5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한 주다. 그리고 이 모습은 숨 가쁘게 변하고 있는 동북아정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해빙무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의 국가, 사회, 개인 일상 곳곳에서는 갈등과 모순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역사인식문제,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문제, 성별 및 세대 간 갈등문제, 민족혐오문제 등이 바로 이러한 갈등과 모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갈등과 모순을 방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험과 가치의 공유를 통해 타자와 공감하고 연대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즉, 동북아지역 각 층위에서는 갈등의 심화와 연대의 모색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여기 인문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오늘날 인문학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다양한 형태와 내용의 갈등의 역사와 구조를 되돌아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힌트를 제공하는 것

2017년 편의점 상비약 확대를 놓고 열린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가 약사회의 자해소동으로 중단됐다. 그리고 올해 8월8일 다시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상비약 확대를 놓고 치열한 토론 끝에 표결이 이뤄졌다. 표결 결과 지사제, 제산제, 화상연고 등 3개 효능군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결정된 반면 항히스타민제는 부결됐다. 그런데 회의 종료 후에 표결에 불참했던 약계 위원이 추가로 투표해 화상연고를 다시 부결시켰다고 한다. 정상적인 절차로 보기 어렵다.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확대 논의는 항상 이런 식이다. 여전히 약사회는 국민이 불편하지 않다거나 약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논리만 반복한다. 복지부는 이익집단 눈치만 본다. 가정 상비약 편의점 판매 정책은 단순히 안전성과 편의성, 접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보건경제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함께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는 야간과 공휴일에 약 구입 접근성을 높인다.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는 일부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원격진료, 의약품 택배 배송, 의약품 자동판매기, 안경과 콘텍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우리나라 현행법 상에선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논의된 규제혁신 대상들이지만 언제쯤 우리 국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지도 예상하기 힘들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활발하게 서비스들을 우리는 왜 활용할 수 없을까?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옹호하는 의견에는 항상 공통된 단어가 존재한다. 바로 ‘대면’ 이란 단어다. 사이버-물리시스템, 디지털 트윈이 논의되는 디지털 시대에 소비자는 의사, 약사, 안경사와 직접 얼굴을 마주 보고 서비스를 받거나 거래했을 때만 대면으로 인정한다. 스마트폰이나 영상통화 장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대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 어느 국가 국민보다 디지털 세계에 익숙하지만, 관련 단체들은 아날로그 시대에 갇혀 디지털 세계의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듯 하다. 대표적 해외 사례만 살펴보자. 일본은 2

오는 9월 4일, 제1회 ‘지식재산의 날’을 맞아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고대 중국의 4대 발명품 중 종이와 인쇄술은 지금의 전자문서와 인터넷과 같이 지식의 축적·확산을 통해 문화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의 초석이 됐다. 또 나침반은 해상무역과 교류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과 동서문명의 교류를 가능하게 했으며 화약은 중세이후 화약을 보유한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의 명멸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도 한글, 금속활자, 거북선, 거중기, 측우기 등 빛나는 발명이 있으며 5000년 역사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발명과 지식재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식재산 제도는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산업혁명이란 파괴적 혁신 과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발전해왔다. 개인의 경험과 창의적 노력으로 만들어 낸 지식의 가치에 대해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무형의 자산 창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출된 무형의 자산을 널리 알려 인류의

우리 국민들의 금융업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손쉬운 방법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 예대마진을 먹으려면 고도의 심사능력과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해 봐야 소용없다. 은행이나 금융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면 여지없이 이를 비난하는 기사들이 넘친다. 이익을 내야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고, 위기에 대처할 버퍼를 마련할 수 있지만 이해를 구하기 어렵다. 이익을 못 내면 경쟁력이 없다고 또 욕을 먹는다. 금융업 종사자들은 억울하다. 하지만 이렇게 된 데에는 금융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과거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터지기 전 우리나라 자금시장은 항상 초과수요 상태였다. 돈 가진 쪽이 갑이었다. 기업하는 이들에게 은행원은 상전이었다. 그 때 은행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가진 분들이 많다. 그러다 터진 외환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세금이 들어갔다. 당시 외환위기가 금융권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금융권

잠실5단지 재건축 설계공모 당선작이 결정되고 설계안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된다. 강남의 대규모 재건축사업인 만큼 설계내용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타이밍도 좋지 않았다. 공모전을 주관한 서울시는 강남 집값을 자극할까 조심스러운 데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거리가 될 염려를 더해 당선작 공개를 주저했다. 우여곡절 끝에 얼마 전 재건축조합원 총회에서 당선작이 받아들여지기는 했지만 설계안 수정을 둘러싼 진통은 지속될 조짐이다. 　 어느 정도 진통은 예상한 일이다. 민간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 설계공모를 공공(서울시)이 주관한다는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재산권을 가진 주민들이 공공의 시각으로 선정한 설계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설계공모를 추진한 것은 공공성 확보 때문이다. 사유재산인 민간 아파트 재건축에 공공성이 웬 말이냐 할 수 있지만 모든 건축은 공공공간에 접해 공공의 환경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공공성과 맞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좀체 고개를 들지 않는다.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검색하느라 바쁘다. 영국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스마트폰을 자기 몸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신인류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신인류가 세상을 빛의 속도로 바꾸고 있는 듯하다.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사이버 인프라로 '공간정보'가 부각되고 있다. 공간정보는 사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정보'와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정보'를 합친 개념이다. 공간정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는 이라도 이미 공간정보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자신도 모르게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있을지 모른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앱)은 실시간 도착시간은 물론이고 실제 소요시간, 여유좌석의 정보까지 알려준다. 스마프폰에 깔린 앱으로 근처 맛집은 물론 가족의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고 실시간 부동산 매물 정보도 얻는다. 공간정보가 근간이 된 친숙한 기술들이다.

"동무는 어느 쪽으로 가겠소?", "중립국" 최근 세상을 떠난 최인훈 작가의 소설 '광장'의 한 대목이다. 남과 북, 그 어느 쪽도 택하기를 거부한 주인공은 결국 바다로 투신하고 만다. 분단과 전쟁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엔 전에 없던 평화의 기운이 감돈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70여년만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그간 사라졌던 남북교류의 광장을 활짝 열었다. 남북경협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아지며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잘 뒷받침하라는 국회를 향한 국민적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평화는 일상이 됐다. 이제 경제적 성과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현안분석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70%에 달한다. 남북관계의 개선이 경제 활성화에 도

국내 취업자 수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36만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다가 올해 들어와 큰 폭으로 하락한 2분기 10만1000명에 이르고 있어 금융위기 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대란, 고용쇼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취업자 증가 폭의 둔화는 생산가능인구 변화에 기인하며 경기와의 연관성도 큰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취업자 수 감소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OECD 비교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을 살펴보더라도 67.0%로 전년동월대비 0.1%p 수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체적인 취업자 규모는 여전히 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한다. 특히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폭은 매년 가파르게 축소되어 2018년 6월 기준 23만7000명으로 2014년 증가인원인 50만7000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취업자 증가폭도 지속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사고가 나면 인재(人災)라며 안전의식 부재(不在), 안전불감증로 진단하고 탄식해 왔지만, 그런 탄식은 잠깐이고 다시 안전에 대한 인식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져왔다. 공사장에서 안전설비 투자를 외면하고, 공기(工期)단축을 자랑인양 떠드는 기업. 비상계단을 막아 재난시 손님이 피난하지 못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창고로 개조해 활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건물. 이밖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것으로 언론에서 접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가슴에 비극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침몰사고' 또한 '설마'가 낳은 안전불감증이 낳은 최대의 인재로 남아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들의 공통점은 '부당한 이익추구', '습관화 되어가는 편리함', '설마~나한테 하는 안일함' 등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그러한 지적에 동의하고 자책해 왔다. 미국의 트래블러스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에 의해 밝혀진 '하인리히법칙'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형사고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여부를 결정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일정이 30일로 연기됐다. 국민연금은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공개하고 26일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경영참여' 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일정이 늦춰졌다. 국민연금이 관련 법률(자본시장법 147조와 시행령 제154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참여'의 10가지 유형(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과 관련된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 합병·분할과 분할합병 등)을 스튜어드십 코드에 도입하려면 현실적으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선 기관투자자가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경영참여'로 간주하는데 필요한 보유 지분 5%와 10% 기준에 대해 일부 재조정이 필요하다. 상장기업에 대한 보유 지분이 5% 또는 10% 이상인 주주가 '경영참여'를 공시하면 각각에 적용되는 공시의무(1% 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신규원전 건설이 중단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기술 투자를 해온 우리 중소기업의 고민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회사대표 입장에서 마냥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하루아침에 업종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답답하기만 하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원전수출의 희망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최근 보이고 있는 원전수출의 적극적인 의지와 중소기업과 함께 고통을 이겨내려는 소통의 행보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수원 신임 사장은 신규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원전산업계 보호를 위해서 한수원이 적극 노력해 사우디 SMART, 체코, 폴란드, 필리핀에 원전 수출의 물꼬를 트겠다고 했다. 또한 원전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75개의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중소기업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원전 기자재의 해외 수출을 돕기 위해 한국원자력파트너(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