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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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 기준, 국내 4대 거래소(3대 가상통화 거래량 기준) 가상통화 일일거래규모는 약 6조2000억 원으로 전 세계 거래규모의 19.7%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통화 거래가 급증하고 있지만 급격한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심리 등 투기과열 기조를 악용한 불법행위로부터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실제 범죄 피해도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국내 거래소 ‘유빗(舊 야피존)’이 서버 해킹으로 1차 55억원, 2차 172억원 상당의 금전피해가 발생해 파산했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빗썸’ 거래소 회원계정을 해킹해 70억 8300만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탈취한 사건도 벌어졌다. 피해액 거의는 해킹으로 인한 절도가 원인으로 분석되며, 해킹의 배후로는 북한 김정은을 지목하고 있다. 여러 나라로부터 제재를 받는 북한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매력적인 통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짜 가상통화(코알)에 투자하면
제4차산업 혁명 주도권을 잡기 위한 대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미래 성장엔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 글로벌 대기업들은 물론 주요 국가들마다 혁신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미래 시장의 판도를 드라마틱하게 전환할 수 있는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혁신기술 투자는 기술 서비스 제공업체는 물론이고 주력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기술 수요기업들에게도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전략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의 근간은 기업 IT투자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IT투자가 살아나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혁신기술 플랫폼 기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간 침체에 빠져있던 국내 기업들의 IT투자가 올들어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 청신호라 할 수 있다. KRG가 최근 연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 국내
할리우드 정상의 배우 내털리 포트먼은 열세 살에 ‘레옹’으로 데뷔했다. 그런데 얼마 전 포트먼은 ‘미투’(Me Too) 맥락에서, ‘레옹’이 개봉된 직후 팬레터를 가장한 추행, 폭행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어릴 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그후 항상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자세로 배우생활을 했다고 한다. 지난 1월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포트먼은 감독상 후보들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데 ‘전원 남성인 후보들’이라는 말을 붙여 소개했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다. 소개받은 후보들이 다 마치 무슨 죄를 지은 것같이 겸연쩍은 표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오프라 윈프리가 시상식에서 한 명연설에서도 지적했듯이 ‘미투’와 양성평등의 실현은 양식 있는 많은 남성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남자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보거나 무안하게 할 일이 아니다. 세상의 많은 남자는 아내의 남편이거나 한 여자의 연인이며 딸의 아빠다. 얼마 전 미국에서 30년간 체조선수 156명을 추행, 폭행한 자에게 징역 175
지난해 1월 미국 언론은 당시 아직 현직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법학 학술논문을 발표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가짜뉴스인가 했으나 사실이었다. 찾아보니 바락 오바마라는 필자가 ‘하버드 로 리뷰’(Harvard Law Review·이하 리뷰)에 ‘형사사법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각주 317개가 붙은 56페이지짜리 정식 학술논문을 발표했고 그 아래에는 ‘미합중국 대통령’이라고 표기돼 있었다. 세간의 즉각적인 반응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업적 중 하나를 특별한 방식으로 부각시키는 것 아닌가?”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백악관이 기획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이 논문이 탄생한 경위는 이렇다.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학계와 법조계에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혁이 큰 논의거리였다. 법학 학술지가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주커만이라는 이름의 편집장은 뭔가 강력한 작품이 없을까를 고심하다 대통령에게 생각이 미쳤다고 한다. 오바마행정부
‘EMP(전자충격파) 공격’이 영화와 게임 속 세상을 찢고 현실 세계로 나올 태세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방출해 한 순간에 통신, 전자기기, 첨단 무기를 일시 먹통 시키는 EMP 무기는 오래 전부터 게임 스타크래프트, 영화 매트릭스, 미국 소설 ‘1초 후’ 등 문화콘텐츠 속에서 갈등과 흥미를 증폭시키는 ‘극적 장치’로 사용돼 왔다. 최근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서 북한 군부는 쿠테타를 일으켜 핵무기를 장악한 후 한국 상공에서 핵미사일을 터트리는 전략을 세운다. 핵폭발 시 나타나는 EMP로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킨 뒤 땅굴을 통한 남침하겠다는 거다. 블랙아웃으로 아비규환 된 사이, 국민과 주한미군을 볼모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영화 속 북한 군부에 지난 9월 김정은의 ‘EMP 공격’ 위협이 겹쳐보였다. 지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우리의 EMP 공격 방호를 점검하며 황망함을 느꼈다. 대책도 실행도 전무했다. 민간 통신망은 고사하고 전국 원자력 발전소와 변전소 등 주요 국가
서울시가 지난 50년간 정책의 주류였던 개발과 성장의 시대에서 벗어나 저성장,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도시재생 정책으로 전환한지 7년이다.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이뤄졌지만 주거문화의 다양성은 훼손됐고 1000년 고도의 역사성은 희미해져 갔다. 시민들이 머무르던 공간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공간으로 변했다. 지난 50년간 도시에서 사람중심의 공간은 잊혀지고 모든 것이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년간 도시관리 정책을 전환해 변화를 모색했고 미래를 위한 작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131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역 일대와 창동·상계, 세운상가 등을 선정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신·숭인, 해방촌 등에서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재생사업들은 현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자동차가 주인이었던 서울역 고가는 시민의 보행공간인 '서울로 70
지난 해 12월 19일 개막하여 올 4월 1일까지 열리는 은 1988년 이전·개관한 국립국악원을 국악아카이브의 자료를 통해 회고하는 전시이다. 국가 음악 관장의 역사는 신라 음성서-고려 대악서-조선 장악원을 거쳐 일제 강점기에도 이왕직아악부를 통해 유지되어 1951년 전쟁 중 국립기관으로 개원한 국립국악원으로 이어졌다. 남산 장충동에 자리 잡았던 국립국악원이 우면산 자락에 새 터를 갖게 된 일은 1981년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고 전 세계에 우리문화의 저력을 보여주기 위한 문화올림픽 의지를 표명하며 구상된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당 건립계획을 배경으로 한다. 이 땅의 악·가·무 전통이 예술의 주변으로 밀린 근현대사의 질곡을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리문화가 서는 계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게 된 것이니 국악의 가치를 민족·국가·세계적 차원에서 재정비하고 위상을
김도연 작가의 소설 '삼십년 뒤에 쓰는 반성문'을 꺼내 읽었다. 직원들과 예술의전당 개관 30주년을 맞이해 이야깃거리가 없을까 고민하던 차에 오래전에 읽었던 그 책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소설은 학생잡지의 글을 일부 표절해 중학교 백일장에서 입상한 학생이 삼십년 지나 임종을 앞둔 담임선생님과 재회하며 반성문을 쓰는 이야기다. 문득 앞날과 미래만 이야기하고 색다름과 그럴싸함만 좇다가 정작 중요한 어제와 과거를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에 앉아 예술의전당이 우선해서 떠올리고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 1988년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라는 원대한 목표 아래 예술의전당이 처음 문을 열었다. 음악당과 서예관에 이어 1993년 오페라하우스까지 관람객을 맞이하게 됨으로써 현재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예술의전당은 공연, 음악, 미술과 서예 등 다양한 예술 형태를 오롯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문 공간들이 한 자리에
‘파사현정(破邪顯正)’, 매년 교수신문에서 그 해를 돌아보는 의미의 사자 성어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2017년도에 선정된 것이다. 그 의미는 ‘사악함을 파하고 올바름을 드러낸다.’ 다시 말해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한다. 이 말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와 사회, 조직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폐단, 즉 부정과 비리 등 부정적인 요소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해결한다.’는 ‘적폐청산(積弊淸算)’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촛불 시위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도 이제 우리나라 전반에 걸쳐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 단계 성숙한 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것이었고, 정부도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표준·인증제도에서도 오랜 타성으로 공정성·투명성에 대해 반성하고 좀 더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시행된 이래 지속적으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쇼핑 확대 등에 힘입어 전 세계 택배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은 택배 이용 건수가 2011년 1인당 평균 2.7건에서 2017년 29.1건으로 6년 새 11배 가량 폭증했다. 총 택배 건수도 지난해 401억건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다. 국내 택배산업도 2000년대 이후 전자상거래와 TV 홈쇼핑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으며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쇼핑의 보편화로 다시 한 번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택배시장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016년 64조9134억 원으로 전년대비 20.5% 성장했다. 국내 택배시장 물동량은 이미 23억개를 넘어서는 수준이며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15세 이상) 1인당 이용건수도 52건을 초과하는 등 국민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한 상황이며 이같은 택배 시장의 성장은 다양한
글로벌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지만 국내 경제의 기상도는 터널 속이다. 내수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있는 데다 기업경제의 활약도 불투명하다. 2018년 경제·산업 전망에 따르면 11개 주력산업 가운데 수출과 내수 모두 호조가 예상되는 부문은 반도체가 유일하다. 한국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발굴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력산업들의 부진으로 미래 경제의 대안으로 제약산업에 시선이 쏠린다. 경제 전반을 휘감고 있는 난기류와는 반대로 가파른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조를 지속하는 이른바 ‘고용있는 성장’ 산업임을 입증하고 있어서다. 2017년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통해 적극 육성해야 할 미래형신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지목한 것도 이를 대변한다. 한국 제약산업은 신약개발에 뛰어든 지 30년만에 29개 국내개발 신약을 탄생시켰다. 주요 산업이 내수는 물론 해외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때 의약품은 지난 5년간 연평균 13% 이상 가파르게 성장했다.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세계가 10년 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뚜렷이 회복되고 있는 것일까.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높은 우리 경제로서는 다행스런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제 금융의 변동 가능성과 유가 상승 등 리스크도 있어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다. 금년도도 경제와 산업 모든 분야와 우리 국민이 열심히 뛰어야 하는 또 다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강, 그 앞에 놓인 과제는 녹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나라 철강 업계와 정부, 그리고 관련 수요업계에 바라는 소망을 드리고자 한다. 먼저 우리 철강업계는 외국 제품과의 경쟁 압력을 이겨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철강재 4400만톤을 생산해 3100만톤은 수출, 2400만톤은 수입하고 있다. 철강재의 국가 간의 교역은 소위 산업내 무역으로서 상이한 스펙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수출 마이너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