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논의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중심제에서 시작된다. 이원정부제는 사실상 의회중심제의 변형으로 봐야 한다. 원칙적으로 대의권력이 직접 집행권력을 지휘·통제하는 의회중심제가 국민주권을 보다 잘 실현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선거제도 개혁, 정당과 의회 운영의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의회중심제에 합의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실적인 권력구조 논의는 대통령중심제의 기조 위에서 분권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대통령제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입법권과 조사권, 인사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입법권의 경우 행정부의 입법권한을 없애고 국회에 전속 입법권한을 줘야 한다. 행정부의 입법은 필요할 경우 여당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조사권은 국정조사 조건 완화를 통한 국정조사 확대, 그리고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입법권과 조사권의 분권만으

지난 8일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 세실 B 더밀 평생공로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라간 오프라 윈프리의 수상 소감 때문이다. 이건 수상 소감이 아니라 전투를 앞둔 병사들의 공포를 줄이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지휘관이 격정적으로 토하는 열변 같았다. 아무리 초절정 고수 윈프리지만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연설 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약 9분 걸린 연설의 핵심은 지난 한 해를 뜨겁게 달군 '미투'(Mee Too)와 관련된 것이다. 우월한 지위에서 마음대로 여성들을 희롱하고 추행한 남성들에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Time's Up)고 여러 번 강조했다. 그리고 피해 입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미국 언론은 즉각 윈프리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본인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사실 마이클 무어 감독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학령인구의 감소는 한국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토마스 프레이는 대학이 제공하는 지식과 미래 산업수요와의 미스 매치(miss match)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2030년이면 세계대학의 절반이 사리진다고 했다. 한국대학도 변화의 소용돌이에 이미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동시에 이뤄야 하고 미래 인재까지 양성해야만 한다. 교육부는 최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대학의 자율성, 공공성, 책무성 강화다. 학령인구 급감시대에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하지만 향후 5년 이내에 3분의 1이상의 대학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정부 정책에 맞춘 '대학 개조'로는 대학의 생존과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 대학이 아무리 기본역량을 갖춘다고 해도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대학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해 전망을 내놓을 때 조심스러운 것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막론하고 함께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더욱 그렇다. 연초 많은 기관의 '예상'들 중 어떤 것도 드라마틱했던 한 해를 점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코스피는 2500선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이어갔고 코스닥 또한 800선에 다다르며 수년만에 처음으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제는 시장을 대하는 자세를 바꿔야 할 때다. 단순히 지수를 '예상'하기보다는 큰 방향과 어떻게 '대응'할 지를 고민해야 한다. 올해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교체, 유럽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많은 변수와 환율·금리·가치투자 등 여러 트렌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L.E.V.E.L U.P'을 테마로 제시한다. 우선 L은 약달러(Low=Weak dollar)를 의미한다. 달러는 글로벌 기축통화로 강세 성향이 기본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무역 상대국과의 적자 등을 현안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이때가 되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들을 고심하게 된다. 지난해 수산물 수출실적 가운데 단연 돋보인 것은 바로 ‘김’이다. 2010년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지 7년 만에 다섯 배나 성장해 5억달러를 돌파한 김 산업의 약진이 새삼 놀랍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산물 수출 1위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전통 효자 품목인 ‘참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우리 참치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6억달러를 달성하고 지난 50년간 수산물 수출실적 1위, 전체 식품 중 수출실적 2위를 굳건히 지키며 외화 획득에 크게 기여해 왔다. 우리 원양어선들의 연간 조업량 45만톤(2016년 기준) 중 참치가 33만톤에 이르며, 합작어업으로 16만톤을 생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양산업을 그야말로 ‘참치에 의한 산업’이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특히 산업인프라가 미약했던 1970년대 초반에는 참치 수출액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2018년 2월 9일 강원도의 작은 도시 평창과 강릉에서 천지개벽이 이루어진다. 전 세계인의 대 축제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느덧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를 모두 개최한 그랜드슬램 6개국 중 하나가 된다. 이것으로도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개최한다는 사실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기 위해 남은 기간 좀 더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수송교통은 올림픽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첫인상에서부터 올림픽이 끝난 뒤까지 매 순간 올림픽에 대한 기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 때문에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단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만족을 주는 수송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수적인 수송교통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첫째, 개최도시의

정부와 벤처캐피탈업계는 수년간 벤처 재도약을 위해 많은 시도와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법 제정은 업계의 오랜 숙원으로 벤처캐피탈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벤처생태계의 한 축,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시발점으로 여겨왔다. 국내 벤처캐피탈 관련 법은 1986년 도입 당시부터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해 30여년 지난 지금까지 유지됐다. 문제는 유사기능간 상이한 법 적용으로 비능률 문제와 경쟁약화를 야기했다는 점이다. 양 법간 규제 차이에 따른 업계의 혼란과 이에 따른 직간접 비용 등은 통합법 제정 요구를 불러일으켰다. 변화를 거쳐 성숙단계에 들어선 벤처캐피탈 시장은 그에 맞는 규율체계를 필요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통합법(벤처투자촉진법)을 2018년 새롭게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 일원화를 비롯해 투자 의무비

조금 투박하고 거칠다. 세련되지 않은 터치와 편집에서 누군가의 손을 타지 않은 ‘날 것’의 신선함이 느껴진다. ‘인터넷 윤리’라는 용어가 주는 다소 딱딱하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느낌을 일순간에 해소시켜주는 ‘낯설음’이 있다. 그래서 더욱 에너지가 느껴지고, 굳이 설명이 많지 않아도 메시지가 가슴에 와 박힌다. ‘2017 인터넷 윤리대전’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애니메이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누군가에게 꽃을 주는 것(군산영광여고 유지원 학생)’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이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무대에선 유지원 학생은 수상 소감도 남달랐다. 그는 “인터넷 세계 속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때에 아름답고 깨끗한 인터넷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상 애니메이션 수상작은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꽃을 주는 것이라고 외치는 것 같다. 그 꽃이 무엇인가는 긴 설명이 필요 없다. 그냥 저절로 머리가 끄덕여질

작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의 이해'란 의제에 대해 세계 지도자들이 논의를 시작한 이후 기반기술을 통한 창의적 융합이 촉발되고 가속화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가상공간과 물리적 공간의 경계가 불분명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며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혁신의 세계가 다가올 것임은 분명하다.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산학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산업체도, 대학도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한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 산학협력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형식적인 협력에서 벗어나 보다 상호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화 발전돼야 한다. 산학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경쟁력이 강화돼야 하고 그 성과는 일자리 창출과 기여로 이어지는 선순환적인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이다. 지난 5월 발표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전 세계 히든챔피언 2734개 가운데 48%인 1307개가 독일에 있

1978년 4월 세종문화회관이 문을 열었다. 40여 년 전이다. 당시의 예술 지형은 지금과 많이 달랐다. 세종문화회관 이전에 서울에 본격적인 공연장으로는 국립극장이 거의 유일했다. 국립극장이 지금의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것이 1973년이다.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것이 1972년이고 그 법에 따라 문예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신)이 설립된 것이 1973년이다. 세종문화회관의 전신에 해당하는 시민회관은 1972년 12월 화재로 전소된 바 있다. 참사를 딛고 5년 반만에 그 자리에 이름을 바꿔 새로 문을 열었다. 세종문화회관은 그야말로 ‘그랑 프로제(Grand Projet)'였다. 서울의 중심이며 대한민국의 심장부에 예술 공간을 마련한 것 자체가 담대했다. 시민회관을 지었던 시절에도 그랬다. 국가적 사업일 수밖에 없었다. 직접 대통령이 설계도를 검토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 과정을 거쳐 탄생한 세종문화회관은 대극장이 4200석에 이르는 매머드

보통 분양을 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 소유의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서민들이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을 받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보다 높은 청약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한다. 청약 순위가 높은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청약을 하는 방법, 분양권 명의신탁이 바로 그것이다. 청약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청약한 후 분양권 계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순조롭지만 취득한 분양권을 매매할 때 주고받는 웃돈, 일명 ‘프리미엄’이 상당히 올랐을 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청약 계좌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었던 사람은 프리미엄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분양권 이전을 조건으로 오른 프리미엄에 비례한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자신 명의를 빌려 분양을 받았던 사람에 대한 압박을 시작한다.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제시하는 금액이 적거나 법리를 악용할 것을 단단히 마음먹은 명의대여자는 급기야 분양권이 자신의

지난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21개 부처가 함께 앞으로 5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큰 그림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본다. 이번 계획은 새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고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추진, 사회문제 해결은 물론 경제성장까지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무엇보다 핵심 정책 기조가 사람 중심이라는 데 주목하고 싶다. 산업과 사회를 혁신해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람 중심의 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고질적인 사회문제가 더욱 복잡하고 심화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혁신적인 시대적 화두가 던져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더이상 과거 산업화를 이끈 추격형 성장방식이 유효하지 않다. 새로운 사회와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