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018년 국내 산업생산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낮아지겠으나, 미국과 신흥국들의 경기호조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사드 리스크 해소에 따른 대중국 관계 복원 등에 힘입어 5.3%의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올해에 이어 반도체가 전체 수출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수출은 공급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의 핵심부품으로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6.1%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확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8.3%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도 국내 완성차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는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분출된 에너지가 헌법적 대의질서 안에서 법치적으로 해결된 것을 민주적 역량의 성장 말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광장 민주주의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현 제도와의 부조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주권자들은 또 다시 광장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번 개헌의 방향은 국민주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설계도이다. 따라서 개헌은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주권 개헌을 위해서는 크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결정권 강화, 자치분권, 대의제 개혁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난해하기만 하고 우리 일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위치확인시스템(GPS)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론이다. GPS가 위성 속도(3.9km/s)에 따른 시간의 느려짐과 고도(2만km)의 중력효과에 따른 시간의 빨라짐을 상대성이론으로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의 순간거리 오차는 지상에서 10m 이상 벌어진다. 통계는 흔히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되곤 한다. 개개 의사결정주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통계가 방향을 설정하고 길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를 해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데 통계가 정밀한 GPS를 장착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한 새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통

최근 금융권에서 불붙은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한 논란 이후 다시금 노사관계 쟁점이 되고 있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노사관계에서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로 출발했지만 주주이익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 등 경영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들도 많다. 사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국의 군수산업 통제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마련된 경영참여 모델이다.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배경 하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도입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시장 중심의 시장 금융주의 하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이사회는 우리와 달리 경영과 감독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구조로,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해 실질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노사관계 현실에서도

늘 그랬다. 추운 연말이면 소외된 불우이웃을 찾고, 그들을 위한 모금 활동은 벌어진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선 ‘사랑의 열매’ 행사를 열고, 사람이 붐비는 거리 곳곳엔 빨간색 자선냄비가 구세군의 종소리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쌈짓돈을 털어 기부금으로 내놨다. 사랑의 열매 1호 기부다. 이 기부금 등은 소외되고 생활이 궁핍한 이들에게 모두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부금이 매년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늘면서 소외계층은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불어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의무도 그냥 묻히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종. 사회는 여전히 이들의 동참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가 워렌버핏은 약 50조 원의 거액을 자선사업 기금으로 헌납했다. 그는 "내 자식들은 미국의 99%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자식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

옛말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나무 숲으로 피하라는 말이 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큰 지진도 굳건히 버텨내는 대나무 군락의 견고함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어도 대나무만큼은 살아남아 새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었다고 한다. 이런 강인한 생명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길고 넓게 퍼지는 대나무 뿌리에 있다. 마디마디 엮인 대나무 뿌리는 한 평당 350m까지 지면 아래로 뻗을 만큼 단단히 땅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 한 명 누워있기도 좁은 자리에 그렇게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뿌리산업도 다르지 않다. 70년대 석유파동, 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뿌리산업이 든든하게 버티어 주었기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에도 뿌리산업이 있었다. 산의 높이만큼 깊고 멀리 뻗은 대나무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품의

한국은 지금까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 올해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 두번의 지진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경주 지진으로 23명이 부상하고 9368건의 시설물이 파손돼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항 지진은 지난 20일까지 확인된 재산피해액만 610억원에 이른다. 특히 포항 지진은 도시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발생해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 시설물의 피해가 많았다. 포항을 강타한 지진이 서울이나 광역시 등 더 많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발생한다면 엄청만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견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보조하거나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건물피해

지난 14일 국내외 언론은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을 찍은 사진을 일제히 보도했다. 루스벨트, 니미츠, 레이건 등 미국 항공모함 3척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편대가 동해상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훈련 광경이다. 남의 나라 군사력이 한반도 인근에 일제히 동원된 이 훈련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안심이 된 것은 사실이다. 어렸을 때부터 무장공비 침투사건, ‘북괴의 남침 위험’ 얘기에 이골이 났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건 요즈음이 처음이다. 내 주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가공할 화력이 유사시 우군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보통 큰 위안이 아니다. 그런데 저게 다 돈이다. 한 장의 사진에 나오는 전략자산의 가치와 운용비용이 어지간한 나라 1년 국방비와 맞먹는다. 니미츠급 항모는 탑재한 전투기를 제외하고도 1년에 약 5조원의 운용비용

수능을 하루 앞 둔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했다. 크고 작은 여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강진이 드문 한반도에선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진이 한바탕 휩쓸고 간 상흔에 포항시민은 물론 국민들은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평소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지진과 자연재난에 따른 위기대처와 훈련이 상당수 결여 됐기 때문이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대규모 인·물적 피해가 속출했다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얻게 됐을 것이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만일에 사태 대비해야.. 기상청은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곧바로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발송됐다. 포항시는 긴급 재난상황실을,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했다. 수능 12시간을 남긴 시점에서 수능을 연기하는 등 정부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물론 부상자와 시설물 피해상황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적잖은 통계오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

지난 2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혁신창업이 베일을 벗었다. 이날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건강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이를 토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014년 창출된 일자리의 90%가 신생기업에서, 그리고 18%는 창업 5년 미만 기업에서 생겼으며 15년 이상 된 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술창업이 일자리 문제의 해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날 청년실업과 일자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나 도전정신은 갖췄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상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낙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같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나올 수 없는 걸까.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가 제대

방송채널산업은 광고, 영화, 음악, 게임 등 창의적인 콘텐츠가 생산 유통되는 창의적 산업의 핵심이다. 또한, 방송채널산업은 한류의 중심 기제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과 4차 산업혁명의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빌게이츠와 루퍼트 머독이 '콘텐츠는 왕'이라고 강조할 만큼 미디어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이다. 방송채널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가치사슬 안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 심화, 유료방송의 저가화 지속, 그에 따른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구조, 방송 광고 시장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 불공정한 거래 환경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선 순환적 방송채널

버나드 쇼는 피아노가 가장 완벽한 악기며 피아노의 발명이 음악에 안겨준 의미는 활자출판기술의 등장이 문학에 안겨준 의미와 같다고 했다. 피아노는 표현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상처럼 생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작곡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창작을 한다. 피아노 음악뿐 아니라 모든 장르의 음악이 피아노를 거쳐 탄생하는 셈이다. 성악과 거의 모든 악기 연주의 반주에 피아노가 사용되는 데 다른 어떤 악기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크고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다. 2014년 영화 ‘그랜드 피아노’ 반지 시리즈의 엘리야 우드가 라흐마니노프의 현신 톰 셀즈닉이라는 피아니스트로 등장한다. 세상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라 신케트’(La Cinquette)라는 곡을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연주한 후 마지막 네 음을 짚으면 뵈젠도르퍼 피아노(발렌티나 리시차와 마에 정명훈씨의 피아노다) 안에 설치된 복잡한 기계장치가 작동하고 그 결과로 피아노 속에 감추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