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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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랜드 스탠퍼드는 스탠퍼드대 설립자로 알려졌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낸 정치인이었다. 골드러시 시대의 철도 부호였다. 인터넷에 떠돌던 이야기처럼 주지사를 지냈고 당시 가장 부자였던 스탠퍼드가 남루한 행색으로 약속도 없이 하버드대 총장을 찾아갔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다 총장이 결국 만나주지 않아 발길을 돌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스탠퍼드대 도서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실에 따르면 아들을 잃은 후 스탠퍼드 부부는 차세대를 맡길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심한다. 유럽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버드, 코넬, MIT를 방문해 총장들과 협의했다. 여기에 하버드대 엘리엇 총장이 포함된 것이다. 엘리엇은 종합대학 설립을 권유했고 500만달러를 기금 액수로 제안했다. 스탠퍼드 부부는 서로 얼굴을 쳐다본 뒤 그 액수는 자기들이 마련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탠퍼드는 1885년 아들의 이름을 붙인 종합대학을 따로 설립했고 스탠퍼드 부부는 지금 가치로 약 1조원 넘는 돈을 학교에 출연했
최장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도 주 52시간을 최장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의 ‘1주’가 7일인지 아니면 휴일을 제외한 5일인지가 불명확해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다. 불명확한 제도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불명확한 법 규정을 바로잡은 점은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다. 이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과속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도모한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산업재해가 심각한 부문에서는 설령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도 근로시간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고용 창출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 관건은 생산성이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성이 충분히 향상된다면 고용은
‘가정의 달’이라고 할 만큼 5월에는 자녀, 부모, 부부와 관련된 날들이 많다. 기계처럼 돌아가는 바깥세상의 일 때문에 그 동안 제대로 눈길 한번 주기 힘들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의 삶을 챙겨보자는 취지일 것이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사를 나누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더없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출산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라, 가정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이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의 발단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에게 가족이 갖는 기능과 의미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시대와 같은 근대 이전의 시기에 결혼과 출산은 여성들의 삶에 거의 전부였다면, 오늘날 이것이 갖는 우선순위는 직업이라는 대명제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을 꾸리는 것은 과거의 여성들에게 삶의 수단인 동시에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규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다. 남성들 중심의 사회에서 결혼은 여성
4월 초 미국이 중국의 1300개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폭탄을 퍼붓자, 중국도 바로 다음날 그에 준하는 보복관세를 발표했다. 4월 10일 시진핑주석이 보아포럼에서 시장개방 등 유화 제스처를 보여 다소 누그러지긴 했으나, G1, G2간의 무역마찰이 언제든 재연될 수 있어서 시장에선 긴장감이 역력한 게 사실이다. 미국은 왜 중국에 대해 일종의 선전포고를 한 걸까. 일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성격 때문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듯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나름의 치밀한 전략적 판단이 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이유는 중국의 엄청난 대미흑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이후 2002~2017년간 대미 무역흑자누적금액이 2조 7268억 달러(한화 약 3000조원), 외환보유고도 3조 1400억 달러인데, 외환보유고 증가분의 96%가 대미흑자에서 나왔다니까 미국입장에선 그럴만도 하다. 그러나 무려 1300개 품목에 무차별 폭탄을 퍼부은
1000만 명 이상의 회원이 모인 국내 최대 중고거래사이트 '중고나라'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하루 게시글 20만 건 이상으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활성화의 이면에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은 여전히 존재한다. 몇몇 사설 장외주식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이뤄지는 대부분의 비상장주식 거래 방법도 중고나라와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 게시판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면 서로 거래한다. 그런데 투자자는 이곳에서 이뤄지는 거래의 가격이나 상대방을 100% 믿지 못한다.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 사기꾼이 선량한 피해자를 노리기도 한다. 조금만 품을 들이면 장외 주식거래 때 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바로 자본시장법상 유일한 제도권 장외시장인 K-OTC를 활용하는 것이다. K-OTC는 증권사의 HTS(홈트레이딩시스템) 및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증권회사 계좌만 개설하면 일반 주식거래
중국의 사드 보복 중단 기류가 조성되면서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성공리에 폐막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방한 중국인의 수치가 작년 동월과 비교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침체되어 있던 방한 관광시장의 전망은 조심스럽게 낙관되고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방한 외래객 중 개별관광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 약 75%가 개별관광객으로 나타났다. 관광 소비자로서 개별관광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의 다양해지는 요구에 발맞춰 관광서비스와 콘텐츠 역시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개별관광객 대상의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은 한국관광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되고 있다. 한국을 찾은 많은 외국인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 공공장소에서의 무료 WIFI 서비스,
조선 4대 임금 세종은 1418년 음력 8월 10일 경복궁에서 즉위하여 올해는 6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세종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문화의 근간을 제시하고 문화의 자주성을 일깨운 위대한 성군이었다. 훈민정음을 창제·반포하였으며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영을 실현하고 예악의 정비를 통해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천하였다. 그러나 세종의 업적 중 유독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음악사적 업적인 듯 한데 우리 음악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음을 반영하는 것 같아 더욱 분발하게 된다. 성리학을 기초로 한 조선은 악(樂)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우주의 질서와 화합하게 하는 예악사상을 국가통치의 기본으로 삼아 중시하였다. 예(禮)의 본질은 구별로 외면적 질서를, 악(樂)의 본질은 조화로 내면적 질서를 의미하여 국가통치에 있어 법과 형벌 대신 예악을 통한 자율성과 선의 정치를 표방한 것이다. 예악사상에 기초한 의례악은 도덕 실천의 규범이었고 아악의 음악과 춤은 의례를 이끄는 절차의 주요한 요소였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앞둔 가운데 ‘과잉 규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업계,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구성한 가계통신비협의회가 보편요금제를 토의했지만 다른 안건만큼 심도 깊게 논의되거나 검토되지 못했다. 우선 보편요금제의 성격과 역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동통신서비스를 필수재로 규정하는 것조차 정책당국의 막연한 생각일 뿐,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본료 폐지와 같은 무리수가 통하지 않자 궁여지책으로 급조된 논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어떤 서비스를 필수재로 규정하는 것은 정책 당국의 의지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의 의견과 이로 인한 경제적 영향력을 꼼꼼히 평가한 뒤에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백번 양보해 이동통신서비스가 필수재라면 세금과 같은 정부 재원으로 처리해
= 2018년(제7회) 변호사시험에 관해 법무부가 졸업생을 기준으로 누적합격률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이 기준에 의하면 연세대(94.02%), 서울대(93.53%), 고려대(92.39%) 순이다. 이에 대해 고려대가 반발하면서 입학정원 대비 누적합격률로 하면 고려대(88.21%)가 1위이고 서울대(88.10%), 연세대(87.98%)는 2, 3위라는 것이다. 그런데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누적이 아니라 2018년만을 보면 건국대가 95.00%로 전국 1위이다. 건국대는 입학정원 40명에 올해 총 38명이 합격하였다. 이 기준으로 하면 고려대(94.17%), 아주대 (94.00%)가 2, 3위다. 강원대(92.50%), 서강대(90.00%) 한국외대 (90.00%), 충남대(86.00%)가 6, 7, 9위이고 서울대(93.33%), 연세대(85.00%)는 5, 10위이다. 수도권 소규모 로스쿨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지방소재 로스쿨도 선전하고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읽고 쓰는 능력을 리터러시(Literacy)라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통계 리터러시’ 혹은 ‘데이터 리터러시’란 통계나 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일컫는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정치가인 벤자민 디스레일리는 통계가 세번째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잘못 사용된 통계가 거짓말일 뿐이다. 또한 우리에게 통계 리터러시만 있다면 이런 오용된 통계로부터 진실을 구별해 낼 수 있다. 얼마 전 통계청은 한반도의 기온 상승으로 사과, 복숭아 등 주요 농작물의 주산지가 남부지방에서 충북, 강원 지역 등으로 북상하고 있음을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언론에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유용한 정보라는 격려와 함께 통계청이 그런 분석도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사실 그리 어려운 작업도 아니다. 단지 통계청 스스로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을 뿐이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70∼2015년 기간 동안 통계청이
'작두펌프'를 아시는지. 어릴 적 살았던 한옥 마당 구석에 작두펌프가 있었다. 펌프질하는 손잡이가 작두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 지하수를 퍼 올려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 펌프는 마중물이 없으면 작동 불능이다. 충분히 많은 양의 마중물을 부어줘야 한다. 마중물이 부족하면 꼬르륵 소리를 내면서 물만 먹어버린다. 오히려 더 손해인 것이다. 가라앉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지출 역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한다. 최근 일자리 및 청년 고용이 최악의 상황이다. 산업경쟁력의 하락에 따라 조선업종과 자동차업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주택건설 분야의 경기조절에 따라 건설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했다. 자영업 일자리 감소도 큰 편이다. 그 결과 지난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4.5%)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청년실업률(11.6%)도 높게 나타났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3조90
그야말로 고속도로 시대다. 흙먼지를 날리던 신작로가 고작이던 시절, 외국 차관을 빌려 건설한 고속도로가 이제 총연장 5000㎞ 가까이로 늘어났다. 1968년 경인고속도로가 완공된 후 반세기 만에 우리는 지구 둘레의 8분의1에 해당하는 고속도로망을 갖춘 국가로 발돋움했다. 그동안 고속도로는 전국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며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이런 편리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이면에는 사고의 위험성 또한 상존하는 게 현실이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가장 무서운 것은 2차사고다. 사고·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이나 운전자를 후속차량이 추돌하는 것이 2차사고다. 고속도로 주행 특성상 치사율이 일반사고보다 6배 정도 높다. 2차사고 위험은 사망자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해 고속도로에선 21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중 2차사고는 87건에 40명이 숨져 46%의 높은 치사율을 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긴급견인제도, 교통정보 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