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045 건
다음 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올해 추석 연휴가 최장 열흘까지 늘어났다. 그야말로 황금연휴다. 이번 기회를 이용해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만 100만 명 이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 상품 예약 건수도 일찍부터 지난해 추석 연휴의 두 배를 넘었다고 하니, 이번 연휴 장거리 여행객 수가 얼마나 될지 상상을 초월한다. 황금연휴가 찾아오며 분위기가 들뜰수록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가스안전이다. 특히 추석 명절 등 연휴에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준비하는 음식이 많아지고, 자연스레 부탄캔 등 가스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15일 경북 의성에서는 추석 연휴에 음식물을 조리를 하려고 점화하는 순간 가스가 폭발해 3명이 다쳤다. 가스레인지와 연결 호스가 이탈한 줄 모르고 가스를 사용하려다 일어난 사고였다. 그 전날인 9월 14일에는 울산 남구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차를 끓이다가 잠이 들어 부탄캔이 과열돼 파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7명의 고위공직자가 낙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인사 공직 배제’ 원칙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단행한 인사에서 이 원칙을 어기며 문제가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고위공직자 6명이 줄줄이 낙마할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 인사청문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고위공직인사권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견제하도록 한 헌법적 장치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고위공직에 세우려하고, 견제권을 행사하려는 야당을 ‘국정발목 잡는 세력’으로 폄하하곤 했다. 이런 풍토에서 인사청문회 공간은 종종 공직 후보자의 업무 적격성 검증에 소홀하게 되고, 도덕성 검증에 과하게 매달린 여야 정쟁의 장으로 소모됐다.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나 지났지만 정파적 운영양상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인사
과거 소비자들이 품질이 뛰어나거나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찾았다면, 요즘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하는 종합적 경험에 가치를 두고 소비한다. 바야흐로 경험이 곧 브랜드가 되는 ‘경험 비즈니스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험 비즈니스 시대에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수다. 최근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고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던 차원을 넘어 고객과 만나는 모든 채널과 접점에서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 중심의 비즈니스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부상하는 신기술에 의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만난 고객 중 한 중소기업 대표는 “4차 산업혁명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벅차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당위성은 아는 데 방법을 모르겠다는 하소연이다. 규모와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 대비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세계 1위 면세시장', 그리고 '세계 공항서비스평가 12년 연속 1위'라는 타이틀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 면세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룬 업적이다. 그 동안 면세기업들과 인천국제공항은 공존·상생의 관계였다. 우리 면세산업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을 발판으로 세계 면세시장의 선진 대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은 공항과 면세점 업계의 상생의 톱니바퀴이자 세계로 진출하는 교두보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면세사업자는 높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표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에서 사업장을 운영해 글로벌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와 동시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임대료로 얻은 수익을 통해 세계 최고의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은 2015년 1조8786억원에서 2016년 2조1860억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8
중국이 분주하다. 미국과 힘겨루기가 한창이며 인도와 국경분쟁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무엇보다 다음 달 중순 5년 만에 개최되는 19차 공산당 대회 준비로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으로는 바쁜 모습이 감지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중국을 이끌 지도자들 인선이 있을 예정이니 당연할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 분주한 가운데 자칫 한중 경제협력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1992년 수교 이래 25년간 확대일로를 내달려 왔던 한중무역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서다. 지난해만 해도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5%를 넘었다. 그러나 올해 8월 들어 21%로 떨어졌고, 이대로라면 조만간 20%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은 아직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 곧 추월을 당할 가능성도 높다. 사드라는 복병으로 대안이 충분히 마련되기도 전에 한중 무역구조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19차 공산당
최근 조선일보의 '김상조가 이해진 깎아내리자…이재웅 "김, 오만하다" 직격탄'이라는 기사 제목이 현재 이들간의 '설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사례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즉시 '과'했음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핵심은 '스티브 잡스 vs 이해진' 프레임이 아니다. 지금의 이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히 요약해 본다. #1. '회사법(또는 기업법, corporate law)'의 단행법전화 우리나라에는 현재 '회사법'이라는 법률용어가 없다. 공식적으로는 상법의 '제3편 회사'에 기업활동의 기본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활동을 '상행위'의 한 하위 부류로 볼 것인지, 조직과 공동체의 경제사회관계성 범주까지를 포함해서 볼 것인지에 따라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기준과 잣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법 단행법전화의 핵심은 '회사유형-기본원리-소유·지배구조-경영활동기본준칙'이 상호 정합성을 이룰
(서울=뉴스1) 김재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 지금 통영에는 갈치 풍어로 활기가 넘치고 있다. 통영수협의 갈치 위판량은 8월말 기준으로 전년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1434톤을 기록했다. 멸치권현망수협의 멸치 위판량도 700톤 가까이 늘어났다. 전국 연근해어획량이 44년만에 최악을 기록했던 작년의 흉어로 침울했던 어민들의 표정들도 만선의 기쁨 속에 모처럼 환한 모습이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텅 비어가던 바다에 고기떼가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인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배, 똑같은 그물로 똑같은 바다에 나가서 투망했는데 예년보다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겉보기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바닷속 사정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동안 어민들은 남해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가 산란장과 서식지를 파괴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는 점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즉각 중단을 외쳐왔지만 채취기간 연장이 반복되면서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럼
코스닥(KOSDAQ) 시장은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을 벤치마킹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성장 초기 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개설된 주식시장이다. 나스닥은 1971년 장외시장으로 개설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널리 알려진 애플, 구글, MS(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이 모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이들은 미 증시에서 시가총액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나스닥은 IT 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메카를 넘어 성장·기술형 기업의 메인보드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했다. 반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계기로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세계은행(WB) 등 해외 전문기관들이 코스닥을 "신시장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한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코스닥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 측면과
신탁(信託)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고 맡겨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인 위탁자, 위임받는 사람인 수탁자, 관리∙운용의 손익을 누리는 자인 수익자의 세 당사자간 관계가 발생한다. 수탁자로서 이러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특별히 신탁업자라고 한다. 신탁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신탁법 이외에 추가로 적용된다. 최근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적인 재산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제도가 적합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우리는 신탁상품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해온 면이 강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금전신탁상품을 취급해 온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신탁의 본래 기능은 오히려 재산 관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신탁업 활성화 추진
연초에 우연히 지인(知人)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참고로 그동안 국화(國花) 관련 법률안은 16~20대에 걸쳐 총 11회가 발의됐다. 그런데도 아직 국화(國花)에 대한 법제화가 안 됐다는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 꽃.' 애국가 후렴에 나오는 가사 일부이다. 이와 같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면서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인식(認識)해 왔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겨레의 얼로,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써 뚜렷이 부각돼 고통 속의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 인류 역사상 민족의 이름으로 특정 식물이 가혹한 수난을 겪은 일은 우리나라 무궁화가 유일할 것이다. 만주, 상해, 미국, 유럽 등으로 떠난 애국 투사들이 광복 구국정신의 상징으로 무궁화를 내세우자 일본은 당황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이버범죄 발생 등 그 역기능도 심각하다. 사이버범죄는 2014년 11만109건에서 2016년에는 15만30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자괴감 등으로 인한 미신고건을 포함하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다.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 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한다.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국가기관이나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허위 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명예훼손 등 발생 건수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국 경제·통상장관들이 모이는 ASEM(아시아·유렵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지역의 무역, 투자, 산업협력, 기업간 교류 등을 논의하는 최대 경제규모의 지역경제협의체이다. 1997년부터 6차례 개최됐는데 2005년 로테르담 회의에서 정치적 의견 불일치로 지난 12년 동안 중단돼 왔다. 회의를 재개한 가장 큰 배경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ASEM국가들의 협력의지였다. 이번 회의를 다시 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 회의 재개만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에서 ASEM회원국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 주제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