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리나라는 매년 9만 여명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2015년 한해에 지급한 산재 보험급여는 총 26만9893명, 4조791억원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을 직접손실의 5배로 추정한다할 때, 산업재해로 인한 우리사회의 경제적 총 손실은 약 20조가 된다. 얼마 전 국회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의 두배에 달한다. 연봉 2000만원 근로자 10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의 100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있다. 2015년도 보험급여 수급자는 전년대비 7.06% 증가하는 등 누적 수급자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재로 인한 근로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경제적 손실 또한 크다는 의미다.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과 더불어 재활을 통한 직장과 사회복귀에도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다. 산재장해인 직업 복귀율은 2000년 37.0%에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한 '2016 콘텐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게임 산업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총 수출액(56억6137만 달러)의 절반 이상(32억1463만 달러)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수출 효자 산업이다. 2007년 미국 애플의 아이폰 출시 후 정보통신 산업의 주력 플랫폼은 PC 기반의 유선에서 스마트 기기 기반의 무선으로 변화됐고, 게임 산업 역시 스마트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54.4%, 약 2500만 명이 즐기는 모바일 게임의 국내 시장규모는 3조8000억 원이며, 연간 12억2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국내 대다수의 모바일 게임 개발사가 모바일 게임 제작을 위한 기반 기술을 특정 외산 게임 저작도구(유니티, 언리얼 엔진 등)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막대한 사용료(또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외산 게임 저작도구는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사용자 친화적이고 안

지난 세기에는 두뇌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교육이면 좋은 교육이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교육은 외부에 있는 두뇌를 얼마나 잘 활용할지의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생물학적 뇌는 물론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의 혼합이 필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2017년 국제 진로교육 심포지움에 참석한 경제협력기구(OECD)의 데보라 로즈베어 국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진로교육과 진로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이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삶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이해시키고, 평생에 걸친 직무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리의 교육도 진로서비스 방향을 바꿔야 할 때라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서 무엇을 해주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도 그런 전환 교육의 하나다. 학생입장에서 볼 때 ‘해야 하는 공부에서 하고 싶은 공부’로

원금과 확정된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저축과 달리 원금 손실의 위험까지도 내포된 주식 투자 속성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증권회사의 자발적 내부통제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증권회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행위,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정보교류 차단 등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할 내부통제 업무가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범위가 넓어 업무 처리 시 보다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내부통제 미흡이나 비윤리적 영업관행으로 인한 사건·사고에 끊임없이 노출돼왔다. 몇 년 전 발생한 대형 증권회사의 계열 회사채 및 CP 불완전 판매서부터 최근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애널리스트 적발, 대량매매정보의 공매도 이용행위 등에 이르기까지 업계 내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금융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불건전·불공정거래를 자본시장 최일선에서 막아야 할 증권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법행위는 업계 불신을 넘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신사적’이라는 것이 많을 것이다. 법치와 정의, 인권을 워낙 강조하는 데다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개개인은 대부분 낙천적이고 친절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힘의 축적과 무력 사용을 기반으로 발전한 거친 나라다. 미국인의 원조인 색슨인과 앵글인은 성실하기는 했으나 성격이 포악했다. 특히 적에게는 매우 잔인했다. 이 때문에 난폭한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영국에서 예의범절이 발달했다고 한다. 처음 신대륙에 건너간 사람들도 강인했기 때문에 절반이 사망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았고 서부개척 시대에 천신만고 끝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사람들은 나름 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이어서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들을 상대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 자경단이 필수였고 각자 호신을 위해 무장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는 종종 대형 총기사고가 나지만 총기규제가 제자리걸음인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은 세

내년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나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경영계는 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으로 해외 공장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에 더해 또 하나의 거대한 벽이 기업 경영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바로 근로시간 단축 문제다. 지난 25일 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주 52시간 단축과 더불어 연 1800시간대 근로시간을 실현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사고를 인해 버스 운전자의 장시간 근로가 문제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특례업종 폐지를 포함한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장시간근로 국가이고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다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도 엄

치솟는 가계부채가 걱정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또 카드사태, 저축은행사태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겪은 국민들 마음속에 위기의 트라우마가 자리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일까. 정부가 다음달 내놓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과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신의 한 수'가 담겨 있을까. 가계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통으로 이해된다. IMF 위기 이후 기업금융 부실을 털어낸 금융권은 가계금융 분야로 눈을 돌렸다.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카드 대출이 급증하면서 카드사태가 불거지더니 일단락된 후 부동산대출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규격화, 표준화된 아파트를 담보로 설정해 안전수익이 보장되다 보니 금융회사들이 몰려들었다. 특히 지난 정부가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한 것이 주담대를 크게 확대했고 전월세 대출 역시 급증했다.

기원전 494년 로마에서 호민관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도움을 요청하는 평범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들은 집정원 결정에 대해 시민의 권익에 배치될 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이를 무효로 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언제든지 찾아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거주지의 문도 항상 열어놨다고 한다. 조선 태종 1년(1401년) 궁궐 밖 문루에 달았던 신문고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북을 쳐서 임금에게 직접 이를 호소하고 사실 관계를 규명해 부당한 처사를 바로잡는 기능을 담당했다. 신문고는 세조 때 폐지됐다가 영조 때 복구되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조선 시대 민원처리시스템의 표상처럼 여겨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제도는 앞서 사례로 든 호민관과 신문고의 현대판 버전이다. 국민 누구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으면 고충민원을 제출할

지난 5월 정치·사회 변화를 열망하는 민심에 힘입어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중소기업들은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반겼다. 새 정부가 내세운 일자리 중심의 소득 주도 성장은 일자리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구매력 있는 수요는 내수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을 담당하는 정책참여자다. 지난 5년간 전체 고용 증가 인원의 88.8%인 228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중소기업이 창출했다.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 중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실업률은 2012년 3.2%에서 2016년에는 3.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청년실업률은 7.5%에서 9.8%(실업자수 43만5000명)로 뛰어올랐다. 청년층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2021년에는 청년실업자가 130만명을 넘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왔다. 부모세대인 기성세대가 고도 성장기 시절 취업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면 현재 청년들

연구실에선 다양한 위해물질, 위험한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잠재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는 연구실 특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선 최근 3년간 연 200여 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5년 건국대 집단호흡기 질환 감염사고, 2016년 화학연 및 부산대 화학물질 폭발사고 등은 연구실사고의 위험성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됐다. 또 미래 성장 동력인 과학인재 및 자원보호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주지시켜 줬다. 해외 주요국에선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 내 '전담조직'을 두고 있다. 미국 프리스턴대의 ‘환경보건안전부’, 일본 도쿄대의 ‘안전위생관리부’, 호주 시드니대의 ‘산업안전보건부’ 등이 대표적이다. 또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위치한 234개 공립대학 및 기관 협의체인 APLU(The 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에서는 기관장, 연구책임자,

요즘 유행하는 '아재개그'는 약간은 유치하지만 듣고 보면 그럭저럭 웃음이 나오는 말장난식 농담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긴 음식은?"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참기름"과 같은 방식이다. 참 비논리적인 답이지만, '참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웃음이 나온다. 사람이 웃는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의 구현도구인 컴퓨터는 근본적으로 논리에 바탕을 둔다. 위 아재개그에서의 '참기름'이라는 답은 사실적 논리로는 예상을 빗나간 답이다. 논리적인 컴퓨터로서는 이 오답을 보고 웃을 이유가 없다. 설령 인공지능이 이 유머에 대한 규칙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연령, 말투, 표정, 대화 집단의 특징, 대화의 문맥과 분위기, 언어유희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만 적절한 웃음의 수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도 이런 유머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억지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지 올해로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홍콩은 얼핏 겉으로는 별다른 변화나 마찰 없이 평온해 보이지만, 가령 몇 년 전 벌어졌던 우산혁명을 보면 안으로의 내홍이 적지 않다. 지난 7월 1일 홍콩에서는 반환 20주년 기념행사가 크게 열렸다. 시진핑은 취임 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해 하나의 중국을 강조했고, 친중 성향의 홍콩 행정부는 2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고, 수만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는 등 홍콩의 반중정서는 거세지고 있다. 중국과 홍콩은 사이좋게 공생할 수 없는 것일까.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시하며 향후 50년간 홍콩에 대해 불간섭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현재, 홍콩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고, 경제적인 통합은 그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주년 기념행사가 있던 7월 1일, 홍콩의 대표적 여류감독인 허안화(쉬안화)의 신작 '명월기시유(明月幾時有)'가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