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매출에서도 인텔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호실적을 이끈 주력 상품 중의 하나는 3차원 수직 구조 낸드플래시 메모리다. 기존 평면 구조가 보여온 집적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메모리를 수십 층으로 쌓아올려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제품이다. 4차 산업혁명에 힘입어 반도체 시장 자체가 대호황기라고는 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투자가 선행되지 않았다면 나올 수 없는 성과다.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수직으로 적층 하는데 필요한 핵심 원천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장기적인 기초‧원천연구 투자와 산학연의 우수한 과학기술인들의 협력을 통해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개발됐다. 삼성전자는 이 기술을 이전받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첨단 제품으로 완성, 양산에 성공한 것이다. 이 기술은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연구 단계에서 수직 구조 낸드플래시 핵심기술이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예측한 사람은 많지

독점은 공정과 민주주의의 적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국토면적의 0.6%에 부과한 서울에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반수의 공공기관 그리고 45.8%의 대학, 41%의 대졸 학력자가 집중되어 있다. 가히 ‘서울공화국’이다. 이는 지역의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지방자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2할 자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서울과 지역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간 차별 문제 역시 대단히 심각하다. 우리 사회에서 특정지역의 인사 편중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다. 지역 차별이라는 문제는 단순한 차별 억제 등의 소극적이고 수동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기본적 권리 실현이라는 적극적 차원에서 혁파되어야 한다. 미국의 대표관료제와 독일기본법의 지역탕평책 조항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세계경제포럼(WEF)은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2007년 참여정부 말 11위였던 순위는 이명박·박근혜정부 때 하락을 거듭해 26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책결정의 투명성부문 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 비서실 및 정책실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패행위에 심부름꾼으로 동원된 점을 감안하면 투명성 평가가 처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촛불시민은 표면적으로는 도덕성·투명성·신뢰성을 상실한 부패정부에 분노했지만 실제로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재벌 및 소수 특권층의 전횡, 서민생활을 지배하는 불공정 질서와 관행,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무기력한 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조리, 불합리, 무능력에 대해 누적된 불만의 목소리를 터트린 것이다. 　촛불민심은 사회·경제적 대전환이 요구되는 총체적 위기상황, 즉 5불(不)사회 상황에서 폭발한 것이다. 5불사회는 첫째, 2017년 ‘세계행복보고서’의 행복도 순위 발표에 따르면

1997년 국내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20년이 지났는데 이사회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직 큰 진전이 없다. 특히 국내 상장회사들에서 여성 사외이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엘리엇은 15개 계열 상장사에 단 세 사람의 여성 사외이사만 있는 삼성에 이사회에 성별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주제안을 내기도 했다. 우리 실정에서 인종 문제는 사실상 없다고 보면 이사회의 다양성 문제는 거의 여성 사외이사 수의 확대 문제다. 따지고 보면 미국에서도 IBM에서 최초 여성 사외이사가 나온 것이 인류가 달에 착륙한 2년 뒤인 1971년이었으므로 여성 사외이사 문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볼 것이다. 여성이 영리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다는 것은 다양성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증적인 연구가 없기는 해도 여성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참여는 이사회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는 듯하다. 여성이

지난 6월 유럽 19개국 건설산업 전문 연구기관들로 구성된 유로컨스트럭트(Euroconstruct) 세미나에 다녀온 직후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 연이은 출장을 통해 유럽과 아시아 인프라시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다. 유럽과 아시아 국가 모두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이다. 유럽은 향후 3년 간(2017∼19) 교통시설이나 에너지사업과 연관된 토목부문이 가장 크게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EU에서는 EU의회 의장 이름을 딴 ‘융커플랜’이 2015년 발표되었다. 융커플랜은 경기부양을 위한 장기 인프라 투자프로그램이다. 원래 2018년까지 3150억유로를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지금은 2020년까지 5000억유로를 투자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융커플랜이 발표된 이후 18개월 동안 1540억유로의 투자가 실행되었고, 최근 유럽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럽국가 중 영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2016년에 영국은 2020∼21년까지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성장절벽, 고용절벽이라는 소위 3대 ‘절벽사회’에 직면해 있다고 한다. 특히 고용절벽은 청년실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1.8%로 나타났다. 2015년 9.2%, 2016년 10.7%였던 점을 감안하면 청년실업률이 최근 3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집계된 실업자뿐 아니라,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력’을 포함한다면 청년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용절벽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은 바로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이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예산안 사용의 최우선 순위를 청년들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데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청년위원회가 발표한 설문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정부·공공기관(29.9%), 대기업(24.6%), 외국계기업(13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17 국가경쟁력평가'에서 한국의 순위가 평가대상 63개국 중 29위라고 밝혔다. 1위 홍콩, 2위 스위스, 3위 싱가포르, 4위 미국 순이며 독일 13위, 대만 14위, 중국 18위, 영국 19위, 일본 26위였다. 우리나라 경우는 전체 순위도 낮지만, 회계와 감사의 적절성이 작년 61위(당시 총61개국)에서 63위로 내려앉으면서 또 꼴찌를 기록했다. 정부(금융위원회)도 심각성을 느껴 작년 초부터 회계투명성 제고대책을 추진, 올해 1월 '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회계제도개혁T/F'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 5월 의원입법형식으로 발의했다. 두 대책의 주된 내용은 △외부감사인 선임을 경영진이 아닌 내부감사로 변경 △6년 자유선임에 3년 지정 방식의 선택지정제 도입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3년에서 8년으로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학창업지원 사업에 힘입어 대학발 창업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377개에 불과했던 학생 창업기업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9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교육부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대학 창업교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내실있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대학에 확산되고 대학생들의 창업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힘들지만 창업을 통해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대학생들의 성공사례가 학생들의 심각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현재 10%가 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그 지속 여부를 시민들 손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말도 안되는 권력의 사유화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시민들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이다. 명실상부하게 시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됐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국가의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원전산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겨온 원전 마피아다. 그들은 전기요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얼마 전 나왔던 전기요금이 가구당 연간 31만4000원 인상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자료를 제공한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바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전은 가구당 월 5200원 연간 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정정했다. 또 그들(원전 마피아)은 산업경쟁력이 낮아져 국가 경제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 주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한

정부는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공사의 중단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고리 원전5,6호기는 지난 해 공사에 들어가 현재 종합공정률이 28.8%를 기록중에 있다. 지금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이어서 건설중단시 최소 2조6천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의 인사를 배재한 10명 이내의 인사로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에 걸친 소통과 의제결정 과정을 거쳐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본질적인 ‘탈원전정책’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채 고리원전1호기 퇴역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이를 선언하면 그만인 것인가. 또 신고리 원전5,6호기의 건설중단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데 사안의 크기를 보면 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공사중단 발표는 탈원전정책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건설중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도 정부도 신고리 원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는 21세기를 '소프트 파워' 시대라고 말했다. 삶의 질과 자유가 부각되는 시대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명령이나 강제라는 '물리적인 힘(Hard Power)'보다는 가치와 유인의 증대에 기초한 '자발적 동의(Soft Power)'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제 사회 변화의 근본 동인은 군사와 경제 같은 양적인 '힘'보다는 과학·문화·정직·매력 등 질적인 '신뢰'에 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가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책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연성규범(Soft Law)'이다. 주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의결권 행사부터 상시 대화까지,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관여(Engagement) 수준과 원칙을 기관별로 선포한 후 그 이행 현황을 공시하고(Comply),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도록(Explain) 하는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의 마지막 날, 조촐한 시상식이 있었다. “'책의 발견전'에 초대된 50개의 출판사 중 어느 곳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라는 질문에 답한 독자들의 설문과 도서전 운영위원들의 투표로 뜨인돌, 허밍버드, 남해의 봄날이 선정되어 꽃다발과 상금을 받았다. 뜨인돌은 영국의 탐험가로서 남극탐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한 어니스트 헨리 섀클턴 경에 관한 다섯 종을 큐레이션하고 ‘새클턴의 위대한 항해 사진전’으로 벽 전체를 꾸미는 한편, 부스를 찾은 독자들에게 큐레이션 취지와 사진에 담긴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허밍버드 출판사는 부스 내에 자판기를 설치했다. 버튼을 누르고 1초간 기다리면 컵이 나오는 건 커피 자판기와 똑같다. 다른 건 이 컵에 커피가 아니라 ‘책 속 한 줄 카피’가 담겨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 자판기의 이름은 ‘카피(copy) 자판기’이다. 남해의 봄날은 통영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점 겸 게스트하우스 ‘봄날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