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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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는 신록, 여름엔 녹음, 가을엔 단풍 등 사계절 장관을 연출하는 숲이 겨울을 맞아 은빛 설경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있다. 숲에는 아름다운 경관뿐 아니라 숲과 사람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산림교육전문가도 있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이 단지 배경처럼 인식되는 것을 넘어 휴양·교육·치유 등을 통해 사람과 숲이 교감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숲을 찾는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숲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 산림교육전문가는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그 수는 올해 10월 말 기준 1만 2461명에 달한다.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숲이 있고 산림교육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 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를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세 분야로 나누고 있다. 숲해설가는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숲을 안내하거나 해설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교육전문가 중
얼마 전 일이다. 제주의 한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곧바로 관련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작업환경부터 안전교육까지 모든 게 부실 덩어리였다. 현장 실습생 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크게 달랐던 것이다. 故 이민호 군은 그 곳에선 더 이상 실습생이 아니었다. 12시간 넘는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것이다. 시쳇말로 막일꾼이였다. 청년실업 43만 명 시대. 하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렇다보니 중소기업은 현장 실습생은 물론 외국 근로자까지 마구잡이로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다. 반면 각 기업 관계자는 나름 고충을 토로하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높은 대학 진학률, 하지만 고학력 니트족(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 무직자를 일컫는 신조어)은 갈수록 늘고 있다. 청년들도 나름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중소기업에서 받는 급여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는 급여나 별 차이가 없는 데 굳이 힘들 게 중소기업을 가야 합니까"라고.
한국 자동차 산업의 고통이 예상 외로 길어지고 있다.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이후 일부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만 경험했는데 최근의 역성장과 수익감소는 우려할만하다. 주식시장으로 초점을 옮겨도 10년 만에 찾아온 강세장에서 자동차 주식은 장기소외 섹터가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증발해 버렸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자동차 산업 흐름을 보면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소비자와 기업간 불신도 컸고 내부고발자로 인해 자동차 기업 내부의 많은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고, 강제리콜이라는 초유의 상황도 맞았다. 현재 한국 자동차산업은 정상적 상태가 아닌 환자라고 볼 수 있다. 한국 자동차산업이 앓고 있는 주요 병변(病變) 중 하나는 '가성비' 후퇴다. 수출경쟁상대인 일본업체들이 엔저 상황에서도 경쟁력 있는 신차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가성비 경쟁에서 일방적으로 밀렸다. 이 시기 출시된 국산 신차들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소비자가 볼 때 차는 무거워졌고 연비는 후퇴했으며 파워트레인은
최근 1호선 서울시청 역사 내 와이드판과 스크린도어에 광고 대신 등장한 예술작품이 화제다. 지하철역에 광고 대신 그림을 노출하는 시도는 2013년 ‘전시장을 나온 미술, 예술이 넘치는 거리’를 표방한 서울문화재단의 ‘바람난 미술’ 캠페인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지난 9월에 개통한 우이신설선을 통해 역사부터 열차에 이르기까지 예술작품과 문화생활정보를 전달하는 ‘달리는 문화철도’를 선보이고 있다. 2호선과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신설동역에는 천경자 화백의 모작 13작품이 전시된 미니갤러리가 조성되었고, 와이드컬러 광고판은 서울시미술관협의회에서 추천한 정연두, 유근택, 이명호 원성원, 이용백, 이상원 등 우리나라 대표 작가 6명의 작품으로 채워졌다. 성신여대입구역에는 타이포그래피 디자이너 김영나 작가의 그래픽 작품이 역사 플랫폼 벽을 감싸고, 보문역, 정릉역, 솔샘역, 북한산우이역엔 오르내리는 에스컬레이터 옆 벽을 따라 아트포스터 액자가 즐비하다. 붐비는 출퇴근 시간, 도시
=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자신이 만들었고 시행을 위해 수정법안까지 냈던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1월1일 시행 예정이던 강사법의 폐해를 감안했을 때 잘한 결정이었지만 너무 늦은 조치였다. 그러다보니 바로 다음날 상황이 꼬여 버렸다. 지난 1일, 국회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강사법을 폐기하지 않고 시행을 1년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국회의원들은 '교육부는 그동안 무얼 했느냐'고 마구 질타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의 행태는 일언반구 없었다. 논란이 있음에도 2011년에 강사법 통과를 강행한 곳은 국회였고 지난 6년간 별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연말에만 책임회피용 폭탄돌리기 '강사법 유예카드'를 내미는 곳도 국회였는데 말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스스로 만든 법에 자신을 옭아매는 작법자폐(作法自斃)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다. 이번만은 그 덫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으나 정치권은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가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내 산업생산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등으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낮아지겠으나, 미국과 신흥국들의 경기호조에 따른 수출환경 개선, 사드 리스크 해소에 따른 대중국 관계 복원 등에 힘입어 5.3%의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올해에 이어 반도체가 전체 수출증가세를 견인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도체 수출은 공급물량이 제한적인 가운데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Cloud(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도 산업의 핵심부품으로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26.1%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석유화학은 글로벌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여건 개선 및 아세안 국가로의 수출 확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8.3% 증가할 전망이다. 자동차도 국내 완성차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우리는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이를 담아낼 새로운 그릇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분출된 에너지가 헌법적 대의질서 안에서 법치적으로 해결된 것을 민주적 역량의 성장 말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역량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정치제도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은 광장 민주주의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현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개헌을 통해 민주시민의 높아진 역량과 현 제도와의 부조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주권자들은 또 다시 광장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다. 이번 개헌의 방향은 국민주권 개헌이 되어야 한다. 헌법이란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설계도이다. 따라서 개헌은 국민주권을 확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민주권 개헌을 위해서는 크게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결정권 강화, 자치분권, 대의제 개혁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난해하기만 하고 우리 일상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위치확인시스템(GPS)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론이다. GPS가 위성 속도(3.9km/s)에 따른 시간의 느려짐과 고도(2만km)의 중력효과에 따른 시간의 빨라짐을 상대성이론으로 바로잡아 주지 못하면 차량 내비게이션의 순간거리 오차는 지상에서 10m 이상 벌어진다. 통계는 흔히 내비게이션으로 비유되곤 한다. 개개 의사결정주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 통계가 방향을 설정하고 길을 찾아가는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이를 해석하고 정보를 추출하는 데 통계가 정밀한 GPS를 장착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늘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를 국정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설정한 새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통
최근 금융권에서 불붙은 근로자 경영참여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지난해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시행에 대한 논란 이후 다시금 노사관계 쟁점이 되고 있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노사관계에서도 상생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로 출발했지만 주주이익이 침해되고 의사결정 지연 등 경영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우려들도 많다. 사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연합국의 군수산업 통제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마련된 경영참여 모델이다. 이후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배경 하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도입하고 있다. 반면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주자본주의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도입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식시장 중심의 시장 금융주의 하에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 국가들의 이사회는 우리와 달리 경영과 감독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적 구조로, 노동이사는 감독이사회에만 참여해 실질적인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노사관계 현실에서도
늘 그랬다. 추운 연말이면 소외된 불우이웃을 찾고, 그들을 위한 모금 활동은 벌어진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선 ‘사랑의 열매’ 행사를 열고, 사람이 붐비는 거리 곳곳엔 빨간색 자선냄비가 구세군의 종소리와 함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일, 청와대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쌈짓돈을 털어 기부금으로 내놨다. 사랑의 열매 1호 기부다. 이 기부금 등은 소외되고 생활이 궁핍한 이들에게 모두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부금이 매년 줄어든다고 한다. 이는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늘면서 소외계층은 더욱 소외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더불어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도덕적 의무도 그냥 묻히고 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실종. 사회는 여전히 이들의 동참을 애타게 갈망하고 있다. 미국의 투자가 워렌버핏은 약 50조 원의 거액을 자선사업 기금으로 헌납했다. 그는 "내 자식들은 미국의 99%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자식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
옛말에 지진이 발생하면 대나무 숲으로 피하라는 말이 있다. 땅이 갈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큰 지진도 굳건히 버텨내는 대나무 군락의 견고함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다. 히로시마 원폭 이후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했어도 대나무만큼은 살아남아 새 싹을 틔우고 줄기를 뻗었다고 한다. 이런 강인한 생명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길고 넓게 퍼지는 대나무 뿌리에 있다. 마디마디 엮인 대나무 뿌리는 한 평당 350m까지 지면 아래로 뻗을 만큼 단단히 땅에 자리하고 있다. 사람 한 명 누워있기도 좁은 자리에 그렇게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뿌리산업도 다르지 않다. 70년대 석유파동, 90년대 외환위기, 2000년대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 때마다 뿌리산업이 든든하게 버티어 주었기에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자동차, 조선, 항공 등 주력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배경에도 뿌리산업이 있었다. 산의 높이만큼 깊고 멀리 뻗은 대나무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제품의
한국은 지금까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해 9월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과 올해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은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함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이 두번의 지진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경주 지진으로 23명이 부상하고 9368건의 시설물이 파손돼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포항 지진은 지난 20일까지 확인된 재산피해액만 610억원에 이른다. 특히 포항 지진은 도시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발생해 공동주택이나 학교 등 시설물의 피해가 많았다. 포항을 강타한 지진이 서울이나 광역시 등 더 많은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발생한다면 엄청만 규모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견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진 피해에 대해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보조하거나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복구비를 부담해야 한다. 만일 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건물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