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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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국내외 언론은 좀처럼 보기 드문 광경을 찍은 사진을 일제히 보도했다. 루스벨트, 니미츠, 레이건 등 미국 항공모함 3척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편대가 동해상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훈련 광경이다. 남의 나라 군사력이 한반도 인근에 일제히 동원된 이 훈련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크게 안심이 된 것은 사실이다. 어렸을 때부터 무장공비 침투사건, ‘북괴의 남침 위험’ 얘기에 이골이 났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가진 건 요즈음이 처음이다. 내 주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불안해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저런 가공할 화력이 유사시 우군으로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은 보통 큰 위안이 아니다. 그런데 저게 다 돈이다. 한 장의 사진에 나오는 전략자산의 가치와 운용비용이 어지간한 나라 1년 국방비와 맞먹는다. 니미츠급 항모는 탑재한 전투기를 제외하고도 1년에 약 5조원의 운용비용
수능을 하루 앞 둔 지난 15일. 경북 포항시에서 규모 5.4 강진이 발생했다. 크고 작은 여진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강진이 드문 한반도에선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다. 지진이 한바탕 휩쓸고 간 상흔에 포항시민은 물론 국민들은 혼돈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평소 정부와 각 지자체 등이 지진과 자연재난에 따른 위기대처와 훈련이 상당수 결여 됐기 때문이다. 이번 포항 지진으로 대규모 인·물적 피해가 속출했다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얻게 됐을 것이다.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대한민국, 만일에 사태 대비해야.. 기상청은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곧바로 긴급 재난문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발송됐다. 포항시는 긴급 재난상황실을,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했다. 수능 12시간을 남긴 시점에서 수능을 연기하는 등 정부는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물론 부상자와 시설물 피해상황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적잖은 통계오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정부와 달리 문재
지난 2일 문재인정부의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인 혁신창업이 베일을 벗었다. 이날 발표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건강한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이를 토대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014년 창출된 일자리의 90%가 신생기업에서, 그리고 18%는 창업 5년 미만 기업에서 생겼으며 15년 이상 된 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술창업이 일자리 문제의 해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오늘날 청년실업과 일자리 감소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난제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청년 창업가들이 아이디어나 도전정신은 갖췄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상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낙오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같이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나올 수 없는 걸까. 국내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시장에 진출하기엔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가 제대
방송채널산업은 광고, 영화, 음악, 게임 등 창의적인 콘텐츠가 생산 유통되는 창의적 산업의 핵심이다. 또한, 방송채널산업은 한류의 중심 기제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방송과 4차 산업혁명의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빌게이츠와 루퍼트 머독이 '콘텐츠는 왕'이라고 강조할 만큼 미디어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이다. 방송채널산업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가치사슬 안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재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최근 유료방송 사업자 간의 경쟁 심화, 유료방송의 저가화 지속, 그에 따른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구조, 방송 광고 시장 침체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부재, 불공정한 거래 환경 등을 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먼저 선 순환적 방송채널
버나드 쇼는 피아노가 가장 완벽한 악기며 피아노의 발명이 음악에 안겨준 의미는 활자출판기술의 등장이 문학에 안겨준 의미와 같다고 했다. 피아노는 표현력이 탁월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책상처럼 생겨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작곡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창작을 한다. 피아노 음악뿐 아니라 모든 장르의 음악이 피아노를 거쳐 탄생하는 셈이다. 성악과 거의 모든 악기 연주의 반주에 피아노가 사용되는 데 다른 어떤 악기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 크고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다는 점이 유일한 단점이다. 2014년 영화 ‘그랜드 피아노’ 반지 시리즈의 엘리야 우드가 라흐마니노프의 현신 톰 셀즈닉이라는 피아니스트로 등장한다. 세상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라 신케트’(La Cinquette)라는 곡을 한 음도 틀리지 않고 연주한 후 마지막 네 음을 짚으면 뵈젠도르퍼 피아노(발렌티나 리시차와 마에 정명훈씨의 피아노다) 안에 설치된 복잡한 기계장치가 작동하고 그 결과로 피아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9개의 다리를 놓아 동시다발적인 경제협력을 이뤄나갈 것을 제안했다. 9개의 다리란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을 뜻하는데, 이 중에서 항만, 해운, 조선, 수산까지 무려 4개가 바다에 놓이는 다리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문 대통령이 포럼 기조연설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최대 항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가 우리나라 해양도시 ‘부산’을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2012년, 3기 푸틴정부가 출범한 후 러시아는 극동지역을 국가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해양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겠다는 기치 아래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이번 9개 경협의 대부분을 해양수산 분야에서 담당하게 된 것은 바다를 통한 경제번영이 한․러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 러시아의 이러한
2011년 워싱턴대학 연구진이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구조를 연구하던 중 큰 난관을 맞게 된다. HIV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원숭이 바이러스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 수 년 간의 엑스레이 데이터를 모았는 데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 분석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 연구자들은 고민 끝에 이 데이터를 한 퍼즐 사이트에 오픈데이터로 공개했다. 해결하기 힘들었던 HIV 구조 문제를 하나의 게임처럼 만들어 사람들에게 풀어보도록 했던 것. 놀랍게도 이 게임에 참가했던 한 팀이 10년 동안 과학자들을 쩔쩔매게 했던 HIV 단백질 구조를 단 3주 만에 찾아냈다. 연구팀은 5만7000여명의 퍼즐게임 참여자들을 공저자로 올린 연구논문을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과학연구의 일부, 혹은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을 ‘시민과학’이라고 한다. 과학은 더 이상 실험실, 연구소, 대학에
‘한끼줍쇼’라는 제목의 TV 프로그램이 있다. 연예인들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가정을 방문해 한 끼를 얻어먹는다는 색다른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출연진이 낯선 동네를 방문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저녁을 한 끼 같이 하자고 할 때마다 성공과 실패가 갈리면서 보는 입장에서도 긴장이 느껴질 정도다. 결국에는 성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수많은 문전박대와 거절을 거친 후다. 나를 포함해 많은 시청자가 혹시 우리 집을 방문하면 문을 열어줄까를 고민해봤을 것이다. 이 방송은 한국인의 대표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정’(情)이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다. 예전에는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이 찾아오면 없는 찬이라도 대접을 하곤 했던 게 우리 이웃들의 훈훈한 정서였다. 이제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1을 넘어서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점점 더 중시하게 되면서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 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방송에서 이런 이웃간
최근 주택시장은 신규 부동산 정책(8월2일·9월5일)과 가계부채 종합대책(10월24일) 이후 주택투기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거래량이 줄고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완만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기준으로 8월 0.64%에서 9월 0.0%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의 경우 8월 1.3%에서 9월 1.0%로 상승세가 완만해졌다.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도 8월 1만5421건에서 8652건으로 줄었다. 지금의 주택시장은 일부 과열됐던 지역적 양극화가 진정되면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주택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 혹시 과거처럼 냉탕과 온탕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따라서 부동산 정책도 온탕과 냉탕을 답습하지는 않을까? 결론적으로 2018년에는 급증하는 주택입주물량이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저금리의 기조도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요인이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미입주 사태, 할인매각, 렌트후 매매,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등에 이어 8번째로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하는 영광스러운 국가가 된다. 이 순간, 모든 국민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지난 9월,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를 이 땅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제대군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라가 존재하는 한 제대군인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감사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인이 연령·계급·근속정년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역을 하게 된다. 그 중 상당수가 자녀교육 등 지출이 많은 30~40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이 전역 후 사회에 복귀해 취업과 경제적 문제라는 큰 벽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취업이
국가의 나라꽃은 그 나라의 의미있는 식물이나 또는 아름답고 보기 좋은 꽃이 제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무궁화도 오랜 세월 민족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자연스럽게 나라꽃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 무궁화가 가진 정신을 살펴보면, 매일 아침 일찍 새로운 꽃이 피는 부지런함과 일신(日新)하는 우리 겨레의 진취성을 보여주며, 흰색은 우리 겨레의 순결하고 진실되며 청렴한 민족성을 표상한다. 또한 은근히 피고 지는 모습과 은은한 색 등은 끈기 있는 우리 민족성을 표상하며, 꽃잎이 하나하나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꽃잎의 근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가 되는 우리 겨레의 얼을 상징한다. 이 밖에도 오행상생(五行相生) 정신은 다섯 장의 꽃잎과 5개 암술머리로 이뤄진 꽃으로 우리 민족성을 나타내며, 이는 인류평화(人類平和)와 박애정신(博愛精神)으로 완성된 세계관을 지향하고 이끌어 가려는 우리 겨레의 정신을 표상하고 있다. 무궁화는 일제의 갖은 압박 속에서도 끈질긴 생명력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세먼지, 녹조와 같은 환경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과 같은 감염병 문제, 도로나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은 관련 부처나 담당 조직의 일하는 방식 변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술시스템과 하부구조, 생산·소비방식이 이 문제들과 결부돼 있어 과학기술 측면의 문제 인식과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데 과학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은 과학기술 지식만을 잘 개발·적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논문이 발표되고 특허가 출원됐다고 해도 그것이 시민들의 생활영역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렇기에 과학기술자와 기업의 시선이 아니라 시민의 관점에서 과학기술 활동을 바라본다.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에는 새로운 혁신주체들이 참여한다. 시민은 과학기술 활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