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다보스포럼에서 화두가 되었던 제4차 산업혁명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슈가 되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숫자나 순위를 특히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관심이 큰 것이 사실이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과제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혹시 녹색성장이나 창조경제처럼 한 정부의 슬로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바가 없다고 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디지털과 물리, 바이오의 융합으로 기존 제품이나 가치를 파괴하고 신제품으로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과 산업화를 촉진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젊은층에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맞는다면 우리가 나아갈 길은 보다 명확해 보인다. 먼저 기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만이 아니고 기술의 개방과 혁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비즈니스

‘IT강국’을 자신해온 대한민국이 실제는 ‘속도’를 빼곤 허점투성이라는 현실이 반복되는 사이버 테러 사건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 포털, 통신사, 은행, 방송사, 원전시설 그리고 최근의 랜섬웨어 사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터지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이제는 무덤덤해질 정도다. 문제는 사고가 점점 대형화되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랜섬웨어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5월 4일 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심화될수록 물리적 공격 보다는 사이버테러 가능성 무게를 두고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해킹을 통한 금전요구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데 까지는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북한 소행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이버테러가 국가주요기반시설 공격은 물론이고 랜섬웨어와 같이 외화벌이 수단으

19세기 세계 외교사는 해양세력이 되고자 한 러시아를 영국이 집요하게 저지한 역사다. 아시아에서는 그런 영국에 일본이 기쁘게 협조했다. 뤼순과 다롄에 세 들어 있던 러시아 함대가 1904년 2월 일본에 격파당하자 발틱함대가 일곱 달이나 걸려 대한해협에 도착했는데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참패했고 로마노프왕조가 몰락하는 전조가 되었다. 러시아 해군이 궤멸되자 독일이 부상했고 1차 대전으로 이어졌다. 일본과 러시아의 강화를 성립시킨 나라는 강력한 해군을 구축한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미국이다. 미국은 1921년 워싱턴 군축회의에서 영일동맹을 폐기하고 아시아에서 영국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자리 잡는다. 미국은 고립주의와 지리상, 그리고 경제공황 때문에 아시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지 못했고 아시아는 러시아를 꺾은 일본의 독무대가 되었다. 누가 말했듯이 한반도는 일본에 들이대는 대륙의 비수 형상이다. 일본은 그 비수를 무디게 하려고 부단히 애썼다. 만주와 한반도를 손에 넣으면 일본은 비수를 거꾸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경제 사회구조 변화는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률이 2∼3%에 머무르는 저성장시대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은 대규모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도시의 재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것으로 쇠퇴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정비개념이다. 2006년 도시재생 R&D를 시작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학술적 검토가 시작됐고, 2013년 2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국가적 관심을 받게 됐다. 이러한 정책적 관심으로 2013년 6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후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됐다. 2014년 5월 정부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경제기반형 2곳, 근린재생형 11곳 등 13개 지역을 선정하였고, 2016년 4월에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지역이 결정돼 경제기반형 5곳,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9곳, 일반 근린재생 19곳 등 33곳의 도

5월 9일, 그러니까 대통령선거 당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신뢰하는 유권자들은 많지 않았다. 때문에 필자는 시간이 빨리 흘러 5월 10일이 되기만을 기다렸다. 5월 9일 대통령 선거일이 지나야만, ‘여론조사 불신’에 대한 여론이 잠재워지고 ‘누명(?)’을 벗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불신에 대한 여론은 다음의 3종세트, 즉 △20대 총선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트럼프 당선 예측실패 때문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이들 3종 세트 때문에 2위 이하의 열세후보들은 ‘여론조사 기관을 없애겠다’고 하거나,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 후보들의 지지층들은 여론조사 관련 기사에 ‘악플’로 화답했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고 하지만서도, 이번 대선 과정을 거치며 여론조사 기관 종사자들은 여론조사 기사에 달린 댓글을 차마 볼 수가 없었다. 신뢰, 격려의 글보다는 불신, 평가절

종이는 처음 발명된 이래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었다. 정보 전달과 기록의 매체로, 포장재로, 화장지로, 생리대로 각각의 용도를 지니고 우리 일상을 윤택하게 해준다. 그런 종이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다. 전통적인 의미의 쓰임새에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생활 패턴에 맞게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IT 융복합 산업화를 실현하는 기능성 특수종이로 거듭나고 있고 식품, 화장품, 의료·전기·전자부품 같은 첨단산업의 핵심소재로 활발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제지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산림자원이 절대 부족한 지형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나라가 반세기만에 세계 5위의 종이 생산국이 되었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다. 다른 하나는 제지산업이 정말 반환경적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산림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폐지자원의 재활용으로 극복해냈으며 이를 바탕으

　한반도 역사에서는 항상 주변 강국들의 대외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지금이 특히 그렇다. 그런데 대외정책은 정권에 따라 큰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역사적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도 않는다. 각국 정치 지도자들이 전임자들이 한 일을 새기고 있어서다. 예컨대 중국 지도부는 최고 40만명의 인명손실과 대만 흡수 포기를 대가로 치르면서 한국전쟁에 개입한 선대의 결정이 갖는 의미를 잊지 않고 있다.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도 중국이 결코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 미국의 경우 보수와 진보가 대외정책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현 트럼프행정부를 이해하려면 미국 역대 보수정권의 대외정책을 잘 살펴보고 트럼프행정부가 그 맥락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파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이 어렵고 특이한 언행을 구사하며 보수주의자라기보다 실용주의자다. 그러나 역대 보수정권의 대외정책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다. 선거에서 공화당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새 시대를 향한 국민의 열망 속에 문재인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고, 대통령부터 새로워지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처럼 새 시대를 바라는 사회 각계각층의 시대적 요구가 벌써부터 줄을 잇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역시 시대적 과제를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료방송 플랫폼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라는 규제 형평성의 큰 틀 속에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성방송, 케이블TV, IPTV 각 플랫폼 별 특성은 살리지 못한 채 모든 방송 서비스가 비슷해지고, 저가 가격 경쟁만 심화되는 실정이다. 위성방송을 비롯한 각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 국내 방송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복지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통일 방송매체’, ‘난시청 해소’, 미래 방송 생태계 구축‘ 등 공적 요구에 의해 출범한 위성방송은 한반도 전역에 동일 품질의 방송을 제공할 수 있는 광역 매체

5·9 대선이 끝났다. 새 정부 교육개혁에 대한 학부모·교사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다. 물론 과거에도 고입·대입 제도를 뜯어고치는 등의 땜질식 교육개혁은 수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교육개혁과 거리가 멀다. 진정한 교육개혁은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 교육을 행하는데 있다. 이를 테면 인간이 살아가는 길을 진로라고 하면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돼주는 교육이 참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진로교육이다. 교육개혁의 출발점은 진로교육에서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 25~34세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69%)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나 대학진학률 대비 전공 및 일자리와의 불일치 경험은 37%나 된다. 게다가 대학 졸업 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46만명에 달한다. 어려운 시기다. 이런 문제는 올바른 진로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르고 적극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LoT),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술, 기업생태계, 산업구조, 고용구조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제도, 조세제도, 교육제도의 개혁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지능정보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의 65%는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할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기술, 기업, 산업, 고용 등은 그 주류가 시장의 영역 이지만 지능정보사회 대비의 근본적 요소인 교육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분야 이다.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할까', '이를 위한 교육 개혁의 내용은 무엇인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산업 사회의 인재가 갖춰야 할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하다. AII가

근로자 노후자금 마련 방법의 하나인 퇴직연금 중 연금자산의 운용 책임을 근로자가 지는 DC형(근로자 책임형) 연금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도입 초기만 해도 운용책임을 회사가 지는 DB형(회사책임형)이 대부분이었고 DC형 비중은 미미했다. 그러던 것이 작년 말 현재 적립금 규모로는 147조원 중 34%를, 가입자 수 기준으로는 619만 명 중 42%(2016년 4월 말)를 차지하기 이르렀다. 이 추세로 간다면 수년 내 퇴직연금의 절반 이상이 DC형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렇게 DC형 연금 비중이 늘어난 만큼 기업이 근로자에게 충분한 연금교육을 시키고 있느냐는 것이다. 본래 기업이 져야 할 연금자산 운용 리스크를 근로자들에게 전가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노후설계와 연금과의 관계, 연금관련 상품운용 등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교육 시키는 것이 기업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물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매년 1회 이상 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 필요에 따라 융자, 출자, 보증의 방식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자금 공급자인 금융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의 만성적 자금난을 해소하면서 자금시장에서의 경기 완충을 위해 필요한 돈이다. 정책자금은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예산 제약을 받는 정책당국은 정책자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공급하려 한다. 이런 이유로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동안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이 수혜기업을 포함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책자금을 보면 사업별로 정책자금의 지원목적과 지원영역이 다르다. 정책자금 지원 사업 중에는 기업의 수익성보다 생존에 따른 고용유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사회 안정화에 무게를 두는 것이 적지 않다. 수익성과 관련해서도 장기수익과 관련된 사업이 다수 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