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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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KOSDAQ) 시장은 그 명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을 벤치마킹해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성장 초기 기업의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96년 개설된 주식시장이다. 나스닥은 1971년 장외시장으로 개설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널리 알려진 애플, 구글, MS(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이 모두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이들은 미 증시에서 시가총액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나스닥은 IT 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힘입어 벤처기업의 메카를 넘어 성장·기술형 기업의 메인보드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했다. 반면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의 코스피 이전상장을 계기로 정체성에 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세계은행(WB) 등 해외 전문기관들이 코스닥을 "신시장의 대표적 모범사례"로 평가한 반면, 국내 투자자들의 코스닥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 측면과
신탁(信託)은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믿고 맡겨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맡기는 사람인 위탁자, 위임받는 사람인 수탁자, 관리∙운용의 손익을 누리는 자인 수익자의 세 당사자간 관계가 발생한다. 수탁자로서 이러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특별히 신탁업자라고 한다. 신탁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이 신탁법 이외에 추가로 적용된다. 최근 저금리 시대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종합적인 재산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제도가 적합하다는 이유다. 그동안 우리는 신탁상품을 금융상품의 하나로 인식해온 면이 강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주로 금전신탁상품을 취급해 온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신탁의 본래 기능은 오히려 재산 관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신탁업 활성화 추진
연초에 우연히 지인(知人)을 통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다. 참고로 그동안 국화(國花) 관련 법률안은 16~20대에 걸쳐 총 11회가 발의됐다. 그런데도 아직 국화(國花)에 대한 법제화가 안 됐다는 사실에 대해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강산에 우리나라 꽃.' 애국가 후렴에 나오는 가사 일부이다. 이와 같이 무궁화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무궁화 삼천리'라고 하면서 무궁화를 국화(國花)로 인식(認識)해 왔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일제의 압박 속에서도 겨레의 얼로,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꽃으로써 뚜렷이 부각돼 고통 속의 우리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줬다. 인류 역사상 민족의 이름으로 특정 식물이 가혹한 수난을 겪은 일은 우리나라 무궁화가 유일할 것이다. 만주, 상해, 미국, 유럽 등으로 떠난 애국 투사들이 광복 구국정신의 상징으로 무궁화를 내세우자 일본은 당황
대한민국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사이버범죄 발생 등 그 역기능도 심각하다. 사이버범죄는 2014년 11만109건에서 2016년에는 15만30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범죄 피해로 인한 자괴감 등으로 인한 미신고건을 포함하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더 많을 것이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 국민 생활에서 사이버 영역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범죄가 사이버공간으로 점차 이동하는 추세다. 사이버범죄는 시·공간을 초월하고, 피해 확산이 빠르며,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한다.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특징도 있다.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역기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를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국가기관이나 구성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특정인에 대한 의도적이거나 반복적인 명예훼손과 모욕행위, 허위 또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등이다. 명예훼손 등 발생 건수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서울에서 아시아·유럽 51개국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사무국 경제·통상장관들이 모이는 ASEM(아시아·유렵정상회의) 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ASEM 경제장관회의는 아시아·유럽 지역의 무역, 투자, 산업협력, 기업간 교류 등을 논의하는 최대 경제규모의 지역경제협의체이다. 1997년부터 6차례 개최됐는데 2005년 로테르담 회의에서 정치적 의견 불일치로 지난 12년 동안 중단돼 왔다. 회의를 재개한 가장 큰 배경은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를 함께 헤쳐나가려는 ASEM국가들의 협력의지였다. 이번 회의를 다시 열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니 회의 재개만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에서 ASEM회원국들은 ‘무역투자 원활화와 촉진’, ‘경제연계성 강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등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세부 주제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인
전례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출범은 금융권에 새로운 자극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아직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크게 차별화된 것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신규사업자들은 아직 데이터와 자본 토대면에서 규제 체계상의 혼란으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금융권을 뒤흔들만한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를 적극 해소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각자의 사정에 맞는 예금·대출상품을 스스로 고를 수 있는 선택권과 소셜네트워크와의 매끄러운 연계는 분명 차별화된 전략이다. 둘째,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디지털 네트워크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초연결 환경에서의 금융서비스 전달은 기존 채널보다 상당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법적 위치 부여라는 신뢰 토대를 넘어서 좀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신뢰 토대와 자율중시 분산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수수료 절감과 특정 인증절차를 강
늦은 오후, 서울 사당역과 강남역을 지나다 보면 인도를 따라 늘어선 기나긴 줄이 유난히 눈에 띈다. 바로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을 오가는 광역버스 이용객들이다. 버스 도착과 함께 밝아지던 사람들의 표정은 금세 꽉 차서 출발하는 버스를 보며 다시금 어두워진다. 설상가상으로 비라도 내리는 날엔 어깨가 흠뻑 젖은 채 언제 탈 수 있을지 모를 버스를 기다려야 한다. 많은 일자리가 있고 각종 편의시설과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는 분명 매력적인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도시로 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만 2500만명이 거주한다. 대전, 부산, 광주와 같은 대도시권에 거주하는 인구까지 합하면 국민의 80% 정도가 대도시에 살고 있다. 대도시권의 인구 과밀화 현상은 교통혼잡으로 이어진다. 특히 매일 670만명이 출퇴근하는 수도권은 혼잡과 불편이 일상화해 있다. 도시·광역철도는 발 디딜 틈이 없고 광역버스는 좌석이 없어 몇 대씩 지나쳐 보내기 일쑤다. 승용
국력을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단순하게는 경제력·국방력·문화력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이 무르익은 21세기, 그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력·사이버물리시스템(CPS)력·로봇력 등을 꼽는다. 이 기준들은 미래 국가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힘으로 인식돼 전 세계가 경쟁적으로 힘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국력의 새 기준이 되는 이 힘들이 생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엄청난 계산량을 요구한다. 바로 ‘컴퓨팅력’이다. 컴퓨팅력은 0.01초에 승부가 나는 수많은 실물경제 게임뿐 아니라 센티미터(cm) 단위 정밀도 전쟁의 운명까지도 좌우한다. 속도나 규모 범위가 서로 얽히고설킨 미래에 수많은 국가적 기회를 선점하느냐의 전쟁 승패는 컴퓨팅력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현재 전자컴퓨팅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0과 1로 바꿔 컴퓨터가 쉬지 않고 계산하는 시대다. 그러나 최근 늘어난 계산 수요를 전자 컴퓨팅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북핵 문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2007년 9월6일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에 단행된 이스라엘의 시리아 군사용 원자로 공습 사건이 재조명된다. 시리아 타격에 미국이 동참하려 하지 않자 이스라엘은 단독 행동으로 원자로를 제거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도 이라크 원자로에 예방적 타격을 가한 일이 있다. 기습공격을 당한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장착한 미사일 발사를 준비했으나 이스라엘의 핵 보복을 우려해 포기했다. 이스라엘은 1966년 프랑스의 협조로 핵무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다. 올메르트 총리의 지지율은 단숨에 10%포인트 상승했다. 이스라엘의 역량과 결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스라엘에 대한 흔한 이미지는 병영국가다. 거리에 자동소총을 휴대한 남녀 군인들이 항상 보인다. 모든 레스토랑, 슈퍼마켓, 학교에서 소지품을 검색한다. 사회 전체가 초긴장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즉시 벗어나라는 외교부 경고문자가 온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여러 번 들락거려보니 그런 이미지는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출간과 함께 뭇 학부모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학생들의 필독서 반열에 오른 책이 있다. 제목은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웠지만 공부를 통해 난관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한 저자의 성공담과 공부법을 담았다. 이 책이 전국적인 공부 열풍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공부 잘하는 천재들의 이야기에만 주목하지 않는다. 열광하는 대상도 달라졌다. 아이들의 대통령 ‘뽀롱뽀롱 뽀로로’의 주제가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로 시작한다. 지금은 공부도 놀이와 체험이 대세인 시대다. 아동문학가 편해문 선생은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까. 분명한 것은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일수록 자연 속에서 공기와 물, 풀과 나무를 느끼고 만지면서 놀아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사회에서 자연 체험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현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 IOC 총회장의 동계올림픽 개최지 발표는 온 국민에게 아직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8년간의 준비, 3번의 도전 끝에 평창이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는 순간은 여느 경기 명장면 못지않은 흥분과 감격을 선사했다.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평창은 총 95표 중 63표로 2위 뮌헨(독일, 25표)과 3위 안시(프랑스, 7표)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게 대한민국, 평창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올림픽을 품에 안았다. 6년 전 우리를 들뜨게 한 올림픽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올림픽은 세계 도처의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인류애와 화합을 다지는, 스포츠가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이다. 아울러, 올림픽은 개최국 국민에게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국가브랜드를 높여주기도 한다. 1988년 서울올림픽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한국을 보여주었고, 2016년 리우올림픽은 지구환경 보호와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좋은 평가를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500개 이상의 도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바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왜 도시재생에 뉴딜이 붙었을까. 도시재생을 통한 서민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수요자 측면의 복지수혜와 함께 일자리창출 및 경기활성화라는 공급자 측면의 수혜도 계산했기 때문이다. 뉴딜정책은 정부가 수요를 의도적으로 발생시켜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는 게 핵심이다. 양극화를 빚어낸 노동과 자본의 불균형 상황을 극복하는 것도 주요 목표다. 도시정책 뉴딜정책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재생을 어떤 내용과 절차를 갖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촘촘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50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의 공정한 편성·집행과 함께 예산의 흐름에 대한 구조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해야 한다. 또 침체된 경기로 고통 받는 많은 서민들이 일자리를 되찾아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되도록 면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