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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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에서의 대학창업지원 사업에 힘입어 대학발 창업이 점차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2012년까지만 해도 377개에 불과했던 학생 창업기업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79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교육부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대학 창업교육의 저변확대는 물론 내실있고 체계적인 창업교육이 대학에 확산되고 대학생들의 창업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힘들지만 창업을 통해 자신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대학생들의 성공사례가 학생들의 심각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현재 10%가 넘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만명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그 지속 여부를 시민들 손으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말도 안되는 권력의 사유화에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시민들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결정하게 된 것이다. 명실상부하게 시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됐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국가의 기반이 위태로워지는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 대다수는 원전산업으로 막대한 이윤을 챙겨온 원전 마피아다. 그들은 전기요금폭탄으로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얼마 전 나왔던 전기요금이 가구당 연간 31만4000원 인상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주장은 자료를 제공한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바로 거짓임이 드러났다. 한전은 가구당 월 5200원 연간 6만20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정정했다. 또 그들(원전 마피아)은 산업경쟁력이 낮아져 국가 경제에 위기가 닥칠 것이라 주장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해 미국 상무부는 한
정부는 신고리 원전5,6호기 건설공사의 중단여부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고리 원전5,6호기는 지난 해 공사에 들어가 현재 종합공정률이 28.8%를 기록중에 있다. 지금까지 집행된 공사비만 1조6천억원이어서 건설중단시 최소 2조6천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해관계자나 에너지부문의 인사를 배재한 10명 이내의 인사로 가칭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뒤 3개월에 걸친 소통과 의제결정 과정을 거쳐 원전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첫째, 본질적인 ‘탈원전정책’은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채 고리원전1호기 퇴역행사장에서 대통령이 이를 선언하면 그만인 것인가. 또 신고리 원전5,6호기의 건설중단은 공론화로 결정하겠다고 하는 데 사안의 크기를 보면 이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공사중단 발표는 탈원전정책을 기정사실화 하거나 건설중단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청와대도 정부도 신고리 원
하버드대 조지프 나이 교수는 21세기를 '소프트 파워' 시대라고 말했다. 삶의 질과 자유가 부각되는 시대에,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명령이나 강제라는 '물리적인 힘(Hard Power)'보다는 가치와 유인의 증대에 기초한 '자발적 동의(Soft Power)'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제 사회 변화의 근본 동인은 군사와 경제 같은 양적인 '힘'보다는 과학·문화·정직·매력 등 질적인 '신뢰'에 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식 운용을 담당하는 기관투자자가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정책과 활동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연성규범(Soft Law)'이다. 주주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의결권 행사부터 상시 대화까지,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관여(Engagement) 수준과 원칙을 기관별로 선포한 후 그 이행 현황을 공시하고(Comply),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하도록(Explain) 하는 것이다.
서울국제도서전의 마지막 날, 조촐한 시상식이 있었다. “'책의 발견전'에 초대된 50개의 출판사 중 어느 곳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라는 질문에 답한 독자들의 설문과 도서전 운영위원들의 투표로 뜨인돌, 허밍버드, 남해의 봄날이 선정되어 꽃다발과 상금을 받았다. 뜨인돌은 영국의 탐험가로서 남극탐험 역사상 가장 특별한 이야기를 선사한 어니스트 헨리 섀클턴 경에 관한 다섯 종을 큐레이션하고 ‘새클턴의 위대한 항해 사진전’으로 벽 전체를 꾸미는 한편, 부스를 찾은 독자들에게 큐레이션 취지와 사진에 담긴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허밍버드 출판사는 부스 내에 자판기를 설치했다. 버튼을 누르고 1초간 기다리면 컵이 나오는 건 커피 자판기와 똑같다. 다른 건 이 컵에 커피가 아니라 ‘책 속 한 줄 카피’가 담겨 있었다는 거다. 그래서 이 자판기의 이름은 ‘카피(copy) 자판기’이다. 남해의 봄날은 통영에서 직접 운영하는 서점 겸 게스트하우스 ‘봄날의 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공간에
최근 환경문제의 핵심논제로 미세먼지가 떠오른 것은 뿌연 하늘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자동차가 미세먼지의 발생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것 역시 늘어난 자동차를 보는 우리 눈에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 그 결과로 승용경유차의 퇴출 시나리오까지 논의되고 있는 근간의 상황은 더욱 냉정하고 합리적인 분석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의 주된 동력원인 가솔린엔진과 디젤엔진 같은 내연기관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최근 기술 개발을 통한 효율 개선과 공해 배출물 저감 정도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우리는 괄목할 만한 기술 발전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배기규제를 시행하고 있고, 모범적인 에너지기술의 활용을 통해 가솔린과 경유(디젤),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의 연료를 활용하는 조합과 고도의 기술을 유지하고 있다. 눈총을 받고 있는 경유차의 경우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입자상 물질과 질소산화물 등의 공해물 배출이 단점이지만
생일도 서성리 당집 세계의 많은 섬이 여신의 보호를 받는다. 하와이 섬들의 수호신은 펠레 여신이다. 불을 뿜는 화산에 거처하며 섬사람들을 지켜준다. 바다의 거품에서 태어난 비너스는 서풍에 밀려 키프로스 섬으로 갔는데 거기서 계절의 여신들이 입혀준 옷을 입고 사랑과 미의 신이 됐으며 섬의 수호신이 됐다. 제주도는 설문대할망이란 여신이 창조했다. 통영 섬들의 창조신은 마구 할매다. 진도 바다의 지배자는 영등할미 여신이고, 부안 앞바다를 관장하는 신은 계양할미 여신이다. 완도 생일도의 수호신도 여신인 마방할머니다. 마방할머니를 모시는 생일도 서성리 당숲은 완도 일대에서도 영험하기로 이름 높은 곳이다. 생일도의 기독교 신자들도 당집 앞에 가면 가슴이 울렁거리고 할머니 신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고백할 정도다. 마방할머니는 옛날 생일도가 국영 말목장이었을 때부터 생일도의 수호신이었다. 그 마방할머니가 지금도 생일도의 수호신이다. 마방할머니가 기거하는 서성리 당숲은 신령한 기운으로 가득
포함외교라는 모순된 말보다 국제정치의 본질을 더 잘 나타내는 말은 없을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의 함대는 1827년 그리스에서 영국 채권자들의 돈을 받아다 주었고 1840년에는 중국에 영국 상인들의 아편도 팔게 해주었다. 1866년의 셔먼호 사건, 1871년의 신미양요, 1875년의 강화도 사건은 조선의 대외통상 개시와 개국으로 이어졌다. 제국주의 시대가 종식된 이후로 노골적인 포함외교는 사라졌으나 클라우제비츠의 말처럼 아직도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장에 불과하고 군사력과 그를 뒷받침하는 경제력이 바로 외교력이다. 현대판 포함외교에는 포함이 아닌 칼빈슨호와 같은 항모와 토마호크 미사일이 동원된다. 칼빈슨호의 1년 운용비용은 약 4조원으로 북한의 1년 국방비와 같다. 지난 4월 미국이 시리아에 59기를 발사한 토마호크는 1기에 15억원이다. 국제질서의 핵심은 힘, 즉 강력이다. 주권국가들은 자국의 정책을 국제사회에 적용하거나 타국의 그러한 시도에 대응하는 데 힘을 사용하며 정
최근 경찰이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이 '돈'을 두고 경찰이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범죄수익으로 판명되면 공매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급한 결정을 할 필요는 없다. 비트코인. 최초이자, 현재 일반인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가상화폐이다. 2009년 세상에 나왔고, 2010년 5월 22일 미국 남성이 1만 비트코인을 주고 피자 2판을 구입하면서 최초의 현물거래가 이루어졌다. 2017년 6월 14일 현재 1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3백억 원을 상회한다. 7년 전, 피자 1판을 겨우 구입할 수 있었던 무언가의 현재 가치가 150억 원이 된 것이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특정한 시기에 폭등했다가 떨어진 후 다시 오르는 궤적을 그리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 중 가장 주요한 것은 기존 통화와 비교해서 우월한 거래의 익명성이다. 최근의 비트코인 폭등은 이른바 ‘랜섬웨어’, 즉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는 자화상을 통해 온몸에 철골을 감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했다.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배경에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있었다. 칼로는 척추가 부러질 정도의 큰 사고를 겪고 그 후유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이렇게 교통사고는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재난이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작년 한 해만 해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4292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 비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낮은 편이다.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와 부족한 제도, 시설 등 복합적인 문제가 원인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과속,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스마트폰 조작, 신호위반, 무단횡단 등 종류도 여러 가지다. 문제는 사고가 찰나에 일어난다는 데 있다. ‘별일 없겠지’하는 안전
얼마 전 지인의 두 돌도 되지 않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같은 반 친구에게 팔뚝을 물린 사진을 보고 놀란 일이 있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또래 친구가 물어서 생긴 상처였다. 구체적인 사건의 인과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겨우 주변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한 아이의 의사표현만으로 상황을 판가름하기도 어려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그 또래의 아이는 엄마조차 아이의 손을 잡으면 부서질까 겁날 정도로 살결이 부드럽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또래 친구가 다치게 했다면? 선생님이 혹시라도 다치게 했다면?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하지만 마음 내키는 대로 선생님한테 항의할 수도 없는 것이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다. 이러한 연유로 피해 아동의 학부모인 지인은 아이의 아픈 팔에 그저 약을 발라주며 쓰라린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의문이 시작되었다. 왜 선생님은 자리를 비웠고 아이가 다칠 동안 선생님은 뭘 하고
지난 5월 말 서울 도심 광화문 광장에서는 매우 상징적이고 이색적인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에겐 낯설지만 미세먼지 문제라는 어려운 주제의 토론회가 광장을 선택한 것이다. 과거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의 광장 토론문화가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다. 정치가 시민들과 분리돼있는 사회에 길 들여져 있는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광경이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린이, 젊은이들의 참여도와 열성을 봤을 때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 같았다. 현장 제안 약 2100건과 사전 제안 2400여 건을 포함해 4500여 건의 제안을 분석해 보면 친환경 교통 및 자동차 수요관리 제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환경법제도 개선, 환경외교와 대외협력 강화 등이 제시됐다. 이렇게 높은 참여도를 보이는 것은 미세먼지가 이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에 의해 어린이, 노약자, 폐 질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실제 생활의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