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전반에 걸린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여러 사람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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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사자와 여우' 이솝우화가 새삼 떠오른다. 이 이야기는 늙은 사자가 병든 척하며 동물들이 병문안 하도록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시작된다. 많은 동물이 가짜 정보에 속아 사자 굴 안으로 병문안 가면서 이들이 잡아먹히는 이야기이다. 많은 동물이 사자의 꾐에 빠져 사라졌지만, 여우는 굴 안으로 들어가는 발자국만 있고 나오는 발자국이 없음을 간파하여 사자의 술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우의 현명한 판단으로 다른 동물들이 생명을 구하는 우화는 급격한 변화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일깨워준다.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여우처럼 어떤 현상의 배경과 근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현재 우리는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그대로 모두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가짜 뉴스나 왜곡된 정보가 퍼지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현명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은 단순히 '작은 기업'이 아니다. 크래프톤과 토스, 쏘카와 같은 기업들이 증명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 하지만 거목으로 성장하려면 비옥한 토양과 적절한 영양분, 든든한 지지대가 필요하다. 벤처기업협회 산하 스타트업위원회는 이러한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고자 지난 8월 출범했다. 우리 위원회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단단한 뿌리 내리기'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주도하고 신구 산업 간 갈등을 조정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퇴직연금의 자본시장 유입 등 새로운 투자환경을 조성해 벤처·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앞장 설 것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초기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와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개
월드스타 아이돌가수 직장내 괴롭힘을 둘러싼 문제가 국정감사장까지 등장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다. 아이돌 스타의 팬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민원사건이 지난 11월2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 했기 때문이다. 52억 월을 받는 톱스타라도 인권 등 사회문제 제기에 필요하면 국감에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직장내 괴롭힘 구제제도가 마치 월드스타급 연예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논의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민원대상인 아이돌은 당사자간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로 보아 아이돌스타에 대해 사용자측에 의한 지휘 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특히 연예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사용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거나 지급된 금품도 근로의 대상이 아니라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봤다.
서울역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함께해 온 공간이다. 일제강점기에 당시 경성역으로 시작한 서울역은 해방과 전쟁, 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고속철도 KTX 개통과 함께 신역사가 건립되고 현대적인 교통 허브로 변모했다. 서울역은 하나의 철도역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관문이자 얼굴이다. 해외 관광객에게는 서울 여행의 시작점이고, 지역에서 서울로 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 도심으로의 연결점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역 일대는 교통의 중심공간이자 국가의 상징공간으로서 불편하기 짝이 없다. 철도와 복잡한 환승체계는 보행자와 도시공간의 단절을 야기하고, 사람들이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문화 복합공간이 부족하다. 아울러 부족한 녹지공간과 판매시설 위주의 혼란스러운 경관도 서울역을 저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역은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혁신기업 클러스터로 자리 잡았다.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그래너리 스퀘어, 콜 드롭 야
#올해 80세가 된 A씨는 갈수록 기력이 없다. 노후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상가건물 1채가 있지만 갈수록 관리가 힘들다. 지금은 아들이 관리를 도와주고 있지만 나중에 치매가 오면 아들이 어머니를 대리해서 이를 관리하기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될지 걱정이다. A씨는 생전에는 아들이 건물을 관리해주고 A씨는 월세를 받으며 편하게 살다가 사망 후 아들이 이를 물려받았으면 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최근 상속승계 수단 중 하나로 신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률자문도 증가하고 있다. 신탁이란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을 믿을 만한 자에게 맡겨서 그로 하여금 관리, 처분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주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재산을 맡기는 자를 위탁자, 재산을 맡아서 신탁계약 대로 관리 처분해주는 자를 수탁자, 맡긴 재산을 신탁재산, 맡긴 재산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신탁수익이라고 한다. 신탁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는 위탁자일 수도 있고, 위탁자가 아닌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신탁이 되면 신탁재산의 명의는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수탁자는 신탁계약에서 미리 정한 대로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나눠줘야 한다.
전문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긴 AI(인공지능)기술이 챗GPT의 등장과 함께 일반인에게도 급속도로 확산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IT(정보기술)분야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40대, 50대 직장인과 자영업자도 유튜브를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사실이다. 일반업무분야에선 자피어(Zapier)나 메이크(Make) 같은 자동화 도구와 챗GPT를 연동해 업무효율을 극대화하고 개발분야에선 커서AI(Cursor AI, AI코드편집기) 등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다. 최근 렐루게임즈의 사례가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렐루게임즈는 단 3명의 개발자로 1개월 만에 새 게임을 출시해 주목받았다. 몇 년 전만 해도 개발자 부족으로 나라가 들썩였지만 이제는 AI를 활용해 적은 인원으로 신속히 품질 높은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방의 경우 청년인구 감소와 단순업무 기피현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다. 이 때문에 고부가가치 업무를 해야 할 고급인력들이 단순업무를 떠안는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팁스(TIPS)는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이라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고 목표로 삼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사업이다. 팁스 운영사로부터 선투자가 진행돼야 하기에 브이드림과 같은 지역 스타트업에게는 진입장벽이 수도권 기업에 비해서는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팁스 선정 자체만으로도 기술 기반 기업으로서 일종의 '인증'과도 같은 위상을 얻을 수 있으며, R&D 투자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발판이 된다. 운영사는 투자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높은 성공 가능성을 가진 스타트업이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한다. 또 여러 가지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부분만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브이드림은 팁스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대표적인 성공 기업이다. 브이드림은 장애인이 채용시장에서 외면받는 현실과 기업이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기술패권 경쟁과 함께 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 분야의 혁신·변혁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군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방부를 중심으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혁신 4.0의 목표는 'AI(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국방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방혁신의 기반이 될 국방 R&D(연구개발)는 현재 국방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올해 국방 R&D 예산은 총 4조6575억원이다. 이 가운데 방사청이 집행하는 무기체계·국방기술 관련 예산이 4조6370억원으로 전체의 99.6%를 차지한다. 국방부가 집행하는 전력지원체계·정보화 예산은 205억원으로 0.4%에 불과하다. 이는 국방 R&D가 전적으로 방사청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소요결정(합동참모본부)-기술연구(방사청)-획득(방사청)-운
HACCP(해썹)은 사전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60년대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우주비행사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고안한 개념에서 출발했다. 우리나라에는 1995년에 HACCP의 개념이 처음 도입된 이후, 면류와 만두 등 국민 다소비 식품과 빵·음료 등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확대됐다. 그리고 국내로 수입되는 배추김치 등에도 HACCP이 의무 적용 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는 이제 HACCP 인증없이 납품할 수 없는 구조가 됐으며, 대형마트나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되는 식품에 HACCP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HACCP은 지난 30년동안 우리의 생활 속 깊숙하게 자리를 잡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공식품 생산량의 90.6%가 HACCP 인증 제품으로, 우리나라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인증제도가 됐다. 물론 HACCP 제도의 발전 과정에는 위기도 있었다. 살충제 계란이나 학교급식 초코케이크 식중독 등 사회적으로
완성체업체들이 전기차 캐즘 장기화 전망에 따라 '버티기'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할 무기로 EREV(주행거리 연장형 자동차)를 선택했다. 세계 각국이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면서 EREV가 최소 1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가능성까지 보인다. EREV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 모델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전기모터와 내연기관 엔진이 둘 다 바퀴에 연결돼 있지만 EREV는 모터로만 움직인다. EREV에서 내연기관 엔진은 전기를 생산, 배터리를 채우는 역할만 한다. 중국 주요 전기차 제조업체는 잇따라 EREV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지리(Geely)가 소유한 프리미엄 전기차 제조업체인 '지커'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첫 하이브리드 모델을 설계·제작할 것이라고 지난 8월 밝혔다. 리오토의 L시리즈 EREV는 40.9∼44.5kWh(킬로와트시)의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주행 거리가 최대 1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전세계 완성차 2위 폭스바겐그룹도 EREV 시장에 뛰어들기
내년 1월 3일부터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에서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시작된다.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은 소관 책무를 기술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고 평소에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제대로 수행해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현장에 잘 정착할 경우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의 작동을 유도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책무구조도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다. 최근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내부통제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기발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조직문화'의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잘못된 내부통제 인식과 행태에 대한 근본적 변화없이 제도개선이나 사후제재 강화만으로는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든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전체 교역량의 약 50%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 협력체, 24세 이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역동적인 지역 협력체가 바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다.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이후 1993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 제안으로 정상급 회의로 격상됐다. 현재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페루, 러시아 등 총 21개 아태 지역 회원들이 참여, 이들의 경제적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지속 가능 성장을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내년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경주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2005년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이다. 흔히 글로벌 위기 완화기에는 다자협의체의 중요성이 퇴색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위기는 주기적으로 찾아오며, 다음번 위기는 구조적 도전 과제를 동반한 복합 위기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위기 극복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