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부정선거'란 용어의 뜻이 확장·오염되면서 보수재편 논의까지 막혔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실선거 관리 논란과 관련해 한 야당 의원이 한 말이다. 부정선거는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행해진 선거'를 뜻한다. 다만 부정선거란 용어는 '당락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조직적으로 투·개표 과정에 개입해 선거 결과를 왜곡한 행위'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사용돼 왔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부정선거'가 대표 사례다.
선관위 투표율 조작 의혹이 알려진 뒤 "뭔가 잘못된 선거라면 '부정선거'라고 하자"는 보수 야당 인사들이 늘었다. 선관위 사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문제는 투표율 조작이 득표수(개표) 조작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용어를 맥락에서 떼기 전 실제 투표지 집계의 변동, 특정 의도의 작용 여부, 정당 참관인의 행위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증거가 확실하면 부정선거를 인정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단정할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 "부실이 많으면 부정이 된다"는 말은 질적으로 다른 두 사안을 섞으려는 정치 구호일 뿐이다. 다른 것을 같다며 한 용어에 담으면 진단도 해법 마련도 어렵다.
선거 제도는 다른 정책보다 타협점이 좁고 엄격하다. 제도를 보는 시각이 다르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관점도 달라진다. 부정선거가 보수 야권의 생산적 논의를 막는 이유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선 선관위 사태를 부정선거로 볼지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성 보수 당원과 유권자에 지지 기반을 둔 정치인일수록 '부정선거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 지지층을 결집해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보루다. 정치인들이 최소한의 합리성을 저버려선 곤란하다.
확실한 건 다수 국민들의 일반 정서가 '부정선거론'에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 구호는 보수의 집권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보수 재건과 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부정선거론'은 수권 세력으로서의 보수의 미래를 가늠할 시험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