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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보장이라는 상품 특성상 보험업권에서는 유병자·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맞춤형 보험료 책정,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 니즈가 매우 높다.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 그 때문에 2020년 8월 데이터3법이 개정돼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활용 근거가 도입됐고 정부도 2023년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2024년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에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이유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기능 약화를 가져와 국민 편익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통해

독일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저 멀리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망설임 없이 본선으로 진입해야 한다. 추월 차선인 1차선에 들어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 고급 경주용 차가 바짝 붙어 번쩍번쩍 차선 옮기라는 신호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속도가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독일인들은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을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시작했다. 길이는 전체 1만3000km에 이르며, 70% 정도가 속도 무제한으로 운영된다.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본격 추진된 아우토반은 세계 첫 고속도로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다룸슈타트까지 최초 구간은 1935년 개통했다고 한다. 독일이 세계 굴지의 자동차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아우토반의 역할이 컸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인다는 명분 하에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순수한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 공과대학 중 하나로, 그동안 수많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연구 역량의 확대를 위해 더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학교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서울과학고 교사 등 교육 경력 20년을 보유한 교육 전문가로, 대학원에서 고등교육을 전공했으며 의미 있는 고등교육 성공 사례들을 연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사례는 서울과학기술원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UNIST는 설립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뤄내며, 2023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197위에 올랐다. 2023년 기준으로 UNIST의 연구비 수주액은 2,900억 원에 달해 국내외 연구

'캐즘(Chasm)' 이라는 말이 요즘 전기차에 수식어처럼 따라붙는다. '깊은 틈'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경제적으로는 혁신적 제품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수요 정체 현상을 뜻한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창업주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국내에서도 '다음 차는 전기차'라는 사람들이 적잖았지만 판매량이나 관심은 확 줄어든 듯하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요즘에는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라는 말도 전기차에 붙어 다닌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지하 주차장 이용이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분석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애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적다.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다. 한전경영연구원이 5개국에서 2023년 생산한 자동차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받는 합의금은 어떨까. 여기도 세금이 붙을까. 오래전 이 문제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퉜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두 아이의 엄마인 A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사업가 B를 알게 됐다. B는 다수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으나 나이가 A보다 18살 많고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연인이 됐고 이후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B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 낙태를 요구했다. A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A가 합의대로 낙태했으나 B는 자기 의사에 반해 A가 임신을 계획했던 사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B는 결국 A가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A를 고소했다.

싱가포르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다.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등을 모두 없애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 아시아에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 80%가 모두 싱가포르에 있다.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고 해외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서울에 있는 홍콩 상하이 뱅크를 포함한 외국계 금융기관 여러 곳이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겼다. 가장 큰 이유가 한국에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회 여야는 서둘러 협의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1.5%인 것을 감안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다. 그러나 국제금융에서 한국 금융경쟁력은 35위 정도다. 한국은 이미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 등을 모두 받고 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추가된다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

최근 몇 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수는 2,224만 채로, 전국 가구수 2,177만의 102%에 해당한다. 언뜻 보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3.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수치가 2019년 96.0%에서 매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서울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34세 청년의 독립 1인 가구 수는 2023년 기준 약 66만 가구에 이르렀다. 그리고

29살의 전신마비 체코 화가 베로니카는 왕복 6시간 거리를 마다않고 매주 프라하를 오갔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불편한 몸으로 인해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지만 한국어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 먼 거리를 통학했다고 한다. 베로니카의 열정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 모두를 감탄케 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기 힘든 여건에 있는 또 다른 베로니카들이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이 처음 설립된 것은 2007년이었다. 몽골 울란바토르 등 3개국 13개소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은 지난 14년간 88개국 256개소로 확장하며 100만여 명의 학습자를 배출해왔다. 게다가 한류 확산에 힘입어 매년 1만 5천여 명의 대기자가 줄을 설만큼 잠재 학습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가히 전 세계적인 한국어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중개이용료를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배달앱이 외식업계의 비용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계자료는 다른 시각도 제시한다. 외식업주가 배달앱을 채택하는 이유는 매출액 증대의 기대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보고서(이하 KREI 보고서)'에 의하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미사용 업체에 비해 각각 32.2%, 25.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 홀매장과 배달을 겸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달앱만의 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앱이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가 의외로 많은 것도 아니다. KREI보고서에 의하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는 2023년에 28.7%에 불과하다. 업종에 따라 배달앱에 특화되는 정도가 상이해서다.

1970년 자주국방을 위해 태동한 K-방산이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2년간 방산수출 수주액은 연평균 150억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 K-방산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 라는 평가를 받는다.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방산 수출시장은 유럽, 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수출 품목도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으로 다양해진다. 수출 유형도 국내에서 생산한 무기체계를 직접 수출하는 방식에서 구매국 현지 생산, 현지 부품 적용, 기술이전 등의 방식으로 다각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를 돌파해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견제도 시작됐다. 경쟁 국가에서는 한국산 무기체계를 폄훼하거나 방산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기술 유출과 그 위협에 대한 기술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

9월16일은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유엔은 1987년 9월16일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념하고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날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성층권에는 지구 대기 오존의 약 90%가 존재한다. 상공 15~30km 사이 오존 농도가 높은 층을 오존층이라고 부른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해 인간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의 복사 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온 연직 구조를 유지해 지구 기후 조절에도 중요하다. 1980년대 남극에서 처음 오존층 구멍이 발견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각국이 오존층 파괴 원인인 프레온 가스(CFCs) 생산과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고 대체재를 찾는 등 전 세계가 노력해왔다. 한동안 우리 모두 오존층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이 화제가 되면서 오존층은 서서히 잊혀진 듯하다.

서울시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의 불안한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8.8 공급대책이 발표되었다. 상승의 원인이 되는 서울시 아파트의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는 박원순 시장 시기인 2014년 전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400개에 가까운 재건축·재개발 구역들이 해제되면서 시작된 여파이다. 해당 시기 주택시장은 장기침체를 벗어나 회복기로 돌아서고 있어 가격상승이란 시장 압력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도시재생에몰입한 서울시의 선택은 그 연결고리를 끊었고,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만의 가격 독주 현상을 만들어 냈다. 현재 시장에서 과거와 다른 가장 중요한 공급 장애요인은 건설원가가 급등이다. 고금리로인한 금융비용에 더해 건설자재비나 인건비 등 건설원가의 급등이 이처럼 단기간 발생하여, 건설사가 분양받은 택지를 반납하고, 목 좋은 재건축사업 수주를 포기하는 사태는 처음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