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 나치의 공세에 움츠려 있던 연합국은 돌파구가 필요했다. 독일의 공습경로를 미리 파악하려 했지만 '에니그마'라는 기계가 만든 암호체계는 '풀지 못할 수수께끼'였다. 이때 앨런 튜링이라는 천재가 이를 풀 기술을 개발한다. 전장의 판도를 바꾼 게임체인저였다. 8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천재의 '기계는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논문에서 싹튼 인공지능 기술이 다시금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전 세계의 각축은 과거 열전에 비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그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계는 전통 주력 산업부터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선두권에 도달했고 학계도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면 안됩니다. 우리가 정글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2022년 보행안전 국제 세미나'에서 기흐트 반 웨그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한 말이다. 그는 아이들이 알아서 차량을 피해 다녀야 하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행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교통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왔다. 1995년 어린이 보호구역을 도입해 제한속도를 낮추고,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에서는 차량이 일단 멈춘 후 주행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폐쇄회로(CC)TV와 보도, 방호울타리,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노란색 도로 디자인으로 시인성을 높여 안전운전을 유도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감소했고 지난해 2551명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0년 1537명에서 지난해 14명으로

한국 법인이 중국 자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수수료를 수취했을 때 생겼던 일이다. 중국 자회사는 현지 과세 관청에 따라 수수료를 이자로 봐 원천 징수했다. 이렇게 생긴 세액에 대해 내국법인은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고 법인세 신고를 했다. 하지만 한국의 과세 관청은 달랐다.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어떤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여기서 수수료는 내국법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중국 자회사가 원천 징수한 세액은 조세조약에 따른 적법한 원천징수 세액이 아니므로 외국 납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판결을 근거로 중국 자회사는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는 있다. 생각건대 중국 과세당국은 중국 세법이 지급보증 수수료를 이자소득으로 취급하고 있어 한·중 조세 조약상 이자의 범위도 이러한 자국의 세법상 개념을 기반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때문에 멀쩡했던 내 자식은 치료하느라 학교도 못 가고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인데 상대는 버젓이 학교 잘 다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푸른나무재단의 전국 학교폭력 상담전화(1588-9128)에는 매일 이같은 절박한 호소가 이어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2004년 푸른나무재단이 주도한 47만명 시민의 서명과 시민사회 단체연대 출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제정된 지 20년이 된 지금에도 학교폭력은 위와 같이 청소년들과 가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고통을 주고 있어 타개를 위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기업 참여가 필요하다. 푸른나무재단이 실시한 '2024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64.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39.9%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폭력의 경우 익명성·확산성의 특성으로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고통의 수위가 더욱 크다. 학교

2022년 11세의 남아가 끔찍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생물학적 부(A)는 아동의 생모와 이혼한 후 다른 여자(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두 딸을 더 낳았는데, 비정한 두 남녀는 양육 스트레스를 핑계로 어린 아이에게 차마 글로 옮기기 힘든 몹쓸 짓을 가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다. A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 방임하고 유기했다는 혐의로, 주로 가혹행위를 자행한 B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과 항소심은 B에게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을 하고 아동학대살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B가 자기 친자녀들과 오래 격리되어 돌보지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감수하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할 만큼 미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A와 B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던 상황에서 곧바로 살해하여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만에서 벗어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극도의 분노감으로 순간적으로 살해의 범의

대한민국 청년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병역의무는 군 현역 복무 뿐 아니라 국가산업 발전과 비상시 전문기술인력 활용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복무하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행된다. 다양한 형태 중 하나가 선박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해운·수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2008년 국가 비상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17개 해양·수산계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정규교육 과정을 마치고 항해사·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들은 해수부 장관 추천과 병무청장이 배정한 업체의 선박에서 5년 내 3년간 승선근무를 하면 된다. 현재 131개 해운·수산업체에서 3000여명의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다. 장기간 망망대해를 오가며 한정된 공간인 선박에서 근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병무청은 이러한 고충에 공감하면서 승선근무예비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5185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5133만명으로 4년 만에 52만명이 줄었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인구가 감소한 상황에서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지방 인구의 비율은 2014년 50.6%에서 2023년 49.3%으로 감소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꼽힌다. 진학과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것이다. 수도권에 대학 35%, 대학생 41%가 밀집해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물가 상승에 따른 기초생활의 불안정으로 결혼 기피, 저출생 문제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지방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지키고 이어갈 인재가 고갈돼가고 있다. 그동안 정부도 수도권 집중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과 일자리의 지방 유치를 추진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 교육정책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교

"Don't Copy, Don't Sell, Don't Buy." 위조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자는 이 문구는 지난 6월 한국패션산업협회의 패션IP센터가 문을 열며 내세운 구호다. K패션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필자가 올 초 한국패션산업협회장을 맡게 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업 부분 중 하나다. 이제 막 글로벌 무대로 비상을 시작하는 K패션이 브랜드가 디자인 도용으로 노력의 과실을 빼앗겨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패션IP센터가 문을 연 지 두 어 달 만에 온라인에서 도용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IP 침해 의심사례가 1700건 가까이 접수됐다. 이 중 약 400건은 실제 침해가 있는 건으로 확인돼 협회의 도움으로 유통이 차단됐다. K패션이 직면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 지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들을 일궈낸 한국의 디자이너와 경영자들의 스토리를 접할수록 한편으로는 "K패션은 함부로 베껴

최근 큐텐, 티몬, 위메프가 일으킨 피해가 판매사업자, 소비자, 플랫폼사, 카드사, PG사, 상품권 발행사 등 복잡하게 엮인 이커머스산업 곳곳에 퍼지고 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사기·횡령혐의를 수사 중이며 정치권과 정부는 각자의 진단을 바탕으로 방지대책 수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이커머스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에스크로 도입 의무화, 운영자금과 판매자금 분리, 입점 판매자 거래대금 정산주기 단축 의무화 등의 방지대책을 세운다. 반면 이번 사태를 플랫폼의 갑질과 책임부재로 진단하는 쪽에선 플랫폼에 연대책임을 부과하거나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기업금융 재무관리 사기다. 부실경영과 경영실패로 인해 발생한 유동성 문제다. 배임 등 일탈행위에 대해 근거법령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큐텐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조직을 떼어내 큐텐에 통합했고

오픈AI가 챗GPT를 출시하면서 AI(인공지능)가 우리 생활에 더욱 깊숙이 들어왔다. 이후 글로벌 빅테크(대형 IT기업)들이 쏟아내는 생성형 AI 도구들은 더 효율적이고 더 생산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게 해줬으며 기술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아가 막연한 두려움까지 갖게 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들은 AI 시장에서의 기술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투하듯이 AI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발자, 데이터,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글로벌 빅테크에 근무하는 AI전문가는 약 3만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5년간 초거대 AI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61.3%로 이 역시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장은 2030년까지 283조원(약 209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2021~2023년에 연평균 10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다. 시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대 파도가 지난 뒤 '딥테크'(첨단기술)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다. 직장인을 위한 문서 번역·요약 등 일반인도 쉽게 접하고 다룰 수 있는 생성형 AI(인공지능)가 등장하면서 산업계 일대 지각변동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이른바 '범용 AI 시대'의 개막으로, 이런 변화의 주역은 단연 딥테크 스타트업이다. 각국 정부가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면서 AI를 기반으로 한 BM(비즈니스모델)을 갖춘 기업은 제1의 투자처가 됐다. 이는 데이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2023년도 미국의 AI 스타트업 투자액은 약 270억 달러(35조4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면 △바이오·헬스 △로봇 △컴퓨터 비전 △사스(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핀테크 △사이버 보안 등 요즈음 가장 '핫'하다는 분야가 전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데이터분석본부 연구진들이 좀 더 범위를 좁혀 이들이 진출해

올해는 시멘트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다. 1824년 영국의 애스프딘이 석회석을 점토와 혼합해 800℃까지 소성(가열), 클링커를 만든 후 고운 가루로 분쇄해 시멘트를 제조하는 방식이 특허를 얻으면서 현재까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멘트의 시초가 됐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수한 성능과 범용성 측면에서 시멘트를 대체할 건축자재는 없을 정도로 현대 건축에서 필수 자재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 시멘트업계가 미래 100년을 향해 지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이다. 석회석은 약 40%의 이산화탄소를 함유한다. 국내 주요 업종 중 철강, 석유화학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연간 36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시멘트사(史)에 새로운 이정표가 새겨졌다. 국내 최대 업체인 쌍용C&E는 일반 시멘트(1종 포틀랜드시멘트)보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인 클링커 함량을 낮춘 저탄소 석회석시멘트 3만톤을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