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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영세자영업자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특히 최근 배달앱의 중개수수료율이 최고 27%에 달하면서 영세자영업자의 재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의 배달비 무료 혜택이 자영업자의 높은 요금제로 이전되는 양상이다. 그런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 이래로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적격비용)을 3년마다 산출해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로 지난 12년간 수수료율은 지속 하락했으며 연매출액 30억원 이내 가맹점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해 0.5~1.5%의 낮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카드사의 주요 사업분야인 신용판매업에서 수수료율의 지속 인하로 카드사의 수익률은 하락했으며 신용판매 수익률은 최근 0.5%까지 낮아졌다. 수익성 하락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사는 비용 절감과 함께 마진이 큰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사업을 확대했다. 모집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모집원의 감원, 카드이용자에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러보는 장소가 있다. 역사와 전통이 숨 쉬는 도심 속 궁궐부터, 쇼핑의 성지 명동, 새롭게 떠오르는 홍대 등이 그렇다. 그에 비해 지금의 서울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공간도 분명히 있다. 하루 평균 30만 명 이상이 오가는 서울역 일대는 국제관문의 기능은 상실한 채 복잡한 도로들 가운데 고립, 단절돼 있다. 이 일대는 대규모의 버스환승센터와 택시승강장 등 교통기능에 치중돼 있어 정작 이용객 대부분은 좁고 복잡한 서울역을 벗어나는 데 급급하다. 이용객이 잠시라도 편안히 머무를 만한 공간이 이 일대 어디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역 일대 공간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현재 서울역 일대의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철도 지하화와 미래 교통 수요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구상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일대는 북부역세권 복합개발, 힐튼호텔 일대 및 서부역 주변 개발사업 등 도시공간의 대대적인 변화를

핀란드가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올 8월부터 시운전에 돌입한다. 1983년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을 결정하면서 그로부터 40년 이후에 처분을 시작한다고 세운 목표를 차질 없이 이룬 쾌거이다. 뒤를 이어 스웨덴, 프랑스가 반환점을 돌았고 캐나다, 스위스도 부지 확정이 가시권에 들었다. 고준위 방폐장이 들어설 부지를 정하기까지는, 이 시설의 필요성과 수용성이 워낙 첨예하게 맞부딪혀 갈등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지난 반세기에 걸친 지난한 신뢰도 형성 과정에서 방폐장의 초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 올린 결정적 요인은 '체감을 통한 소통 활동'이었다. 각국 전문가들은 땅속 500m 깊이에 연구실을 지어 처분기술을 개발하면서 대중에게도 연구 현장을 개방해 실제 처분장의 형태와 왜 안전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오늘날까지 10여 개 국가가 처분장이 아닌 곳에 별도의 지하연구시설을 보유·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의 주요 기능은

771만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으로 구별되는데 98%가 소기업이다. 소기업의 상시근로자가 10인(제조업)·5인(서비스업) 미만이면 소상공인이다. 예로 음식점업은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 기준이다. 734만 소상공인은 전체기업의 95%로 절대다수다. 소상공인은 영세한 경제적 약자로 간주돼 지원제도가 많다. 그러나 소상공인 여부는 당해 사업장 매출액과 종업원 수로만 결정되고 부동산·금융자산 등 사업주의 다른 재산·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계금융복지 조사(2023)에 의하면 가구주 직업별 순자산은 임시·일용근로자 2억원, 상용근로자 4.6억원인데 자영업자는 5.4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 순위가 매년 같다는 것은 '소상공인은 영세하다'는 인식이 오해임을 증명한다. 모든 소상공인이 영세하다고 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 폐업 시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최근 의대정원 증원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대생,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하는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2024무689). 집행정지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행정소송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의대생 신청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는 의대 입학정원이 125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했는데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신입생 정원이 75명 증가한다고 재학 중인 의대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제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으나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개혁은 불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연금·노동·교육 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 의지는 미온적이란 평가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더이상 뒤로 미룰 순 없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공론화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에 92.1%가 동의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출산크레딧 확대'를 82.6%가 선택했고, 특히 크레딧 재원의 전액 국고 전환, 크레딧 발생 시점 크레딧 부여 및 재정 투입에 88.0%가 동의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

2014년 개봉한 스파이크 존스 감독의 SF 영화 "그녀(her)"에는 감정을 느끼며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철학적 사고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인공지능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다. 최근 이 영화가 챗GPT 등장 이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인공지능의 시대를 가장 잘 예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각 분야에 접목되는 것을 보면 영화가 현실이 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전 세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같은 디지털 기술을 기존 산업이나 조직에 적용해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의 디지털화를 추진중이다. 우선, 소비자민원 처리 시스템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최근 교통수단별 느껴지는 정서를 분석해 기차는 '낭만', 대중교통은 '편한', 항공은 '설렘'으로 발표했다. 요즘에는 비행기를 이용해 에베레스트산을 관광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이 좋아졌다. 항공기는 이처럼 이동수단을 넘어 특별함을 선사하는 필수 교통수단이다. 우리 항공 산업은 1948년 서울-부산 간 비행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성장, 2016년 최초로 항공여객 1억명을 달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등 큰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 정부의 정책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지금은 전 세계 9위권(2022년 기준)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 최근 전 세계 항공시장은 코로나 이후 단절됐던 국제선 네트워크 확충과 잠재적 항공수요 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우리는 대형 항공사 합병 등으로 인한 구조적 지각변동을 빠르게 안정화 시켜야 하는 큰 숙제도 떠안고 있기 때문에 항공 산업은 물론 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될 시기인

'연 8.9% 적금 출시! 3년만 가입해도 연 6.9%, 청년도약계좌 절찬 판매 중 - 모바일로 1분내 신청 가능' 금융정책 당국자가 아니라 은행 세일즈맨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홍보해보라 한다면 이런 느낌일까. 요즘 청년들은 스마트하고, 자산 불리기에도 관심이 크다. 그렇지만 저축은 그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저축의 필요성은 다들 잘 안다. 하지만 청년들은 집값이 얼마나 치솟을 수 있는지 목격했다.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도 지켜봤다. 즐겨찾는 SNS 속에는 멋들어진 포스팅 뿐이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며 "나는 대체 언제쯤?"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5년이란 기간 동안 묶여있는 적금이 당장 와닿지 않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다른 어느 세대 만큼이나 청년층은 목돈 마련이 필요하다. 잠시 올랐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지지 않는, 확실한 목돈이 있어야 주거도 마련하고 결혼과 출산도 하며 창업도 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이란 기간이 조금 길어도 50

한반도의 12배 크기인 카자흐스탄은 넓은 땅만큼 보유 자원도 풍부하다. 세계 최대의 우라늄 생산국이자 구리, 아연, 바나듐, 희토류 등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이곳에 있다. 특히 동부 바케노 지역엔 LCT(리튬-세슘-탄탈륨)가 묻혀있는 페그마타이트(광물을 함유한 암석) 광상이 존재한다. 리튬은 이제 '하얀 석유'로 불릴 만큼 진귀한 자원으로 여겨지지만, 2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원료로 주목받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관심 밖의 광물'이었다. 카자흐스탄 바케노에 아직도 많은 양의 광물이 부존된 이유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국-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국영광물기업인 타우켄삼룩과 함께 리튬광구 탐사 및 개발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바케노 리튬 광구 4개의 하층토를 탐사할 수 있는 사용권을 독점 부여받았다. 리튬 탐사·개발 공동연구는 2021년 10월 카자흐스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개발 중인 우주선 스타십이 다음달 4차 시험비행에 나선다고 한다. 스타십은 미국 NASA가 주도하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활용될 예정으로 비행성공 여부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일본과 EU(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달 표면 탐사 등 새로운 우주개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은 최근 세계 최초의 달 뒷면 탐사를 위해 '창어 6호'를 발사했다. 세계 각국이 '뉴 스페이스'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우주항공산업은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전략산업이다. 모건스탠리는 2040년까지 미래의 우주산업 규모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나라도 누리호 발사 성공을 시작으로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다. '한국의 NASA'를 표방하며 경남 사천에 모습을 드러낸 우주항공청의 출범 역시 이런 산업육성 전략의 일환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

최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은 양국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수준으로 발전했음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강화된 공무원 인사행정 분야 협력은 기존의 양국 간 협력 영역이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사실 두 나라의 행정 시스템 이념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개혁은 국가 기관이 국민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국가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을 위해 국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최선의 목표로 세우고 있다. 2017년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방문하면서 양국간 이런 공통점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산하 공무원개발청(ARGOS, 이하 공무원개발청)은 대한민국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고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