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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버지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비상장 회사 B사의 주식 1만주를 주당 1만원에 매수했다. 이 가격은 당시 B사 주식의 다른 거래 사례를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이었다. A씨가 주식을 매수한 때로부터 1년 후 B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을 담당하게 됐다. 그로 인해 B사의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당연히 A씨가 보유하고 있는 B사 주식의 가치도 증가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문제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우리 세법은 직접 증여가 아닌 우회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특수관계인(부모, 자식, 배우자, 형제, 자매 등)으로부터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 시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로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받은 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재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 인허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재산 가치가 증가해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다.

참나리. 봄철 자주 먹는 채소가 떠오르는 이름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 들녘에서 흔히 자라는 백합과 풀이다. 사진으로 보면 조금 더 익숙하다. 주황빛 바탕에 자주색 점이 박힌 꽃을 길 가다 한 번쯤 봤을 법하다. 약재로 쓰기도 하는데, 집에서 키운다면 관상용일 가능성이 크다. hy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이다. 1971년 국내 발효유 시장을 열고, 1995년에는 유산균 국산화에 성공했다. 반세기 동안 전국을 돌며 수집한 균주가 5000종이 넘는다. hy는 이를 기반으로 연구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 중이다. 최근에는 천연물(天然物)에서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 천연물은 '천연에서 산출되는 자연물' 또는 '생명체가 생산하는 생리활성물질'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각양각색의 풀과 나무들이 가득하다. 새로운 천연물을 찾는 우리 눈에는 아직 긁지 않은 복권인 셈이다. 실재로 소재 연구는 긁지 않은 복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다만 동전을 이용하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등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복권 확인과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을 넘어 국가안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첨단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 간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규제도 복잡해지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1991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 도입된 연구개발 관련 규제 수가 110개에 달한다. 그만큼 연구자들의 연구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행정업무 처리에 미숙하고 수시로 변경되는 규제를 일일이 숙지하기도 어렵다. 결국 연구몰입 시간이 줄어들어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과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행정 전문가들이 행정업무를 규제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연구자는 연구에 더 깊게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연구윤리, 연구안전, 연구부정, 연구보안 등 위험 요소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과학강국

최근 서울 집값은 전고점의 90%를 넘었고 일부 지역은 직전 급등기 수준까지 올랐다. 연초 부동산 경기침체 우려가 무색해질 지경이다. 1년 넘게 이어온 전세가 상승, 가까운 미래의 공급난 우려, 그리고 금리인하 기대에 갈아타려는 실수요까지 더해져 원인은 단순하지 않다. 그 중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빌라, 연립주택 등 비(非)아파트 수요의 아파트 쏠림이다. 전세사기 이후 벌어진 '빌라 포비아'로 아파트 전월세를 밀어 올렸고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수요만의 문제도 아니다. 전세사기로 비아파트 인허가 호수는 '21년 12만2000호에서 지난해 4만7000호, 서울만 놓고 보면 3만호에서 4000호로 급감해 공급도 얼어붙었다. 비아파트는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담당한다. 수도권 아파트는 중산층이 주로 찾는 주거 형태이지만 비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이 주로 찾는다. 아파트 부족보다 비아파트 공급 부족이 더 뼈아픈 대목이다. 아

위험보장이라는 상품 특성상 보험업권에서는 유병자·고령자 보험상품 개발, 맞춤형 보험료 책정,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등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공공의료데이터)의 활용 니즈가 매우 높다.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의 긍정적 효과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 하다. 그 때문에 2020년 8월 데이터3법이 개정돼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활용 근거가 도입됐고 정부도 2023년 11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2024년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민간에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를 이유로 공공의료데이터 개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방을 반대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보고자 한다. 우선 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건강보험 기능 약화를 가져와 국민 편익을 저해한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만성질환자 증가, 신의료기술 도입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건보공단 데이터 활용을 통해

독일의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저 멀리 뒤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망설임 없이 본선으로 진입해야 한다. 추월 차선인 1차선에 들어갈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 고급 경주용 차가 바짝 붙어 번쩍번쩍 차선 옮기라는 신호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마냥 속도가 무서운 것만은 아니다. 독일인들은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을 '자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독일의 아우토반은 1920년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시작했다. 길이는 전체 1만3000km에 이르며, 70% 정도가 속도 무제한으로 운영된다. 아돌프 히틀러에 의해 본격 추진된 아우토반은 세계 첫 고속도로 네트워크이기도 하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다룸슈타트까지 최초 구간은 1935년 개통했다고 한다. 독일이 세계 굴지의 자동차 대국으로 성장한 데는 아우토반의 역할이 컸다. 최근에는 탄소 배출량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인다는 명분 하에 속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쟁이 없는 것은 아니나, 순수한 산업의 관점에서만 보면 오늘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오랜 역사를 지닌 대한민국의 대표 공과대학 중 하나로, 그동안 수많은 과학기술 인재를 배출해 왔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연구 역량의 확대를 위해 더 큰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서울과학기술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학교 명칭 변경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필자는 서울과학고 교사 등 교육 경력 20년을 보유한 교육 전문가로, 대학원에서 고등교육을 전공했으며 의미 있는 고등교육 성공 사례들을 연구해왔다. 그 중에서도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사례는 서울과학기술원이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UNIST는 설립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이뤄내며, 2023년 QS 세계 대학 순위에서 197위에 올랐다. 2023년 기준으로 UNIST의 연구비 수주액은 2,900억 원에 달해 국내외 연구

'캐즘(Chasm)' 이라는 말이 요즘 전기차에 수식어처럼 따라붙는다. '깊은 틈'을 의미하는 단어지만 경제적으로는 혁신적 제품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수요 정체 현상을 뜻한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창업주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국내에서도 '다음 차는 전기차'라는 사람들이 적잖았지만 판매량이나 관심은 확 줄어든 듯하다.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도래한 것이다. 이에 더해 요즘에는 공포를 뜻하는 '포비아(Phobia)'라는 말도 전기차에 붙어 다닌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 이슈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지하 주차장 이용이 괜찮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전기차는 시기상조라는 사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전기차는 분석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애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적다. 내연기관보다 친환경적이라는 얘기다. 한전경영연구원이 5개국에서 2023년 생산한 자동차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

돈이 오고 가는 곳에는 항상 세금 문제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분쟁의 해결 과정에서 받는 합의금은 어떨까. 여기도 세금이 붙을까. 오래전 이 문제를 두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다퉜던 드라마 같은 사건이 있었다. 내용은 이렇다. 두 아이의 엄마인 A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동호회 모임을 통해 사업가 B를 알게 됐다. B는 다수의 사업체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였으나 나이가 A보다 18살 많고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달 만에 연인이 됐고 이후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B는 아이가 태어날 경우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 낙태를 요구했다. A는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갈등이 지속되자 결국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고 낙태하기로 합의했다. A가 합의대로 낙태했으나 B는 자기 의사에 반해 A가 임신을 계획했던 사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B는 결국 A가 임신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자신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A를 고소했다.

싱가포르는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하나도 없다. 증권거래세만 받고 소득세, 배당세 등을 모두 없애고 아시아 금융허브가 됐다. 아시아에 있는 다국적 금융기관 80%가 모두 싱가포르에 있다. 주식 관련 세금을 모두 없애고 해외기업을 유치한 것이다. 대한민국도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한다고 했지만, 서울에 있는 홍콩 상하이 뱅크를 포함한 외국계 금융기관 여러 곳이 싱가포르로 자리를 옮겼다. 가장 큰 이유가 한국에 주식과 관련된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러니 국회 여야는 서둘러 협의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가총액 비중에서 1.5%인 것을 감안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해외자본을 유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제조업 세계 5위, GDP(국내총생산) 세계 10위다. 그러나 국제금융에서 한국 금융경쟁력은 35위 정도다. 한국은 이미 증권거래세, 양도세, 소득세 등을 모두 받고 있다. 여기에 금투세까지 추가된다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는 30% 이상 폭락할 것이

최근 몇 년간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서울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급증과 더불어 이들의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다. 그리고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 것 같다.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주택 수는 2,224만 채로, 전국 가구수 2,177만의 102%에 해당한다. 언뜻 보기에 주택 공급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3.7%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 수치가 2019년 96.0%에서 매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의 서울 유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취업과 학업 등을 이유로 서울에 정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20-34세 청년의 독립 1인 가구 수는 2023년 기준 약 66만 가구에 이르렀다. 그리고

29살의 전신마비 체코 화가 베로니카는 왕복 6시간 거리를 마다않고 매주 프라하를 오갔다.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불편한 몸으로 인해 입과 발로 그림을 그리지만 한국어 번역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 먼 거리를 통학했다고 한다. 베로니카의 열정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우리 모두를 감탄케 한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을 안겨준다.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기 힘든 여건에 있는 또 다른 베로니카들이 좀 더 손쉽고 편리하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 세종학당이 처음 설립된 것은 2007년이었다. 몽골 울란바토르 등 3개국 13개소에서 시작한 세종학당은 지난 14년간 88개국 256개소로 확장하며 100만여 명의 학습자를 배출해왔다. 게다가 한류 확산에 힘입어 매년 1만 5천여 명의 대기자가 줄을 설만큼 잠재 학습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가히 전 세계적인 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