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가 총 49만9000명에게 고지됐다고 한다. 액수로 4조7000억원이다. 주목할 지점은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41만2000명 가운데 1주택자가 11만1000명으로 전체 과세 인원의 27%를 차지했다는 점이다. 고가의 부동산 보유에 세금을 중과해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종부세가 중산층의 세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동안 종부세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위헌법률 심판제청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몇 년 전 강화된 옛 종부세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 배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부동산 세제와 연관이 높았다. 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제를 개편해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두 어깨가 축 처져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귀하는 광식씨(가명)를 보면서 말을 건넸다. 그는 "일감이 없다"고 답했다. 새벽 5시 인력대기소에 나가 커피믹스 한 잔으로 아침을 대신 때우고 2시간 넘게 기다리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다고 했다. 목소리마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서 마음이 저린다. 필자는 경찰관으로 퇴직한 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 주말 당직실장으로 5년째 근무하고 있다. 주말이면 직원들을 대신해 대상자들을 상담·관리하면서 이들이 새롭게 사회에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고 자립을 위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 보호 관찰·사회수강 및 갱생 요청 등 사회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연고지가 없거나 멀어 오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 광주 전남지부에도 현재 30여명의 대상자가

전세사기가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 몇 년간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일컬어지는 전세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로서 피해 당사자인 임차인이 겪는 고통과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서민들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대응과 관련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 개선에 대한 논의이며, 둘째는 사전 예방대책 마련이다. 셋째는 전세사기로 인해 불안정해진 주택시장에 대한 안정 대책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범위에 대한 야당 안과 정부안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사적 자치의 영역에 대한 지나친 국가 개입 우려와 과도한 재정지출에 따른 국민 부담 문제 등

완연한 봄날이었다. 하늘에서 이 소풍을 응원하는 것처럼 날씨가 좋았다. 가정의 달인 지난 5월 28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40명이 춘천으로 소풍을 떠났다. 쾌청한 하늘을 배경 삼아 삼삼오오 사진을 찍는 유가족 모습에서 슬픔은 잠시 지워진 듯 했다. 2013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도너패밀리' 모임을 처음 시작했다.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어떤 이야기도 쉽사리 꺼내지 못했다. 첫 소모임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데 기증인 이름이 불려 질 때마다 곳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현장은 그야말로 울음바다였다. 그날 특별한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지만 유가족들은 서로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하고 있다. 그들 중 대다수가 지금은 장기기증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말 국내 누적 뇌사 장기기증인은 7504명이다. 이들의 숭고한 나눔을 통해 3만700여건 장기이식 수술

최근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에 대한 우려가 심화한다.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6000억원에 달하고 연체율은 2.7%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말 연체율 1.19%, 그리고 2021년 말 연체율 0.37%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연체율 급등은 부동산 시장의 둔화, 높은 금리, 자산가격 하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많은 PF 사업체가 수익성 저하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사업체들이 자금조달 및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이유다. 특히 중견 건설사들의 채무 재조정 결정이 연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이전에도 반복됐고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올해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8%가 '부동산 PF부문의 부실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PF부문에서 나타나는 부실사업장을 식별하고 이들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오래 전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한 어머니를 상담한 적이 있다. 자·타해 등 심각한 도전행동으로 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없어 온전히 가족이 돌보고 있었다. 상담을 위해 촬영한 동영상 속에서 어머니는 거칠게 맞고 있었다. 이번 생은 없다며 한숨짓던 그 어머니의 처연한 눈빛이 지금도 생생하다. 도전행동이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용어조차 낯설게 느껴질 이들과 가족의 삶은 참으로 고되다. 장애인돌봄제도가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제도가 있어도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렵고, 다른 동료들의 위험 노출로 복지기관도 이용할 수 없다. 반복되는 24시간 돌봄에 가족은 지쳐가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사회로부터 배제된다.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섬 같은 삶의 연속이다. 이들의 삶이 일부나마 세상에 알려진 것은 최근이다. 안타깝게도 자녀살해 후 자살이라는 참담한 사건들이 언론매체에 빈번히 보도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다. 동시에 권리를 넘어 적극적 지원체계를 강조하는 국내·외 장애계

서울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과 비즈니스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한강을 기존의 홍수와 가뭄 등 재해 방지의 '치수' 개념에서 용수의 이용으로 경제적 이득을 꾀하는 '이수'를 넘어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수변 공간 조성하고 있다. 또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시민들의 심리적 만족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친수'의 개념으로 확장해 바꿔 나가는 중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강에서 낭만과 비즈니스가 동시에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관광산업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류와 케이-라이프 스타일(K-Life Style)에 더해 강을 활용한 매력적인 수상 관광 콘텐츠를 더욱 풍부하게 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관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한강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에 힘을 더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존의 '한강사업본부'에서 '미래한강본부'로 조직을 확대 개편해 볼거리, 놀거리 인프라와 소프트파워 제고로 한강의 복합문화 기능 및 수상레저 활성화 역할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의 여러 실증연구에서는 자녀양육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므로 사회의 전방위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주거정책도 예외일 수 없다. 안정적 주거는 부모로부터의 신속한 독립과 가족 형성을 촉진한다. 자가에서 거주하거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주거안정이 보장된다면, 출생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게다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추가 출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는 등 주거안정의 확보는 저출생 대응에 있어서 매우 긴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생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전이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정책의 역사도 짧지 않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주거지원대상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신생아가구 등으로 세분화해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하거나, 이들을 위한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고안하는 등

우리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AI의 봄'을 맞이했다. 과거 AI가 △컴퓨팅 인프라의 한계 △기술 수준 대비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 △부족한 데이터 등으로 혁신 및 상용화에 실패하며 '겨울'을 보냈다면 지금은 △GPU(그래픽처리장치)를 위시한 컴퓨팅 인프라의 빠른 발전 △시장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파운데이션 모델 등장 △데이터의 기하급수적 증가로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국내 AI는 정부·민간의 노력하에 단기간에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AI 시대를 견인하는 3가지 동인, 즉 컴퓨팅 인프라, 파운데이션 모델, 양질의 데이터 면에서 글로벌 강대국 대비 여전히 격차가 있다. 이 격차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3가지 동인은 서로 연계된 선순환 구조를 통해 후발주자와 격차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가령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는 학습효율의 상승을 통해 파운데이션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고 파운데이션 모델의 확산에 따른 서비스 확장은 더 많은 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무현 정권이 만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론을 들고나왔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집값만 실컷 올려놓고 신나게 세금을 거둬들여 여기저기 쓸 만큼 다 쓰더니,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종부세를 없애자고 한다.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고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원래 우리 국민 1%만 내던 부유세였지만 진보정부 시절이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투기와는 무관한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인 중산층 상당수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정부는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문재인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을 억제해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2022년 23만5000명에서 2023년 11만1000명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국민의 세 부담이 크

최근 특허심판원이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케이캡 화합물(물질)특허 심판에서 오리지널 제품 개발사인 HK이노엔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을 접했다. HK이노엔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만약 이번 심판에서 패소했다면 신약의 연장된 특허권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물질특허권자들이 후속 연구를 포기하는 부정적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HK이노엔의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은 2018년에 허가된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이다. 개발에 약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됐고 2019년 300억 원대 처방 실적에서 지난 해 1500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한 제품이다. 제네릭 제품을 출시하려는 기업들은 이 시장 성장세를 눈 여겨 보고 오리지널제품인 케이캡을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해왔다. 케이캡의 특허를 깨 조금이라도 일찍 제품을 출시할 목적이었다. 케이캡에는 크게 물질특허, 결정형특허가 있다. 이 중 물질특허 존속기간은 의약품 연구개발에 소요된 기간을 인정

선거에서 표심을 가르는 잣대는 민생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공정을 비롯한 구호들이 난무했지만 결과는 민생에 의해 판가름 났다. '대파 가격'이 표심을 크게 흔들었다.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가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다. 벌써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제1당 대표가 만나 대화를 나눴지만 협치가 요원하다. 개원 초부터 특검 공방으로 시끄럽다. 아마 22대 국회 내내 특검을 설치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이어질 것이다. 민생법안은 실종되고 경제는 더 가라앉게 될 것이 우려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미래전략기술과 초격차기술을 육성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 정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26조원 규모의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내걸고 국회에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