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봄꽃이 지며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더위는 기승을 부리며 장마라는 복병과 함께 야외활동이 힘들어지는 계절이다. 요즘 여행 분야의 주요 키워드는 로컬과 생활인구, 인구감소라 할 수 있다. 먼저 '로컬'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지역의, 현지의' 라는 공간개념이나 현지인이라는 의미로, 또 다른 경우에는 도시와 글로컬의 반대 개념 또는 지역상권까지 로컬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 의미로 다르게 사용되나 '현지'라는 의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생활인구'란 인구감소로 지역경제의 불투명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주인구 뿐만 아닌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뜻한다. 즉, 여행을 떠나 3시간 이상 지역에 머물며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경제활동도 하면서 작게는 해당 지역에서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크게는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인구 개념이 생활인구다. 여행을 즐기는 방법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국내 A사는 스포츠용 소재 및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이 꾸준히 성장해 최근에 스웨덴 시장에 신규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계약 최종단계에서 스웨덴 바이어로부터 공급망 실사를 위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요구사항 자료를 요청받아 국내 중소기업에서 받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 진단 결과를 제출했으나 국제적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다행히 A사는 국제 ESG 인증기관 'GBB'(Green Business Benchmark)의 ESG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도움을 받아 해당인증을 취득했고 신규 계약에 합의했다.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24일 'EU 공급망 실사지침'을 통과시켰다. 기업에게 인권과 환경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이 지침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위해서는 A사처럼 인권 및 환경 등, ESG 공급망 실사 및 제3자 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

습지는 생물학적으로 일차 생산성이 가장 높은 생태계이다. 일차생산은 먹이사슬의 가장 하위에 존재하며, 식물과 모든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활용된다. 국제연구에 따르면 습지는 숲보다 약 5배, 바다보다 500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야생생물의 서식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람사르협약 가입 당사국들은 각 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에 가면 도심형 국립공원 최초의 람사르습지인 평두메습지를 만날 수 있다. 평두메습지는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다 폐경(廢耕)이후 자연스럽게 습지로 전이된 곳이다. 다른 습지와 비교해 볼 때 2만2600㎡이라는 크지 않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달, 팔색조와 같은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비롯한 약 780여종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다양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지난 5월13일 대한민국의 26번째 람사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께 우주시대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5년 내 관련예산을 2배 늘리고 2045년까지 최소 100조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개청 기념식에서 밝혔다. 우주항공청으로 국가적 우주역량을 결집해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세계 각국은 우주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을 가속화한다. 미국 NASA는 2019년부터 세계 40개국과 협정을 체결해 달에 유인우주선을 착륙시키고 2028년 달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10번째 국가로 참여했다. 유럽우주국(ESA)은 2040년까지 달 남극 지역에 100여명의 탐사대원이 상주할 수 있는 '문빌리지'(Moon Village) 건설계획을 추진한다. 우주굴기를 외치는 중국은 2030년까지 유인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6월2일 오전 세계 최초 달 뒷면 토양을 채취하고자 하는 '창어6호' 착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캐즘(chasm)으로 업황이 둔화되는 성장통을 겪고 있지만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물량 공세를 늦추지 않는다. 2000만원도 안되는 전기차를 출시하고,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급 가격을 대폭 낮추는 등 '글로벌 치킨게임'을 주도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기업의 공격적인 저가 공세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100%, 배터리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EU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대외여건의 변화로 K-배터리는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벌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외 여건의 반사 이익에 안주하기 보다,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분야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중국 배터리 R&D 규모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 배터리 3사 R&D(2.8조원)

요즘 운전하기 참 편하다. 자동차가 스스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고, 뱀사골 같은 커브 길에서도 알아서 핸들을 조정한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긴장이 느슨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운전은 자율주행에 맡긴 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잠깐씩 조는 위험천만한 운전자들도 있다. 이에 자동차 회사들은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적극적으로 경고하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핸드폰을 보거나 졸고 있으면 경고하고 자율주행을 해제한다. 경고가 누적되면 일정기간 자율주행 기능 사용을 제한한다. 브레이크가 좋아야 안전하게 엑셀을 밟을 수 있는 것처럼, 운전자의 위험 감지력이 높아야 자율주행 기능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환경도 너무나 편리해졌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계좌 개설은 물론 주택담보대출까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오픈 뱅킹을 통해 본인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이체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우기 마련이듯, 금

22대 총선이 야당의 완승으로 끝난 지 벌써 한두 달이 넘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화두가 된 조세 이슈는 '금융투자소득세'다. 국민의 힘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으로 국회 주도권을 연이어 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일반투자자 보호,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 및 가치와 슬기롭게 조화하는 조세 정책으로 탄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이길래 그 시행을 두고 정치권이 치열하게 다투는 걸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의 이념을 담고 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 행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하는 것이다. 세율은 구체적으로 1년에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 등에 대해 수익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 펀드의 이익 등에 대해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어 0%로 적용된다.

199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존 내시의 게임이론 중 죄수의 딜레마에 의하면 체포된 2명의 죄수가 격리돼 신문을 받을 때 상대방의 선택에 관계없이 자백을 하는 쪽이 언제나 이익을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참가자라면 모두 자백을 선택하는 '내시 균형'이 성립한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담합과 관련된 리니언시 제도로 1978년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카르텔을 남보다 앞서 최초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형사소추를 면제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미국 셔먼법이 금지한 카르텔 또는 담합이 점점 더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경쟁당국이 적발하기 쉽지 않아지자 내부자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도입됐다. 미국 법무부는 1993년 리니언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 절차를 투명화하고 인정범위를 확대하면서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미국의 리니언시 제도는 현재 EU(유럽연합) 등 경쟁법을 집행하는 거의 모든 나라에도 도입돼 카르텔을 적발하는 핵심적인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지난 총선 여파가 한 달 넘게 지속된다. 쏟아진 말들 중에서도 도시 내 철도 지하화 공약은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얘기다.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적지 않은 화두다. 오래된 철도 지하화 구상이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올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용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제정돼 철도 지하화 사업추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엔 '공염불'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생긴다. 철도 지하화는 서울시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발전, 시민을 위한 공간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서울에는 국가철도 6개 노선(70㎞)과 도시철도 4개 노선(30㎞)을 포함해 약 100㎞의 지상 철도 구간이 있다. 장밋빛 그림을 그려보자. 작게는 5개 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인데도 지상철로 단절된 공간의 한계로 오래된 부도심의 위상을 못 살리는 왕십리역 주변부터 크게는 지상 공간의 단절로 매력이 반감되는 용산기지창 개발사업까지 잠재력을 살린

작년 4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일단락되었던 양곡법(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기존 양곡법과 함께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까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가격 지지를 위해 관리할 농산물의 종류와 예산의 규모가 더 늘어났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은 작년 개정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는 쌀 가격의 폭락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여 쌀 의무매입제가 사실상 유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농안법 개정안은 별도로 정하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양곡법 개정안의 대상 품목이 쌀에서 채소와 과일로 확대된 것인데, 작년 양곡법 개정안 때 발생했던 쌀 외의 농산물 생산자의 불만을 일부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농민을 포함한

한국이 잘못된 방향의 규제로 혁신역량을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플랫폼 법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판받고 있으며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법 석학 대니얼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GDPR 도입 이후 유럽에선 벤처캐피탈의 AI투자가 감소하고 앱이 3분의1로 줄어드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국도 플랫폼 규제로 스타트업 진입과 벤처투자 감소를 경험했다. 유럽은 자국 보호주의로 강력한 규제를 선택했지만 이는 기술인프라와 혁신기업이 부족한 유럽 상황에 맞는 접근이다. 한국은 기술기업과 유니콘기업이 많고, 특히 서울대는 유럽의 어느 대학보다 더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했다.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DMA 등을 한국에 도입하면 상대적 혁신우위가 훼손될 수 있다. 경쟁시스템은 국가의 제도와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기능, 즉 자선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기능은 사실상 오늘날의 복지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을 공익법인이 대신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익법인의 상속ㆍ증여세를 면제하지만,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상속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관련이 있는 공익법인에의 주식출연 기준을 5%로 강화해 공익법인 설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가 2018년 66개에서 2022년 79개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고,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2018년 1.25%에서 2022년 1.1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익법인 주식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