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최근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주문 중개이용료를 인상하면서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선 배달앱이 외식업계의 비용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통계자료는 다른 시각도 제시한다. 외식업주가 배달앱을 채택하는 이유는 매출액 증대의 기대 때문일 것이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보고서(이하 KREI 보고서)'에 의하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체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미사용 업체에 비해 각각 32.2%, 25.5%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 홀매장과 배달을 겸하기 때문에 단순히 배달앱만의 효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배달앱이 외식업체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가 의외로 많은 것도 아니다. KREI보고서에 의하면 배달앱을 사용하는 외식업체는 2023년에 28.7%에 불과하다. 업종에 따라 배달앱에 특화되는 정도가 상이해서다.

1970년 자주국방을 위해 태동한 K-방산이 50년 세월이 지나면서 결실을 맺고 있다. 최근 2년간 방산수출 수주액은 연평균 150억달러 이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고, K-방산은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강자' 라는 평가를 받는다.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방산 수출시장은 유럽, 중동, 중남미 등으로 확대되고 수출 품목도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K2 전차, FA-50 경공격기 등으로 다양해진다. 수출 유형도 국내에서 생산한 무기체계를 직접 수출하는 방식에서 구매국 현지 생산, 현지 부품 적용, 기술이전 등의 방식으로 다각화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점유율 5%를 돌파해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견제도 시작됐다. 경쟁 국가에서는 한국산 무기체계를 폄훼하거나 방산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방산기술 유출과 그 위협에 대한 기술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

9월16일은 1994년 제49차 유엔총회에서 지정한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이다. 유엔은 1987년 9월16일 체결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기념하고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이 날을 '세계 오존층 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성층권에는 지구 대기 오존의 약 90%가 존재한다. 상공 15~30km 사이 오존 농도가 높은 층을 오존층이라고 부른다. 오존층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해 인간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구의 복사 균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온 연직 구조를 유지해 지구 기후 조절에도 중요하다. 1980년대 남극에서 처음 오존층 구멍이 발견되면서 '몬트리올 의정서'를 통해 각국이 오존층 파괴 원인인 프레온 가스(CFCs) 생산과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고 대체재를 찾는 등 전 세계가 노력해왔다. 한동안 우리 모두 오존층 구멍을 막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었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이 화제가 되면서 오존층은 서서히 잊혀진 듯하다.

서울시 주요지역 아파트 가격의 불안한 상승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8.8 공급대책이 발표되었다. 상승의 원인이 되는 서울시 아파트의 누적된 공급부족 문제는 박원순 시장 시기인 2014년 전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400개에 가까운 재건축·재개발 구역들이 해제되면서 시작된 여파이다. 해당 시기 주택시장은 장기침체를 벗어나 회복기로 돌아서고 있어 가격상승이란 시장 압력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도시재생에몰입한 서울시의 선택은 그 연결고리를 끊었고,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만의 가격 독주 현상을 만들어 냈다. 현재 시장에서 과거와 다른 가장 중요한 공급 장애요인은 건설원가가 급등이다. 고금리로인한 금융비용에 더해 건설자재비나 인건비 등 건설원가의 급등이 이처럼 단기간 발생하여, 건설사가 분양받은 택지를 반납하고, 목 좋은 재건축사업 수주를 포기하는 사태는 처음이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계속 점

인공지능(AI)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사람의 편의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로봇, 물류 자동화 창고(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등 AI와 첨단기술의 접목으로 비즈니스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미래 교통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교통 안전과 효율성,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안전에 따른 우려 사항도 존재한다. 우선 자율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수적 과제로 분류된다. 또 사고 발생 시 자동차와 운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고민도 있다.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기계광씨는 어렸을 때부터 로봇을 갖고 노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로봇 사랑은 놀이에서 수집으로 이어졌다. 용돈을 받는 날이면 새로 나온 로봇을 사 모으곤 했다. 생계를 위해 로봇 수집을 중단했을 때도 있었으나 관심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운 좋게도 그는 사업에서 성공해 큰돈을 벌었고 멈췄던 취미 활동을 재개했다. 어느덧 그가 수집한 로봇들은 집 전체를 가득 채울 정도가 됐다. 이 무렵 그는 로봇 수집을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일생의 과업으로 삼게 됐다. 로봇 박물관을 세우기로 한 것이다. 사업을 하며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법 규정을 찾아본 결과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반가운 사실도 확인했다. 기쁜 마음으로 그는 평소 눈여겨보아 두었던 땅을 매입해 자신의 이름을 딴 로봇 박물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개장의 기쁨을 충분히 누릴 새도 없이 기씨는 박물관 소재지 지방세 담당자로부터 연락받는다. 미납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다. 어찌 된 영문일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2 제1항은 분명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세법 조문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취득세가 부과된 것은 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제한 규정까지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60여년 전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되는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선진국으로 성장했다. 반 세기 만에 산업화·민주화·정보화를 거쳐 반도체, 원자력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ICT(정보통신기술) 선도국가로 성장한 보기 드문 사례다. 이를 지탱하고 발전시켜온 원동력의 한 축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기술패권시대와 인공지능이 불러온 제5의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선 전략기술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가 핵심 전략기술인 인공지능과 사이버보안, 첨단바이오, 차세대 통신, 양자기술 등이 2022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 따르면 과학은 '정상 과학'의 단계에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발전하다가 기존의 패러다임이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 시점에서 기존의 법 제도와 전략

최근 극장가에서는 속편영화의 흥행세가 화제다. 영화 '범죄도시'는 2017년 첫 개봉 뒤 올 초 선보인 4편까지 속편을 발표할 때마다 1000만 관객을 모았다. 지난 6월 개봉한 '인사이드 아웃2'는 세계 애니메이션 영화 역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속편영화의 흥행비결로 영화에 대한 관객의 신뢰를 토대로 전편의 스토리와 등장인물을 유지하면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정부 안에서도 이 같은 속편의 흥행 흐름이 기대되는 정책이 있다. 지난해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주인공이다. 시즌1에 해당하는 모금 첫해에는 약 650억원의 기부금이 모여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단비가 되고 있다. 제도 시행 과정이 순탄키만 했던 것은 아니다. 자치단체들은 기부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법안들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부강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행정안전부와 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K뷰티의 영향력 확대와 함께 최근 국내 뷰티 기업들이 거두고 있는 성과는 놀랍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화장품 수출은 2022년 대비 6.4% 증가한 85억 달러(한화 약 11조 7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프랑스, 미국, 독일에 이은 세계 4위 규모였다. 올해는 더 빠르게 성장 중이다. 지난 7월 발표한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화장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한 48억 2000만 달러(한화 약 6조7000억원)를 기록했다. 혹자는 K뷰티의 선전을 중국 단체관광객과 면세점 매출을 중심으로 마스크팩 등이 큰 인기를 끌었던 시기에 이어 '제2차 K뷰티 웨이브'로 칭한다. K뷰티의 인기 비결로 오징어 게임이나 BTS 등 K컬쳐의 세계적 인기에 따른 국내 제품을 향한 관심을 우선 언급한다. 그러나 현재 뷰티 기업들이 내놓는 혁신적인 제품들이 뷰티 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놓쳐선

'미래차 부품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듯하다. 공급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어서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업체는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 국내 1차 공급업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3년 연속 늘었지만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보다는 낮은 수준이어서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산업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자 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는 다양성과 복잡성이 커져 더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의 상방 이동과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확대하는 추세다. 또 MZ 인력의 수도권 선호 성향이 강해지자 지방 공급업체의 연구소도 수도권으로 이동 중이다. 고령화도 짙어져 2011년~2021년까지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인력 구조에서 30대는 급감하고 50대는 늘어났다. 우리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완성차업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대출만기와 금리형태는 어떻게 될까. 주택금융공사가 지난해 조사한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주담대를 이용하는 응답자 비중이 96.6%에 달했다. 순수 고정금리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27.8%였다.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 주담대를 이용하지만 상당수는 변동금리를 이용하고 있다. 금리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금리가 내려갈 때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다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게 상환부담 상으로는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소비자는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두 가지 선택지를 갖는다. 첫째는 변동금리를 선택해 금리상황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는 유형, 둘째는 고정금리를 선택해 소득 범위 내에서 상환부담을 확정 짓는 유형이다. 현재 국내 주담대 시장은 민간모기지와 정책모기지로 이뤄져 있다. 민간모기지는 그간 단기 위주로 자금을 조달하던 은행 방식에 따라 변동금리가 주를

올해 초 37년 동안 유지돼 온 '임신 32주 이전 태아성별 고지 금지 조항'이 위헌결정이 나와 화제가 됐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져 성별에 따른 선택적 출산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통계가 집계된 이래로 성비 불균형이 최악이던 1990년에 여아 100명당 남아 116.5명이 태어났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든다. 이제는 '여아선호현상'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변화된 사회상에 혹자는 자식을 노후대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제 노후대책은 누구의 몫일까? '은퇴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호주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에서 답을 찾았다. 호주건전성감독청(APRA)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퇴직연금 자산규모가 3조8500억 호주달러(약 3484조원)를 기록했다고 한다. 탄탄한 자산 증가는 수많은 연금부자를 양산했다. 호주 퇴직연금의 전체 자산배분 구조를 보면 △주식 53% △채권 21% △인프라 8% △부동산 7